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재정학 전공하신 분들 없으신지..?

제가 네이버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검색해 보았습니다(누구든지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깜짝놀란 것이, 복지예산이 무려 100조나 되더군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보건, 복지 및 고용 예산이 100조입니다.

(참고로, R&D예산은 17조,  SOC예산은 23조, 교육예산 50조..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국방비 35.8조)

그리고 기획재정부 공고한 예산규모는 357.7조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동아일보 올해 1월 24일자 기사 발췌입니다.

"정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2조 원 정도로 정부 목표치인 210조 원보다 8조 원이 부족했고, 전년도 세수(203조 원)보다도 1조 원가량 줄었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전년대비 세수가 줄어든 것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09년뿐이었다."

이 추계가 맞다면, 올해 걷히게 될 국가의 세금수입은 200조밖에 안 되는데, 예산규모가 무로 357조나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재정학은 잘 모르지만, 이게 맞다면, 157조의 빚을 또 지고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보건, 복지 밎 고용 예산이 100조나 되는데..

이걸 과감하게 줄여서 30조 미만으로 줄이고,

사견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도 너무 불필요한 공사를 많이 합니다..

더이상 70년대식 땅 파서 경제살리자는 마인드를 줄여서..  과감하게  SOC예산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언론에 보면 우리나라에 쓸데없이 국회의원들이 표얻으려고 공항 건설하고, 용인 경전철 등 얼마나 많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