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
수-목 이틀간 출장으로 게시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이 일이 많았네요 서울에 돌아와 살펴보니 미국정보부서의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있다는 기사가 떳더군요. 어느정도의 팩트는 있지만 이것을 침소 봉대하여 반미감정을 부추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
1. 타이거 아이 봉인 해제 문제로 미국이 문제를 삼고, 계약에 따라 한미 당국자들이 공동조사를 벌였고 정밀 감식 결과 분해한 흔적이 없음을 확인함하고 해프닝으로 끝남.
2. 미국이 T-50, K-2, 홍상어 등의 국산 무기 수출에 대해 견제하면서 이들 국산무기 개발에 미국의 기술이 허가 없이 사용된 것이 있는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 그 동안 공식적인 기술이전이 아닌 도입 장비 분석 또는 역설계를 통해 획득된 기술이 국산무기를 개발에 기초가 된 것은 사실이고 이런 방식의 기술확보는 전 세계 어느나라나 동일하게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흔적이 남거나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은 너무 노골적으로 베껴왔다.
미 확인 루머
1. 미국쪽 젊은 실무자가 한국군 장성에게 폭언을 하고 책상을 치는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루머
=>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외교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추적해본 결과로는 타이거 아이 문제로 협상에 참여 했던 장성들 중 이런 일을 당했다는 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미국의 CIA,FBI,DIA 등 정보기관들이 한국에 대규모로 들어와서 한국 방사청,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했다는 소문
=> 이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한 사례입니다. 먼저 FBI 는 해외에 대한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한미군내의 조직범죄 수사나 한국내 미국업체를 위한 파견관은 있지만 그들의 수사권은 미국시민들에게 제한됩니다. 그리고 CIA/DIA 는 정보수집을 하지만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수사권 자체가 없지요. 물론 미국 기술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보 수집일뿐입니다.
아마 타이거 아이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를 위해 입국한 실무팀에 FBI나 CIA, DIA 전문가들이 참여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정황이 부풀려져 왜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사는 수입시 체결한 기술보호약정에 따라 당연히 응해주어야하는 약속의 이행일뿐 입니다.
언론에 묘사된 대로 미정보기관들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외교관계를 재고해야할 수준의 심각한 주권침해이고 이런 심각한 주권 침해 사실이 있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업체나 정부기관 실무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한국사람이 아니겠지요. 이 기사대로 사실이라면 한국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한국정부기관이 이 정보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
--------------------------------------------
제가 볼때 이번 해프닝은 화랑님이 언급했듯이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빼내어서 국산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의심과 이런 기술이 손쉽게 (여러 루트를 통해 돈이나 신념을 이유로) 중국으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 미 정부가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 와중에 타이거 아이로 인한 해프닝과 KFX 관련 소문이 나면서 증폭된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미제 무기를 도입할때 체결된 기술보호 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대해 해명해야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기술을 도입하면서 맺었던 미사일 원자력 협정이 잘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한국은 수많은 무기를 기술보호에 대한 약속을 조건으로 도입한바 있습니다. 이런 약속에 따라 한국정부가 미정부에 확인해주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무기에 들어간 비밀을 보호해주기로 약속했고 이런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줄 의무가 도입부터 규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나라나 하고 있는 것이지만 미국이 9.11 이후 특별히 기술보호정책이 강화되어 까다롭게 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사일협정에 따라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의 스펙과 개발일정을 미국에 통보해주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아니꼬우면 기술을 도입하지 말거나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기술을 개발하면 될 일입니다.
기술에 대한 보호는 특허정책처럼 상식적인 것이고 이런 선진 기술을 몰래 베껴왔던 후발주자들인 일본 한국 중국의 약진을 더 이상 참고 보고 있지 않겠다는 미국의 초조함이 배어 있습니다. 한국이 제한된 예산으로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미제 무기의 국산화를 시도할때 짐짓 눈감아 주던 미국이 이제 미국의 무기시장을 넘볼정도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과거 처럼 눈감아 주기 어려워졌다고 해석할 수 도 있습니다.
즉 이번 해프닝은 기술보호와 연구개발의 딜렘마를 보여준 것이고 우리가 터키나 인니 등에 국산무기를 수출하면서 반대 입장에서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출성사와 기술보호는 양날의 칼입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횡포로 매도하여 국민감정을 자극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KFX 에 대해서도 미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KFX 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을 전제로 미래에 대한 준비로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방산업체 이익을 위해 KFX 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아브로전투기의 포기 대만 경국의 사례, 일본 F-2 의 사례 등 그동안 동맹국들의 전투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입장은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다는 점과 중국의 팽창 앞에서 국방문제를 미국만 바라보고 업혀지낼 수만은 없다는 점을 진지하게 설득해야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화하고 상호 이익을 나누고 공동의 전략목표를 맞춰가느냐에 따라 KFX에 대해 미국의 지원을 얻어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내에서 KFX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미국에 대해 진지한 설득을 할 만한 전문가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 bestBOLTZMAN (218.145.xxx.xxx)
- 2011-11-18 10:16:57
- 그렇군요. 전 또 ATM원자력기술이란게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김병기님의 논조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선까지 미국이 몰아붙인다면 곤란합니다. 특히나 러시아등 제3국의 기술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해를 한다면 이건 안되죠.
저번 나로호 발사당시도 러시아의 기술도입에 미국의 개입으로 일이 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런 사건도 그런 일련의 흐름 중에 생겨난 일이라고 보는데요. 자국의 기술과 권리가 들어간 부분을 문제삼으면 괜찮습니다만 제 3의 기술도입처로부터 받는 것까지도 방해를 놓는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
- 발목지뢰111 (218.145.xxx.xxx)
- 2011-11-18 13:04:23
- 진위여부를 떠나서 저런 소문이 난다는것은 한국이 미국무기 아니면 안된다는 의식 즉 파는놈들이 큰소리 치며 멋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관계도 한쪽이 너무 좋다고 따라다니면 무시당하는것처럼 적당히 튕길줄 도 알아야 하는데 지금껏 미국이 요구하는건 거의다 미국 뜻대로 되다보니 저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 겁니다.
다음 FX사업에서 우리도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
- 나두봉 (218.145.xxx.xxx)
- 2011-11-18 12:52:00
- 미국의 그큰 정부부처내에 FBI나 CIA, DIA이외에 동원할 인력이 없답니까?
더구나 해당기술의 전문가라면 당연히 취급인가허가를 받았다고 봐야지여.
-
- 택티컬파우치 (203.237.xxx.xxx)
- 2011-11-18 12:42:49
- 왠지 최근 파닥파닥하고 있었다는 기분이 드는군요
-
- 도둑잡기 (218.145.xxx.xxx)
- 2011-11-18 12:30:03
- 나두봉//민간전문가를 쓰는게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게다가 민간인들은 비밀을 지켜야할 하등의 의무가 없고요. 또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비취인가) 자격을 가진 민간인들은 굉장히 드물고 또 그에 따라서 보수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연방정부에 속한 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동원되는 것이랍니다.
한가지 김병기님 발제글에 우려되는 부분은 유럽업체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시 잘보니 유기자님이 먼저 그러셨네요). 분명히 짚히시는 데가 있어서 언급하신 것 같긴 하지만 섣불리 특정상대를 지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나 소문을 양산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이 의심되는데요...
-
- 나모르면 (218.145.xxx.xxx)
- 2011-11-18 11:55:33
- 쌍팔년 , 무에서 유를 만들던 실력도 아니고 , 자고나면 일취월장 하는 능력의 대한민국 임을
믿어 의심치 않읍니다. 쌀국 의 정보와 협력자는 대한민국 의 구석 구석 까지 촉수가 뻗어
있으므로 , 실시간 대통령의 잠자리 송사까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과
견제가 중요 하다고보며 착실히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리 나라 가 살길 이겠읍니다.
-
- arian (218.145.xxx.xxx)
- 2011-11-18 11:48:08
- maxi(김민석)님, good point ! 줄 것과 받을 것을 잘 리스트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번째 단추죠.
-
- 이슈타르 (218.145.xxx.xxx)
- 2011-11-18 11:29:50
- 대전차 유도탄은 메티스엠이 그냥 러시아로부터 직도입..차기 중거리급이 이스라엘에서 스파이크 센서 부분 도입인데..러시아로 부터 어느부분이 도입 되어 들어간다하면 무언가 이상하군요..,,,러시아는 미제 자벨린 같은..대전차 유도탄에서 적외성 영상 시커 유도식은 현재 없죠
-
- maxi(김민석) (218.145.xxx.xxx)
- 2011-11-18 11:15:50
- 뭐 왠만한건 다 적절한 발언인데요. 특정인 언급 부분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직업이시니)
진지한 설득-X 납득할만한 거래-O가 맞는 표현이겠죠. KFX를 하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내놓고 포기해야 하는지, 무엇을 줘야 미국이 납득할지 고민해야죠.
미국은 전통적으로 떼쓰고 불안감에 떠는 우방에게는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응징을 하는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모처에 특정 물건 배치를 요청하자 물건이 아니라 특정 사람을 모처로 보낸게 그 대표적인 예지요..
-
- 이슈타르 (218.145.xxx.xxx)
- 2011-11-18 11:08:02
- 으허허.....철없는 소리가 아니고 지극히 현실 적인검니다..우리국가가 대외 안보적 위협이 높고 한데도 그런걸로 돈 절약에 매달이는 지금 우리측 자세가 안보 경시 사상이며 위기를 스스로 자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 상태는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지배층들, 조선왕조 조정 같네요..한국인들은 여전히 지난 쓰라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걸까요??
세계경제가 장기 불황 침체로 예측되는데다 미국이 어려워지면 우리에 대한 유사시 군사지원자체를 이행 못하고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다면 우리힘으로 안지키며는 누가 지켜 주냐 말이죠
한국이 40년이상 걸친 오랜 노력 끝에 경제성장에 성공하여 지금 경제적 여력이 높습니다.. 근데다 우리국가 조세부담 자체부터가 타국에 비해 낮은 실정예요 ...그래서 좀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돈 벌어 놓고 뭐 하느냐 말입니다,,국방 안보 같은 절대적 필요가 존재하는... 이런데 쓰지 어데다 쓰냐 말입니다...!!!!!!
-
- 깡통신 (218.145.xxx.xxx)
- 2011-11-18 10:53:05
- 약간 어긋난 얘기지만 하드웨어적 역설계 굳이 안뜯어 봐도 설계가 가능한 시대 입니다.저가 측정쪽에 몸담고 있는데 외형은 우리가 쓰는 카메라 사진만으로도 윤곽을 얻을수 있는 시대 입니다.특정 프로그램에 의해 수많은 점 포인트 데이터로 추출이 가능하고 x-ray 측정법은 자동차 통째로 사진을 찍으면 쇠 내부까지 투과해서 재질의 크랙까지 추출 합니다.원한다면 자동차 통째로 찍은걸 재질별로(구리,스틸,플라스틱 등등) 구분도 가능하고 굳이 볼트를 풀지 않고도 역설계가 가능한 장비가 있습니다.우리나라에 현대 자동차가 몆년전 측정 장비를 구비한다 했는데 아직 거기까진 모르나 시대가 맘만 먹음 가능한 시대죠. 다만 소프트웨어는 예외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