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재정학 전공하신 분들 없으신지..?
제가 네이버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검색해 보았습니다(누구든지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깜짝놀란 것이, 복지예산이 무려 100조나 되더군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보건, 복지 및 고용 예산이 100조입니다.
(참고로, R&D예산은 17조, SOC예산은 23조, 교육예산 50조..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국방비 35.8조)
그리고 기획재정부 공고한 예산규모는 357.7조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동아일보 올해 1월 24일자 기사 발췌입니다.
"정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2조 원 정도로 정부 목표치인 210조 원보다 8조 원이 부족했고, 전년도 세수(203조 원)보다도 1조 원가량 줄었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전년대비 세수가 줄어든 것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09년뿐이었다."
이 추계가 맞다면, 올해 걷히게 될 국가의 세금수입은 200조밖에 안 되는데, 예산규모가 무로 357조나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재정학은 잘 모르지만, 이게 맞다면, 157조의 빚을 또 지고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보건, 복지 밎 고용 예산이 100조나 되는데..
이걸 과감하게 줄여서 30조 미만으로 줄이고,
사견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도 너무 불필요한 공사를 많이 합니다..
더이상 70년대식 땅 파서 경제살리자는 마인드를 줄여서.. 과감하게 SOC예산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언론에 보면 우리나라에 쓸데없이 국회의원들이 표얻으려고 공항 건설하고, 용인 경전철 등 얼마나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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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에뷔선생 (182.229.xxx.xxx)
- 2014-01-26 00:38:39
- 쟁기가 복지예산과 경제발전 기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육아환경이 지금도 개떡 같아서 25년이면 05년보다 군대 가야할 장정이 반토막이 납니다. 일정 이상 병력을 유지해야 할 상황이니 이건 큰 - 요소이며 또 우리는 수출에 치중 된 상태라서 내수 증진이 필요한데 청년층 인구 급감은 납세자 감소+노인 복지비용 급증+내수 감소 = 국력 손실이라는 테크를 타게 됩니다. 그게 쟁기를 녹여 창을 만드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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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유사 (218.145.xxx.xxx)
- 2014-01-26 06:35:09
- 그리고 미국의 국방비는 미 연방예산이 아니라 미 전체 GDP의 약 4~5%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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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유사 (218.145.xxx.xxx)
- 2014-01-26 06:30:15
- 그리고 어디서 세금수입이 200조뿐이라고 봤는지 의아할따름이군요. 총 새금수입 369조 목표이고 재정건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기사 나온게 얼마 안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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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유사 (218.145.xxx.xxx)
- 2014-01-26 06:23:37
- 보건, 복지 및 고용예산을 왜 줄여야 하는지부터 이해를 못하겠군요. 전 정권에서 해준 부자 감세 규모만 얼만지 알긴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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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ion (218.145.xxx.xxx)
- 2014-01-26 03:33:25
- 이글 발제하시는 분이 우려하시는게 맞습니다
현재 복지비 증가가 너무빨라서 점점 세수가 줄어들고 있죠
당장은 감내할 수준이지만 장래에 문제가 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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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차카불곰 (218.145.xxx.xxx)
- 2014-01-26 01:50:25
- 미국 국방비는 GDP 대비로 4.7%고 연방예산 기준으로는 15%죠. 부담 안 되는 돈은 아닙니다.
재정적자 감축한다고 의회에서 4%나 깎을 정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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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교본 (218.145.xxx.xxx)
- 2014-01-26 01:49:33
- 방위예산이 많아 지면 무조건 좋을까요? 금액이 커지기를 원하지만 포지션이 과하게 커지면 안되죠.
과하게 들어가면 낭비가 되겠죠..
국방에 들어가는 돈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대체로 그렇죠. 돈으로 환산안되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2년씩 근무하는 자체도 개인으로봐도 국가로 봐도 낭비죠.
그 군인들이 먹고 입고 그리고 각종무기가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데도 부가가치는 발생이 안됩니다.
그런데도 있어야 하죠. 전쟁이 하루가 되던 한시간이되던 그 시간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해야 하고 그러니 어떻게 사용하는게 잘 하느냐를 두고 갑을논박을 하는 것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게 있는데 그것이 방위산업입니다. 수출로도 이어지죠. 이것은 낭비가 아니뿐더러 외화도 벌고 잠재적 군의 능력도 배양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수준이 못미쳐 수출이 안되었지만 이제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투자금을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율은 다소 높아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자면 배고 항공기고 육군의 각종 무기들에 대한 비교 우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국화 하려는 노력을 모든 나라가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자국화 노력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으로 예산의 증대를 가져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조 달성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혹은 그 이상을 위해서는 자국의 무기 능력이 발달해야 합니다.
그냥 소모성 예산으로 100조를 만들려면 비율을 늘이면 안되므로 GDP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방법 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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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 (110.70.xxx.xxx)
- 2014-01-26 01:43:39
- 일반회계는 재정......세금을 받아쓰고, 특별회계 국영기업체 의 예산을 쓰고.....157조는 빚을 지고 짜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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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중립적 (218.145.xxx.xxx)
- 2014-01-26 01:38:20
- 앞으로 국방예산이 연평균 6%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18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MB정부 평균 증가율이고, 참여정부시절이면 13년 정도이고, 현 정부 수준이면 참여정부의 대략 2배가 걸립니다.
당장의 문제는 100조 돌파가 아니고, 국방예산의 증가입니다. 국방중기계획에따르면 최소 연 7.2%는 국방비가 증가해야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 4%에 그쳤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 또한 3.9%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계획(10.6%)보다 너무 낮습니다. 예산이 적으니 계획대로 안되는 건 당연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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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뷔선생 (182.229.xxx.xxx)
- 2014-01-26 01:25:41
- 미국의 국방예산은 천조까진 아니고 600조 수준이고 이것은 미 연방정부 예산의 4%입니다. 미국입장선 적은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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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5sds (218.145.xxx.xxx)
- 2014-01-26 01:20:05
- 현재의 물가 상승추세면 전혀 꿈이 아닙니다.. 올해 국방비 35조 기준 30년전 1983년 3조2천억 대비 11배 10년전 2003년 17조 4천억 대비 현재 딱 2배가 올랐습니다
100조 찍는건 imf 급 경제위기가 다시 오거나 남북 상황이 급변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물가상승과 연동한 국방비 상승추세로 볼때 앞으로 빠르게는 15~20년 정도면 100조 는 충분히 찍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