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또 육군의 전방 부대가 공군 감시 장비의 정찰 정보를 수령해 활용하려면 시차가 발생해 북측 동태의 실시간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군에서는 탐지거리가 향상된 군단정찰용 UAV-Ⅱ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전력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그사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차기 군단급 정찰용 UAV-Ⅱ의 조기 전력화나 현재 장비에 상응하는 감시 체계 마련 등 즉각적이고 공백없는 군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이어 "특히 미국 측이 화를 내는 것은 남북 경계선의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해 버린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군은 이 상공에 빈번하게 정찰기 등을 띄워 북한군을 감시하고 있다"며 "이것이 막히면 눈을 가린 것이나 같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또한 "군사합의서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크게 제한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며 미국 의회 관계자로부터 '한국은 이제 주한미군이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찰자산을 뒤로 물리는 문제는 미국과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건가요?

무력화를 떠나서 합의라는 것이 우리와 북한만 지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