무기 토론방
방위비 분담금 50억불 , 지소미아를 어찌 하오리까?
한마디로
여야 모두 국회비준 불가.
국회와 여론의 반발도 커다란 걸림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이날 성명을 통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 소속인 윤 위원장도 “분담금을 몇 배나 인상하는 건 여야 모두 찬성할 수 없고 국회 비준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드하트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시민단체 집회가 잇따르는 등 반미 분위기도 확산할 조짐이다.
국민 여론은 96.3% 분담금 증액에 반대.
통일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동북아 정세와 한국인의 인식)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5%,
감액은 24.8%인 반면
증액은 3.7%에 불과했다.
증액 반대 여론이 무려 96.3%에 달하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응답이 72.1%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긴 했지만 지지 여론도 61.9%를 차지함으로써
현 정부의 대일정책은 전반적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뱀발.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분담금은
년 1조원 정액제로 지급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71.5% 현행수준 분담금 유지를 찬성)
주한미군 병력숫자 장비 배치는
미국이 자율로 정하는것이 정답 같습니다.... 1조원어치 만큼 알아서~~~
28,500명이 있던지
285명이 있던지....
평택 미군기지 사용료는 계속 무상사용을 영구 보장함.
또 추가로
미 본토가 적국에게 침략 공격을 받을때는 한국군이 즉시 파병 (미 본토와 부속 도서에 한함)
미국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 이것이 진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 상호평등 .
50억불 내라는데 우리 국민들과 국회여야는 못준다 이러고 있으니
정부간에 서로 협상하면서 감정상하고 얼굴 붉힐일 없이
무조건 년 1조원 지불하고
병력 장비는 미국 마음대로~
1조가 부족하면 병력 장비를 그 값어치만큼 미국이 알아서 줄여서 일본에 재배치를 하던지
호주에 재배치를 하던지....미 본토로 재배치 하던지 미국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미국도 섭섭한것 없지 않을까?
지소미아 연장은 우선 조건으로
일본이 무역보복조치를 먼저 해제를 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면
그때 재 연장하는것으로
대한민국 경제 파탄내서 제2의 IMF를 만들겠다는 속셈으로 경제전쟁을 선포하여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겨주라는게 말이 되는것인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우기면서 독도상공에 자위대 전투기 출격도 검토하는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제공 해야 하는게 맞는것인지??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에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면
그것은 내정간섭을 넘어서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든다는 대한민국 국민적 감정이 폭발할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입장바꿔서
일본이
미국에게 핵심소재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령 섬 하나를 일본영토라고 우기면서 구축함을 동원하고 전투기로 공격하겠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을것인가??
한국 정부는
원칙을 준수해야
훗날 후회가 없을 겁니다.
and
문재인 정부는 중기국방계획을
더 보강하고 강력하게 실행하시길...
야당도 정치적 반대만 하지 말고 국익 앞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뱀발2.
잘 따져보면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에게도 유리함.
한국이 일본에 제공을 안하면
일본은 그것을 미국에게 받아야 하니까......일본은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날수가 없음.
우리가 직접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 안하다고 하여
그것이
북한이나 중국에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은 동의를 못함.
자유대한민국이
현재처럼 휴전선 이남에 존재하면서
동해 서해 남해를 지커주고 있는것만으로도
일본은 러시아 북한 중국을 잇는 직접적 위협으로 부터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임.
우리가
일본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야 하는것 아님??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던 주한미군들
북한의 싸구려 포탄에 불바다 위협에서
한국 내륙 평택으로 이전 재배치 되면서
인계철선 역활의 위험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 졌다는것도 팩트이다.
평택에 위치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한국군으로 보호 받으면서
세계 최고급 최대규모의 군사시설에서 편안히 근무하게 됨을
주한미군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트럼프, 韓이 美 벗겨먹어 연 70조 내야”…주한미군 철수도 언급
매티스 전 국방 비서관서 공개
한미연합훈련 중단 나중에 알아
“트럼프가 보기에 한국이 최악”
한미연합훈련 중단 나중에 알아
“트럼프가 보기에 한국이 최악”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Q0DJU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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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이연희45 (112.175.xxx.xxx)
- 2019-11-14 22:36:02
- 작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때 미국은 매년 10억불(1조4400억원)씩 해서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자고 요구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죽어도 1조원 이상은 못준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미국이 한국 요구를 수용해서 분담금은 1조원으로 해주는 대신 유효기간을 10년에서 1년으로 팍 줄여버렸죠.
그때 미국 요구대로 매년 10억불씩 10년간 내는걸로 했으면 됬을텐데...고작 4400억원 아낄려고 트럼프를 열받게 하는 바람에 지금 50억불로 올라갔죠ㅋㅋ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안하고 뻗뻗하게 자존심 앞세우니까 1년만에 분담금이 5배 오른 겁니다.
수틀리면 가차없이 보복하는 트럼프 성향상 이번에 또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안하고 문재인 정부가 버티면 내년엔 50억불에 곱하기 5 해서 또 보복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왠만하면 미국 요구대로 지소미아는 연장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괜히 개기다가 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문재인 정부의 협상력이 형편없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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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편곤 (112.175.xxx.xxx)
- 2019-11-15 08:55:19
- 다만 주한미군 감축론은 협상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로선 주한미군 전력 자체보다 일단의 미군이 주둔함으로서 유사시 미군도 교전에 돌입함으로서 자동적인 참전이 보장된다는 점에 의의가 크므로 상시 주둔하는 미군 전력의 감축은 감내할만하다 생각은 듭니다. 미국도 이전부터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은 줄이고 대신 해공군 전력을 순환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는데 이를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되겠지요.
그리고 지소미아는 연장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한일 갈등은 한일 청구권 문제 해석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사태인데 이걸 일본이 뜬금없이 우릴 공격한 사건으로 해석해서 지소미아 연장 불가를 선택한건 우리로서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자충수입니다. 당장 주요 동맹인 미국과 심각한 트러블을 일으켰다는 점만 해도 손해가 더 큰 실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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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편곤 (112.175.xxx.xxx)
- 2019-11-15 08:46:13
- 안보는 감정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군을 할 경우 우리가 그 공백을 매우기 위해 쏟아부어야하는 비용과 분담금 인상안을 수용할 경우를 비교해보고 어느 쪽이 나은지 가늠부터 해야지 감정적으로 그래 때려치우고 주한미군 빼라는 식으로 일을 벌여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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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112.175.xxx.xxx)
- 2019-11-15 08:40:37
- 다들 쫄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곳에서 정신승리하시는건지?
이슈방에는 올 용기는 없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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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선종 (58.231.xxx.xxx)
- 2019-11-15 07:03:12
- 우리의 협상결과로 독일과 섬나라국도 향후 방위비 협상의 기준이 될테니, 양국의 방위비를 위해서라도 1조원으로 고정하는것이 좋습니다. 미군이 철수를 한다고 해도, 28,500명 전원이 빠져나가는일은 미국국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 10,000명 내외는 남게 됩니다. 주로 특수병과와 첩보대가 남을것이고, 보병은 아마도 2개 여단정도가 미국국민과 잔존 병력을 위해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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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 (112.175.xxx.xxx)
- 2019-11-15 00:27:18
- 아래 댓글중 미국 요구 들어주라는 저 바보는 뭐냐?
언제는 방위비 압박 안받는 적이 있었는지 그걸 묻고 싶네.
이래나 저래나 똑같은 미국의 압박에서 최대한 우리실속을 차리는게 더 좋은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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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 (112.175.xxx.xxx)
- 2019-11-15 10:42:57
- 헐.. 그게 편입인가요? 21세기판 자진 납세 식민지지?
그리고 편입된다해도 이억만리 떨어진 원주민과의 형평성, 이질감과 정체성 논란은 사는 날까지 갈등으로 남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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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로이드 (112.175.xxx.xxx)
- 2019-11-15 07:55:42
- 하늘에 계신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편히 쉬지를 못 하시는 말씀을 하시네.
좋으시면 미국으로 국적을 갈아 타세요.(벌써 검은 머리 미국인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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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萬事參見 (112.175.xxx.xxx)
- 2019-11-15 06:33:20
- 미국연방에 가입하자고 하면 더 바보겠네요. 그게 안좋은건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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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 (112.175.xxx.xxx)
- 2019-11-14 23:08:26
- 이제서야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같네! 돈에 환장한 늑대들을 상대로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지,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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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112.175.xxx.xxx)
- 2019-11-14 23:02:50
- 방위비 분담금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전결 처리 합니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년 4월은 총선 입니다.
년말 지나면 바로 총선 돌입이에요.
여야 의원들 모두 국민들 의견에 반하면, 내년에 금뱃지 날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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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112.175.xxx.xxx)
- 2019-11-14 22:58:29
- 2018년 9602억을 갑자기 50% 증액 요구하니 받아들일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지급한 분담금도 다 사용을 안하고
미사용액으로 이자 수익을 내고 있었고요.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수 없는 요구조건이었다는 겁니다.
1조 4400억을 문재인 정부가 마음대로 줄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위 본문에 나오듯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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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112.175.xxx.xxx)
- 2019-11-14 22:39:30
- 이연희45님 의견은 본인만의 생각이죠.
그렇다는 확증이 있나요??
트럼프는
한국은 분담금으로 70조가 적당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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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萬事參見 (112.175.xxx.xxx)
- 2019-11-15 06:39:40
-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란게 뭐안?
나는 원하는대로 응해줬으면 지금같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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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희45 (112.175.xxx.xxx)
- 2019-11-14 22:44:00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81544.html
이번 협정에서 총액은 지난해 한국이 낸 분담금 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반영해 1조389억원으로 타결됐다. 미국이 요구했던 총액(10억달러)보다는 적지만,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분담금 규모는 1조원을 넘길 수 없다던 문재인 정부도 반발짝 물러선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말께 미국 쪽이 ‘최상부 지침’임을 내세우면서 갑자기 제시한 협정 ‘유효기간 1년’ 요구도 받아들인 것이다. 애초 한국 정부는 지난해 분담금 9602억원에서 감액을 주장하다가 막판에는 9999억원에 유효기간 3~5년을 제시했으며, 미국 쪽은 1조4400억원과 유효기간 10년 요구에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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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희45 (112.175.xxx.xxx)
- 2019-11-14 22:36:02
- 작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때 미국은 매년 10억불(1조4400억원)씩 해서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자고 요구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죽어도 1조원 이상은 못준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미국이 한국 요구를 수용해서 분담금은 1조원으로 해주는 대신 유효기간을 10년에서 1년으로 팍 줄여버렸죠.
그때 미국 요구대로 매년 10억불씩 10년간 내는걸로 했으면 됬을텐데...고작 4400억원 아낄려고 트럼프를 열받게 하는 바람에 지금 50억불로 올라갔죠ㅋㅋ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안하고 뻗뻗하게 자존심 앞세우니까 1년만에 분담금이 5배 오른 겁니다.
수틀리면 가차없이 보복하는 트럼프 성향상 이번에 또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안하고 문재인 정부가 버티면 내년엔 50억불에 곱하기 5 해서 또 보복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왠만하면 미국 요구대로 지소미아는 연장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괜히 개기다가 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문재인 정부의 협상력이 형편없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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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희45 (112.175.xxx.xxx)
- 2019-11-15 10:47:22
-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죽 해온 주장은 5조 주지말고 핵무장 하자는 건데 왜?
5조 주지말고 자주국방 하자는데....내말 틀린거 있어?
나 욕하는 당신들은 미국 욕하고 정신승리할 줄만 알았지..아무런 대책도 없잖아?
핵무장할 생각도 없고 자주국방할 생각도 없는 당신들이야 말로 부끄러운줄 알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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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112.175.xxx.xxx)
- 2019-11-15 10:14:26
- 이연희45//
지금 미국이 하는 짓거리는 인질극이나 다름없어요,,,,
차분히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판에...
인질범의 편에서서 빨리빨리 요구를 들어주라고,,길길이 뛰며 대한민국의 혼란과 불안을 자극하는 꼴로 밖에 안보이는데.,..
혹시,,, 그쪽 편이세요?
하기사,, 여기선,,,당신같은 사람들이 그나마 대접받으니 이리 기세 등등하겠지만,,,ㅋ
나는 왜이리 당신의 속이 다 보이는지..ㅋ
적당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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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고있다 (112.175.xxx.xxx)
- 2019-11-15 09:23:30
- 10억 불에 10년 이야기의 사실 여부는 제외하고, 방위기 분담금이 1조도 안되던 금액에서 1조 4400억으로 증액이면 대략 45% 인상인데.. 그걸 수용하는 나라가 호구지..... 좌우에 매몰돼서 국익이 안 보이는 건지 못 보는 건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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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강토견 (112.175.xxx.xxx)
- 2019-11-15 08:47:25
- 그간 쭉 댓글을 보았는데 한국분인지 의심스럽군요
미국 의회조차 아니라는데 트럼프는 맞고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틀리다 하시는데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인지 의심 스럽군요
아니면 뼈속까지 식민 찬양론자인지 알고 싶네요
잘배우신것 같은데 부끄러운지 아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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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萬事參見 (112.175.xxx.xxx)
- 2019-11-15 06:56:42
- 트럼프만큼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는 요즘 흔치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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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랑 (112.175.xxx.xxx)
- 2019-11-14 22:57:22
- 조석지변으로 바뀌는 트럼프말을 믿는 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