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재정학 전공하신 분들 없으신지..?
제가 네이버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검색해 보았습니다(누구든지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깜짝놀란 것이, 복지예산이 무려 100조나 되더군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보건, 복지 및 고용 예산이 100조입니다.
(참고로, R&D예산은 17조, SOC예산은 23조, 교육예산 50조..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국방비 35.8조)
그리고 기획재정부 공고한 예산규모는 357.7조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동아일보 올해 1월 24일자 기사 발췌입니다.
"정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2조 원 정도로 정부 목표치인 210조 원보다 8조 원이 부족했고, 전년도 세수(203조 원)보다도 1조 원가량 줄었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전년대비 세수가 줄어든 것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09년뿐이었다."
이 추계가 맞다면, 올해 걷히게 될 국가의 세금수입은 200조밖에 안 되는데, 예산규모가 무로 357조나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재정학은 잘 모르지만, 이게 맞다면, 157조의 빚을 또 지고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보건, 복지 밎 고용 예산이 100조나 되는데..
이걸 과감하게 줄여서 30조 미만으로 줄이고,
사견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도 너무 불필요한 공사를 많이 합니다..
더이상 70년대식 땅 파서 경제살리자는 마인드를 줄여서.. 과감하게 SOC예산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언론에 보면 우리나라에 쓸데없이 국회의원들이 표얻으려고 공항 건설하고, 용인 경전철 등 얼마나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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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에뷔선생 (182.229.xxx.xxx)
- 2014-01-26 00:38:39
- 쟁기가 복지예산과 경제발전 기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육아환경이 지금도 개떡 같아서 25년이면 05년보다 군대 가야할 장정이 반토막이 납니다. 일정 이상 병력을 유지해야 할 상황이니 이건 큰 - 요소이며 또 우리는 수출에 치중 된 상태라서 내수 증진이 필요한데 청년층 인구 급감은 납세자 감소+노인 복지비용 급증+내수 감소 = 국력 손실이라는 테크를 타게 됩니다. 그게 쟁기를 녹여 창을 만드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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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즈야 (218.145.xxx.xxx)
- 2014-01-26 01:19:24
- 고양이고양이//에이..뭘 북한까지요..ㅋㅋ 쌀국님들은 천조씩 쓰신다고 해서 별명도 천조국인디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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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고양이 (218.145.xxx.xxx)
- 2014-01-26 01:18:07
- 100조요? ㅋㅋㅋ 북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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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중립적 (218.145.xxx.xxx)
- 2014-01-26 01:16:28
- 경제규모가 3배 성장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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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ertz (218.145.xxx.xxx)
- 2014-01-26 01:14:30
-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게 국방비 매년 100조씩 써서 뭐하실 건데요. 쪽지에산은 의원의 지역구 공약 이행 및민심 챙기기라는 명목이라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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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티컬파우치 (223.33.xxx.xxx)
- 2014-01-26 01:12:12
-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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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ertz (218.145.xxx.xxx)
- 2014-01-26 01:12:07
- 대한민국 1년 예산이 1000조쯤 되는 날에는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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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ightRun (180.70.xxx.xxx)
- 2014-01-26 01:09:37
- 우리나라 윗분들은 다 얽히고 섥혀서 SOC예산이나 쪽지예산 줄이기는 안될거에요 아마...... 저번에 대규모 추경 때도 쪽지예산 갖다내는 인간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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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가좋아 (39.7.xxx.xxx)
- 2014-01-26 01:08:49
- 국방비에 비중을 과하게 둬서 경제가
개판인 곳이 우리 바로 위에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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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피리2 (218.145.xxx.xxx)
- 2014-01-26 01:07:58
- 10조만 더써도? 정치인들이 표 안생기는데는 예산 안줘요?천안함 연평도처럼 맞으면 그냥 난리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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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민트롤 (218.145.xxx.xxx)
- 2014-01-26 01:00:58
- 나중에 결혼하고 애 키워보세요. 그런 말 안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