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
수-목 이틀간 출장으로 게시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이 일이 많았네요 서울에 돌아와 살펴보니 미국정보부서의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있다는 기사가 떳더군요. 어느정도의 팩트는 있지만 이것을 침소 봉대하여 반미감정을 부추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
1. 타이거 아이 봉인 해제 문제로 미국이 문제를 삼고, 계약에 따라 한미 당국자들이 공동조사를 벌였고 정밀 감식 결과 분해한 흔적이 없음을 확인함하고 해프닝으로 끝남.
2. 미국이 T-50, K-2, 홍상어 등의 국산 무기 수출에 대해 견제하면서 이들 국산무기 개발에 미국의 기술이 허가 없이 사용된 것이 있는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 그 동안 공식적인 기술이전이 아닌 도입 장비 분석 또는 역설계를 통해 획득된 기술이 국산무기를 개발에 기초가 된 것은 사실이고 이런 방식의 기술확보는 전 세계 어느나라나 동일하게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흔적이 남거나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은 너무 노골적으로 베껴왔다.
미 확인 루머
1. 미국쪽 젊은 실무자가 한국군 장성에게 폭언을 하고 책상을 치는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루머
=>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외교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추적해본 결과로는 타이거 아이 문제로 협상에 참여 했던 장성들 중 이런 일을 당했다는 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미국의 CIA,FBI,DIA 등 정보기관들이 한국에 대규모로 들어와서 한국 방사청,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했다는 소문
=> 이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한 사례입니다. 먼저 FBI 는 해외에 대한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한미군내의 조직범죄 수사나 한국내 미국업체를 위한 파견관은 있지만 그들의 수사권은 미국시민들에게 제한됩니다. 그리고 CIA/DIA 는 정보수집을 하지만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수사권 자체가 없지요. 물론 미국 기술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보 수집일뿐입니다.
아마 타이거 아이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를 위해 입국한 실무팀에 FBI나 CIA, DIA 전문가들이 참여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정황이 부풀려져 왜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사는 수입시 체결한 기술보호약정에 따라 당연히 응해주어야하는 약속의 이행일뿐 입니다.
언론에 묘사된 대로 미정보기관들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외교관계를 재고해야할 수준의 심각한 주권침해이고 이런 심각한 주권 침해 사실이 있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업체나 정부기관 실무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한국사람이 아니겠지요. 이 기사대로 사실이라면 한국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한국정부기관이 이 정보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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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때 이번 해프닝은 화랑님이 언급했듯이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빼내어서 국산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의심과 이런 기술이 손쉽게 (여러 루트를 통해 돈이나 신념을 이유로) 중국으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 미 정부가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 와중에 타이거 아이로 인한 해프닝과 KFX 관련 소문이 나면서 증폭된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미제 무기를 도입할때 체결된 기술보호 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대해 해명해야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기술을 도입하면서 맺었던 미사일 원자력 협정이 잘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한국은 수많은 무기를 기술보호에 대한 약속을 조건으로 도입한바 있습니다. 이런 약속에 따라 한국정부가 미정부에 확인해주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무기에 들어간 비밀을 보호해주기로 약속했고 이런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줄 의무가 도입부터 규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나라나 하고 있는 것이지만 미국이 9.11 이후 특별히 기술보호정책이 강화되어 까다롭게 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사일협정에 따라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의 스펙과 개발일정을 미국에 통보해주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아니꼬우면 기술을 도입하지 말거나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기술을 개발하면 될 일입니다.
기술에 대한 보호는 특허정책처럼 상식적인 것이고 이런 선진 기술을 몰래 베껴왔던 후발주자들인 일본 한국 중국의 약진을 더 이상 참고 보고 있지 않겠다는 미국의 초조함이 배어 있습니다. 한국이 제한된 예산으로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미제 무기의 국산화를 시도할때 짐짓 눈감아 주던 미국이 이제 미국의 무기시장을 넘볼정도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과거 처럼 눈감아 주기 어려워졌다고 해석할 수 도 있습니다.
즉 이번 해프닝은 기술보호와 연구개발의 딜렘마를 보여준 것이고 우리가 터키나 인니 등에 국산무기를 수출하면서 반대 입장에서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출성사와 기술보호는 양날의 칼입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횡포로 매도하여 국민감정을 자극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KFX 에 대해서도 미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KFX 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을 전제로 미래에 대한 준비로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방산업체 이익을 위해 KFX 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아브로전투기의 포기 대만 경국의 사례, 일본 F-2 의 사례 등 그동안 동맹국들의 전투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입장은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다는 점과 중국의 팽창 앞에서 국방문제를 미국만 바라보고 업혀지낼 수만은 없다는 점을 진지하게 설득해야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화하고 상호 이익을 나누고 공동의 전략목표를 맞춰가느냐에 따라 KFX에 대해 미국의 지원을 얻어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내에서 KFX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미국에 대해 진지한 설득을 할 만한 전문가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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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BOLTZMAN (218.145.xxx.xxx)
- 2011-11-18 10:16:57
- 그렇군요. 전 또 ATM원자력기술이란게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김병기님의 논조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선까지 미국이 몰아붙인다면 곤란합니다. 특히나 러시아등 제3국의 기술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해를 한다면 이건 안되죠.
저번 나로호 발사당시도 러시아의 기술도입에 미국의 개입으로 일이 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런 사건도 그런 일련의 흐름 중에 생겨난 일이라고 보는데요. 자국의 기술과 권리가 들어간 부분을 문제삼으면 괜찮습니다만 제 3의 기술도입처로부터 받는 것까지도 방해를 놓는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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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홀더 (218.145.xxx.xxx)
- 2011-11-18 10:04:20
- 근자 무기 개발의 연속논란(완전 실패까지는 아니죠)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도 한두번이어야죠.
원래 처음부터 무리스런 계획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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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홀더 (218.145.xxx.xxx)
- 2011-11-18 09:58:15
- 주변국에 정치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자국 방어에 필수적 무기라면야 쉽게 되겠죠.
더해서 그 이상의 무기를 노린다라면 ADD 인력감축? 현 예산?
그건 아무래도 모순이 아닐까 하는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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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LTZMAN (218.145.xxx.xxx)
- 2011-11-18 09:58:12
- 가만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은 어느정도 용인해 줄수는 있습니다만 ADD가 러시아기술을 도입하여 무기를 개발하는 부분에도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미국측에서 보일 순 있겠지만 ADD의 조직개편이 미국의 정치적압력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된다면 이건 좀 다른 사안입니다.
PS : 근데 ATM 원자력잠수함 기술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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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218.145.xxx.xxx)
- 2011-11-18 09:57:17
- 미국이 여러가지 이유로 기술이전에 인색하기때문에 그동안 ADD 는 러시아 기술을 도입하여 M-SAM, P-SAM, ATM 원자력잠수함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ADD 인력감축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방산업체의 기술력 성장이라는 배경도 있고 국방연구체제 개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일정부분 미국의 압력도 작용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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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의기사 (218.145.xxx.xxx)
- 2011-11-18 09:56:07
-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힘을 갖어야 할때군요. 하지만 저런 루머의 배후에 유럽 업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이라는 점과 우리의 KFX사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KFX를 성공해야 할 당위성을 염두에 두고 KFX 문제를 잘 해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고 우리 밀메들은 최대한의 여론 형성으로 일본의 F-2나 대만의 경국 꼴이 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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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홀더 (218.145.xxx.xxx)
- 2011-11-18 09:51:06
- KFX도 대북한용 전투기라면야 동의받기 쉬울텐데 그 이상이면 좀 복잡하긴 하겠죠.
아 개인적 생각이니 제가 틀릴수도 있을껍니다. 아니 틀릴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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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홀더 (218.145.xxx.xxx)
- 2011-11-18 09:49:48
- 아래 언급 나온 일본의 aam-4 공대공 미사일만 해도 미국의 지원을 받기 힘들었긴 하겠죠.
그쪽도 협정 맺었을껄요.
뭐 그렇게 해도 미국이 많은 기술을 이전해 주긴 하는데,문제라면 원하는 기술이라는게 좀 관점이
틀리다라고 할까요?
주변국에 정치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자국 방어에 필수적(최소한 그렇게 생각하는)인 무기
예를 들면 70mm 유도로켓(LOGIR)같은 무기 기술을 공급해주는 경향이 심하긴 합니다.
그 이상을 바란다라면 독자개발해야겠죠. 꼭 필요하긴 한데 폼이 안나긴 합니다.^^;;
저렴하고 화력도 높은데 그래봤자 70mm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