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
수-목 이틀간 출장으로 게시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이 일이 많았네요 서울에 돌아와 살펴보니 미국정보부서의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있다는 기사가 떳더군요. 어느정도의 팩트는 있지만 이것을 침소 봉대하여 반미감정을 부추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
1. 타이거 아이 봉인 해제 문제로 미국이 문제를 삼고, 계약에 따라 한미 당국자들이 공동조사를 벌였고 정밀 감식 결과 분해한 흔적이 없음을 확인함하고 해프닝으로 끝남.
2. 미국이 T-50, K-2, 홍상어 등의 국산 무기 수출에 대해 견제하면서 이들 국산무기 개발에 미국의 기술이 허가 없이 사용된 것이 있는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 그 동안 공식적인 기술이전이 아닌 도입 장비 분석 또는 역설계를 통해 획득된 기술이 국산무기를 개발에 기초가 된 것은 사실이고 이런 방식의 기술확보는 전 세계 어느나라나 동일하게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흔적이 남거나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은 너무 노골적으로 베껴왔다.
미 확인 루머
1. 미국쪽 젊은 실무자가 한국군 장성에게 폭언을 하고 책상을 치는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루머
=>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외교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추적해본 결과로는 타이거 아이 문제로 협상에 참여 했던 장성들 중 이런 일을 당했다는 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미국의 CIA,FBI,DIA 등 정보기관들이 한국에 대규모로 들어와서 한국 방사청,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했다는 소문
=> 이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한 사례입니다. 먼저 FBI 는 해외에 대한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한미군내의 조직범죄 수사나 한국내 미국업체를 위한 파견관은 있지만 그들의 수사권은 미국시민들에게 제한됩니다. 그리고 CIA/DIA 는 정보수집을 하지만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수사권 자체가 없지요. 물론 미국 기술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보 수집일뿐입니다.
아마 타이거 아이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를 위해 입국한 실무팀에 FBI나 CIA, DIA 전문가들이 참여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정황이 부풀려져 왜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사는 수입시 체결한 기술보호약정에 따라 당연히 응해주어야하는 약속의 이행일뿐 입니다.
언론에 묘사된 대로 미정보기관들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외교관계를 재고해야할 수준의 심각한 주권침해이고 이런 심각한 주권 침해 사실이 있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업체나 정부기관 실무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한국사람이 아니겠지요. 이 기사대로 사실이라면 한국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한국정부기관이 이 정보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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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때 이번 해프닝은 화랑님이 언급했듯이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빼내어서 국산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의심과 이런 기술이 손쉽게 (여러 루트를 통해 돈이나 신념을 이유로) 중국으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 미 정부가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 와중에 타이거 아이로 인한 해프닝과 KFX 관련 소문이 나면서 증폭된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미제 무기를 도입할때 체결된 기술보호 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대해 해명해야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기술을 도입하면서 맺었던 미사일 원자력 협정이 잘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한국은 수많은 무기를 기술보호에 대한 약속을 조건으로 도입한바 있습니다. 이런 약속에 따라 한국정부가 미정부에 확인해주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무기에 들어간 비밀을 보호해주기로 약속했고 이런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줄 의무가 도입부터 규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나라나 하고 있는 것이지만 미국이 9.11 이후 특별히 기술보호정책이 강화되어 까다롭게 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사일협정에 따라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의 스펙과 개발일정을 미국에 통보해주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아니꼬우면 기술을 도입하지 말거나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기술을 개발하면 될 일입니다.
기술에 대한 보호는 특허정책처럼 상식적인 것이고 이런 선진 기술을 몰래 베껴왔던 후발주자들인 일본 한국 중국의 약진을 더 이상 참고 보고 있지 않겠다는 미국의 초조함이 배어 있습니다. 한국이 제한된 예산으로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미제 무기의 국산화를 시도할때 짐짓 눈감아 주던 미국이 이제 미국의 무기시장을 넘볼정도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과거 처럼 눈감아 주기 어려워졌다고 해석할 수 도 있습니다.
즉 이번 해프닝은 기술보호와 연구개발의 딜렘마를 보여준 것이고 우리가 터키나 인니 등에 국산무기를 수출하면서 반대 입장에서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출성사와 기술보호는 양날의 칼입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횡포로 매도하여 국민감정을 자극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KFX 에 대해서도 미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KFX 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을 전제로 미래에 대한 준비로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방산업체 이익을 위해 KFX 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아브로전투기의 포기 대만 경국의 사례, 일본 F-2 의 사례 등 그동안 동맹국들의 전투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입장은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다는 점과 중국의 팽창 앞에서 국방문제를 미국만 바라보고 업혀지낼 수만은 없다는 점을 진지하게 설득해야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화하고 상호 이익을 나누고 공동의 전략목표를 맞춰가느냐에 따라 KFX에 대해 미국의 지원을 얻어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내에서 KFX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미국에 대해 진지한 설득을 할 만한 전문가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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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BOLTZMAN (218.145.xxx.xxx)
- 2011-11-18 10:16:57
- 그렇군요. 전 또 ATM원자력기술이란게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김병기님의 논조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선까지 미국이 몰아붙인다면 곤란합니다. 특히나 러시아등 제3국의 기술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해를 한다면 이건 안되죠.
저번 나로호 발사당시도 러시아의 기술도입에 미국의 개입으로 일이 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런 사건도 그런 일련의 흐름 중에 생겨난 일이라고 보는데요. 자국의 기술과 권리가 들어간 부분을 문제삼으면 괜찮습니다만 제 3의 기술도입처로부터 받는 것까지도 방해를 놓는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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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218.145.xxx.xxx)
- 2011-11-18 10:48:04
- 이슈타르님께 ==> 한미 동맹을 재고하고 독자적으로 국방을 꾸려가면 이런 저런 꼴 않보고 좋습니다. 다만 그 비용을 충분히 낼 각오를 해야하지요. 이스라엘처럼 국방비를 GDP 대비 5-6 % 이상 쓰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경제강국이면서 미일 동맹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단지 경제력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국력으로 모든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없고 더우기 앞선 군사기술을 쉽게 따라가기 어렵기때문에 가장 앞선 군사기술을 가진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미 관계의 새로운 관계구조 개선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동맹 자체를 재고한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철없는 소리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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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owski (218.145.xxx.xxx)
- 2011-11-18 10:44:00
- 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8/2011111800245.html?news_Head1
그나저나 한국인들은 너무 소문에 쉽게 휩쓸리는 듯....
천안함때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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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X 2020 (218.145.xxx.xxx)
- 2011-11-18 10:39:53
-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와 자국 이기주의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도의적으로 비호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내 조국이 아닌 경우에는요. 미국입장에서야 자국의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미래의 경쟁자들을 견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건 미국의 입장이고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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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두봉 (218.145.xxx.xxx)
- 2011-11-18 10:37:11
- 미국의 무례하고 무신경하며 고압적인 태도가 지금과 같은 일을 야기 시킨겁니다.
하필 조사단에 FBI나 CIA, DIA 전문가를 동원한답니까!?
해당 기술의 민간 전문가가 넘치고도 넘칠텐데..........
교통신호위반에 국가정보원이 나서지는 않지요!
애들싸움에 군보안사가 출동할일두 없구여! 다 자업자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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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피리 (218.145.xxx.xxx)
- 2011-11-18 10:32:14
- 힘도 기술도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답답함이 생기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군사동맹 유지를 재고해야 하거나..또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기술을 가지고 있는넘이 큰소리 치는 것이고....우리는 그렇게 큰소리 치는것이 더럽고 아니꼽지만...그걸 감수하고라도....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그나마 그렇게 해도 여의치 않아서 러시아쪽과의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미국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한다고 해도.. 그걸 그런식으로 하지마라고 요구할려면...니들 없어도 돼(국방력이든 무기든 기술이든)라는 대안이 그것도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을만큼의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현실적으로는 무리이니....현재로서는 어찌할수 없는 현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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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타르 (218.145.xxx.xxx)
- 2011-11-18 10:29:49
-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시베리아나 연해주 지역 개발 투자 같은.. ) 우리정부에서 러시아측을 박대하고 한 상황이 목격 됨니다,,그래서 러시아 연방의회 등에서 한국에 대해 반감이 강하고하담니다..
한국이 우주발사체 개발하고하면...조금은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고(한국내 반러 정서가 강함) 크게는 미국안보에 위협이 됨니다(한국내 반미 감정은 위험한 수준 단계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한국내 동향 감시에 탱자 탱자 하지 않는다면야 미국측은 우리의 우주발사체 개발에 방해 놓을것은 아주 상식이죠
미국은 타국가에서의 핵기술 문제 우주발사체 개발등에 대해 아주 예민 합니다,,자국 안보가 걸려 있어서 그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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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타르 (218.145.xxx.xxx)
- 2011-11-18 10:23:12
- 미국과의 군사동맹 유지를 재고 해야 하는검니다... 미국의 내정 간섭으로 인해 우리 안보가 흔들이고 위협 당하는 실정이죠..미국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유사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실천 자체가 물거품이 되기 십상인게죠..베트남전 개입하다 자국 경제 들어먹고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 힘으로 지키는 그런 자주적 안보 체계로 전환을 해야 합지요..
첨단 부분 무기 도입하면서 기술 도입도 동시에 이루워지는 그런 방산 정책이 지금 핵심인데 그래서 미제 무기라도 이점이 안되면 포기해야 합죠,,무기 도입 및 개발 협력선을 타국으로 전환하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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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LTZMAN (218.145.xxx.xxx)
- 2011-11-18 10:16:57
- 그렇군요. 전 또 ATM원자력기술이란게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김병기님의 논조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선까지 미국이 몰아붙인다면 곤란합니다. 특히나 러시아등 제3국의 기술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해를 한다면 이건 안되죠.
저번 나로호 발사당시도 러시아의 기술도입에 미국의 개입으로 일이 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런 사건도 그런 일련의 흐름 중에 생겨난 일이라고 보는데요. 자국의 기술과 권리가 들어간 부분을 문제삼으면 괜찮습니다만 제 3의 기술도입처로부터 받는 것까지도 방해를 놓는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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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las (218.145.xxx.xxx)
- 2011-11-18 10:13:05
- 4세대 휴대용 열상장비가 우리군에 도입되자마자 중공에 넘어갔다는 주장의 근거가 있나요 미국기술과 별개로 적외선 검출기나 멀티스펙트럴 광검출기를 독자개발해오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장비를 중국에 수출 또는 유출한 사례가 있던가요 납득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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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218.145.xxx.xxx)
- 2011-11-18 10:08:16
-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원잠 기술은 smart 원자로의 설계 모델이 러시아에서 구입한 원잠 설계도이고 이것은 이미 한국이 원잠용 원자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4 년 ADD 에서는 예산만 주면 원잠을 10 년안에 개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었고 그래서 조용길장관이 원잠 프로젝트를 진행시켰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