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코너
공군의 주요직위에 해당병과 전문가를 보임해야 한다
軍을 건축물 공사와 비교하면 軍의 교육훈련은 기초공사와 같고, 軍의 인사관리는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건축물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거나, 기둥이 든든하지 못하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한번 지어진 건물은 태풍이나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여 무너지기 전까지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어렵다. 軍도 마찬가지다. 전쟁이나 실제 전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건물은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되지만 軍은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윤 정부 들어서서 軍의 교육훈련에 심혈을 기울여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기득권을 유지해온 軍의 주력병과가 전문성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요직을 차지하는 軍 인사관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공군을 대상으로 쓴 글이지만 육,해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래 글은 지난해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공군발전을 위한 글을 요청해와 보낸 것인데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반려된 것임)
공군의 주요직위에 해당병과 전문가를 보임해야 한다
이 성 남 (예, 공군대령)
공군사관학교 30기(‘82년 졸업)
pridesoft@naver.com
윤석열 정부 인사의 특징은 지역, 출신,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직위든 해당 분야 전문가를 보임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공군의 주요직위에 해당병과 전문가를 보임해야 한다’라는 글을 쓰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 본다.
중국 고사성어에 경당문노(耕當問奴) 직당문비(織當問婢)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농사일은 하인에게 묻고 베 짜는 일은 여종에게 물어보라는 것이다. 쉽게 풀이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이다.
배경은 다음과 같다. 송(宋)나라 왕이 북위(北魏)를 공격하려 할 때, 軍 총사령관 심경지(沈慶之)가 송의 군사력이 북위보다 약하기 때문에 패전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하지만 왕이 북위를 빼앗고 싶은 욕심에 문관(文官)인 왕현모(王玄謨)와 논의하자, 이를 우려한 심경지가 왕에게 경당문노 직당문비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심경지의 말을 듣지 않고 왕현모의 말대로 북위를 공격한 송은 패전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전문가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 사자성어가 의미는 매우 크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조직의 업무가 전문화, 다양화, 세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럼 전문가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즉,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라 할 수 있다.
전문가를 논할 때 자주 사용되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엔더스 에릭슨(Anders Ericsson) 교수가 제창한 이론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일 3시간씩 훈련을 한다면 약 10년이 걸린다. 전문가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군에서 전문가란 무엇인가? 해당 분야에서 적어도 20년 이상 전문지식을 쌓고, 해당 분야는 물론 이와 연관된 분야에 다양한 실무경험을 축적한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군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예를 들어 비행단에서 조종사로 20년 정도 근무하고 장군이 되었다고 해서 그를 군수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군수장교로 비행단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장군이 되었다고 해서 그를 조종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자기가 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뿐이다.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운용하는 무기체계가 아주 복잡하고, 첨단화, 다양화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전문지식을 습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고 듣고 본 것만으로는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기관이나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발전하려면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은 더더욱 그렇다. 이는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본 글이 성무지(星武紙)에 기고할 내용임을 고려하여 공군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군에는 여러 병과(兵科)가 있는데 병과란 군인이 수행하는 주요 임무를 분류한 것으로 군인의 전문분야라 생각하면 된다.
군 인사법상 군인의 병과는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된다. 공군의 경우 기본병과는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병, 정보, 군수, 정보통신 등 12개 그리고 특수병과는 의무, 법무, 군종병과가 있다.
군 인사법에는 주요 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본 글에서는 주요 직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참모총장/참모차장, 참모부장/실장 그리고 군 인사법 시행령에 언급된 중요 부서의 장으로 한정한다.
시행령상 중요 부서의 장은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사령관, 공중전투사령관, 공중기동정찰사령관, 미사일방어사령관, 방공관제사령관, 전투비행단장과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인 사관학교장, 군수사령관, 교육사령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군 주요직위의 병과를 살펴보면, 창군 이래로 참모총장과 중장급인 참모차장, 공사교장, 작전사령관, 교육사령관은 모두 조종병과에서만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군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병과에서 주요직위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임명된 마이클 해이든(Michael Hayden) 대장은 공군 정보병과였으며, 2016년 태평양공군사령관에 임명된 로리 로빈슨(Lori J. Robinson) 대장은 관제병과 여군이었다.
일본의 경우, 24대(‘97년) 항공막료장 히라오카 유지(平岡裕治)는 보급, 27대(‘03년) 마가리 요시미츠(津曲義光)는 정비, 29대(‘07년) 다모기미 토시오(田母神俊雄)는 고사운용(방공포병), 30대(‘08년) 호카조노 켄이치로(外薗健一朗)는 요격관제 그리고 32대(‘12년) 카타오카 하루히코(片岡晴彦)는 연구개발병과였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의 공군사령관 미콜라 올레슈크(Mykola Oleschuk) 중장은 방공포병과이며, 2005년 해군 참모차장에 임명된 남정명 제독은 기관병과였다.
소장급 총 00개 직위를 살펴보면 본부 군수참모부장과 미사일방어사령부 사령관을 제외하고 모두 조종병과에서 하고 있다. 군수참모부장과 미사일방어사령관을 조종병과가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수참모부장은 1999년 9월 16일 추락한 F-5F 전투기에 맹물이 들어간 사고조사 결과, 군수참모부장에 군수병과 아닌 조종사가 보임된 것이 문제가 되어 청와대 지시로 2007년부터 군수병과에서 하게 된 것이다.
미사일방어사령관을 방공포병이 하는 이유는 1991년 육군 방공포병사령부가 공군으로 전군(轉軍)할 당시, 육군에서 장성급(사령관, 여단장) 지휘관은 반드시 방공포병과에서 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군 인사법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육군은 방공포병사령부가 공군으로 가면 장성급 지휘관을 조종사가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 년 전 공군은 미사일방어사령부 장성급 지휘관을 조종사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한 적이 있었다.
소장급 중에서 방공관제사령관과 군수사령관도 군수참모부장과 미사일방어사령관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이다. 방공관제사령부는 지난 5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오산기지에 있는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포함 다수의 방공통제전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대는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와 적 항공기, 미사일을 식별하고, 우군 항공기에게 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공작전을 수행한다.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 부대의 사령관은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항공통제병과에서 사령관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군수사령부는 항공자원관리단, 항공정비창,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 항공기술연구소 및 다수의 군수지원부대로 구성되어 항공기 창정비와 무기체계 SW 연구개발, 전쟁 군수물자 관리,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작전은 전투를 승리하게 하고, 군수는 전쟁을 승리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감하고 있다. 이 부대도 역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군수병과에서 사령관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공군의 모든 병과에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특별히 기본병과 중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병, 군수병과 등의 전문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직접 전투를 수행하거나 중요한 군수지원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병과 중심으로 구성된 부대는 해당병과 출신이 지휘하고 이들이 상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군 인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즉, 작전사령관, 공중전투사령관, 기동정찰사령관, 방공관제사령관 및 전투비행단장은 조종 또는 항공통제병과에서만 하게 되어 있으나, 항공통제병과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미사일방어사령부는 방공포병과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외 나머지 장성급 즉, 참모차장, 공사교장, 교육사령관, 군수사령관 그리고 본부 참모부장 등은 어느 병과든 할 수 있으나, 군수참모부장과 미사일방어사령관을 제외하고 모두 조종병과에서 하고 있다.
과거 합참은 합참의장, 차장 및 본부장을 모두 육군이 했으나,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지금은 합참의장과 차장은 서로 다른 군 출신이 하고, 본부장 3명도 육해공군이 각각 1명씩 보임되어 있다. 공군도 각 병과의 전문성을 고려해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
왜 공군은 주요직위에 해당병과 전문가가 있는데도 보임하지 않을까?
첫째, 각 병과의 전문성보다는 주력병과(조종) 위주의 기득권 인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조종사는 장군만 되면 모든 병과를 지휘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군이 되었다고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첫째, 우선 군 인사법 시행령에 중요 부서장(참모부장 포함)의 병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특정병과가 독식하게 되어 있다.
둘째, 간부 양성을 조종사 중심에서 미래 항공우주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가 양성체제로 바꿔야 한다. 특히 조종사 양성기관으로 전락한 사관학교를 미래전에 적합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셋째, 선진국처럼 능력이 있으면 병과에 무관하게 주요직위에 보임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인사, 병과, 보직관리 체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과 무관하게 병과에 의해 주요직위 진출에 한계가 결정되는 현 인사관리시스템은 공군의 발전을 저해한다.
세계 일류기업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해외출장 후 한 말은 ‘첫째도 기술이요, 둘째도 기술이요 셋째도 기술이다’였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생존을 위해 기술을 강조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하물며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이 양성된 전문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사명 완수를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군의 주요직위에 해당병과 전문가를 보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며, 강한 군이 되는 길이다.
군 인사법 주요내용
● 군 인사법 제16조(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 출신의 장교로 임명한다.
● 군 인사법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각군 참모차장
2.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 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중요 부서의 장)
①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군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항공사령관,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 및 사단장
나. 해군: 해군작전사령관, 해군함대사령관, 해군잠수함사령관 및 사단장
다. 공군: 공군작전사령관,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 공군방공관제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
2.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가.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국방정보본부장, 제777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및 국방부 군사보좌관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작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다. 육군: 육군교육사령관, 육군사관학교장, 육군인사사령관, 육군군수사령관 및 육군제3사관학교장
라. 해군: 해군군수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
마. 공군: 공군사관학교장, 공군군수사령관 및 공군교육사령관
●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병과)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1. 육군: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2. 해군
가. 해상전투부대: 함정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나. 상륙전부대: 보병과ㆍ포병과ㆍ기갑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3. 공군
가. 미사일방어부대 외의 부대: 조종과 또는 항공통제과
나. 미사일방어부대: 방공포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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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KINGKONG2 (211.248.xxx.xxx)
- 2023-03-15 22:22:10
- 공군의 조종병과 장군독식은 워낙 잘알려져 있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군요 ㅉ같은 맥락의 얘기 일수도 있는데 육군은 육사 대 비육사의 갈등이 곪아터질만큼 심각한데 아무도 해결책을 않(못)내고 있습니다 비육사출신의 유능한 또는 유능하다고 인정받던 장교들이 일찌감치 옷 벗고 나가버리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하지않겠습니까? 또한 병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이 특수전 병과입니다 아시다시피 특전여단의 중심은 부사관 입니다만 그들을 지휘하겠다고 오신 팀장 지역대장 대대장 여단장 들이 몇십년전 생도때 받은 공수기본교육 이수자 라는것은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미 특전여단에 소위 중위때 부터 커다란 포부를 갖고 점프마스터 HALO HAHO 스쿠바 UDT SEAL 등 특수전필수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전사에 한번도 근무해 본적 없는 천둥벌거숭이들이 지휘관견장 달고 낙하산타고 떨어집니다(공수부대라 그런가?) 하긴 별자리 7개에다가 전투력 만땅인 그곳은 강력한 유혹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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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KONG2 (211.248.xxx.xxx)
- 2023-03-15 22:22:10
- 공군의 조종병과 장군독식은 워낙 잘알려져 있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군요 ㅉ같은 맥락의 얘기 일수도 있는데 육군은 육사 대 비육사의 갈등이 곪아터질만큼 심각한데 아무도 해결책을 않(못)내고 있습니다 비육사출신의 유능한 또는 유능하다고 인정받던 장교들이 일찌감치 옷 벗고 나가버리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하지않겠습니까? 또한 병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이 특수전 병과입니다 아시다시피 특전여단의 중심은 부사관 입니다만 그들을 지휘하겠다고 오신 팀장 지역대장 대대장 여단장 들이 몇십년전 생도때 받은 공수기본교육 이수자 라는것은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미 특전여단에 소위 중위때 부터 커다란 포부를 갖고 점프마스터 HALO HAHO 스쿠바 UDT SEAL 등 특수전필수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전사에 한번도 근무해 본적 없는 천둥벌거숭이들이 지휘관견장 달고 낙하산타고 떨어집니다(공수부대라 그런가?) 하긴 별자리 7개에다가 전투력 만땅인 그곳은 강력한 유혹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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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sea (203.247.xxx.xxx)
- 2023-03-15 09:51:20
- 그래서 군에는 전문가가 없다고 말합니다.
님이 주장한 글은 국방부와 공군에서 보면 뼈아픈 얘기지요. 밖에서 반백년이상 들여다 본 사람입장에서는 그냥 ㅆㅆㅆ라고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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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KONG2 (211.248.xxx.xxx)
- 2023-03-15 22:39:46
- 이런 쓰다보니 500자 제한을 넘겼네요
현재 특전병과 인원들이 사단수색까지 전문영역을 넒히고 있고 군단특공까지 합한다면 충분히 독립병과로서 지휘관보직에 특수전 훈련은 고사하고 특전여단에 근무해본적도 없는 장교가 특수전 전문가들을 지휘하는 웃기는 사태는 막을수 있지않을까요? 특수전에 온몸과 온힘을 다하는 젊은 장교들이 여단장까지는 바라보는것이 잘못된 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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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os (118.235.xxx.xxx)
- 2023-03-16 14:02:19
- 장군은 병과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조종병과 출신이 장군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합동성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장군은 여러 병과의 부대가 모인 부대을 지휘할 뿐입니다.
육군을 치면 포병/보병/기갑 등이 모인 부대을 장군이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각 부대의 병과장의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장군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으로 치면 장군은 회장이고 병과장은 사장인 것이죠.
저는 오히려 장군 승진을 여러 병과에서 모두 하도록 하고
대령급이나 준장중 특수 병과는 진급이 안되더라도 장기 복무하게 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