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 정치적 중립, 그러나 정치가 군인들을 외진 곳으로 끌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군의날 행사시 국민과 군인들을 향해 밝힌 바 있다. “저 역시 국군통수권자로 우리 군을 깊이 신뢰하며,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명예와 존중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건 물론 높은 급여와 복지제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군인의 삶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것이다. 그래야만 어떠한 극한상황에서도 반드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이다. 국방부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최고의 가치(value)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적폐수사로 인하여, 과거의 성실했던 임무수행이 수사를 통해 불법으로 간주되고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군인들이 있다. 지금은 군복을 벗었지만, 군인으로서 수행했던 임무들로 인하여, 그들은 개인의 자유는 물론 재산의 손실, 특히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 정부는 유독 군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가혹했으며, 여러 가지의 불법 프레임으로 군을 압박했다. 대표적인 것이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이었다.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은 오랜기간 수사를 통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지만, 그동안 수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던 군인들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도 없다.

안타까웠던 사고의 후속과정에서 불거져나온 민간인 사찰도 있다. 

현재 여러 명의 군인들이 법적 절차을 받고있는데, 당시 구조작전에 투입된 군인들과 엄청난 아픔을 겪고있는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행했던 모든 일들이 ‘사찰’이라고 하는 엄청난 법적 용어로 규정하면서 不義한 군인으로 낙인찍어내고 있다.   

지난 정부를 부인하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지난 정부에서의 인위적인 적폐청산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고, 연루되었던 군인들은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답답한 상황을 감당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당시 기무사령부 소속의 6명이 재판절차를 받고있는데, 2명은 1심 재판 후 법정구속, 3명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보석상태에서 2심 재판진행, 1명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이다. 

8년전에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가 출범했던 4년전 기소가 되었으며, 전역을 하고 자연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4년여의 재판기간동안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감당해야했던 고통은 극심했으며,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재정적 부담, 군인연금까지 박탈되어야하는 극단적 상황속에 몰려있는 것이다.

민간인 사찰관련, 현재 ‘직권남용’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여러명 가운데 한 명은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대해 모든 국가기관이 역량을 집중하던 기간에 사령관의 명령으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이 오로지 불법을 자행한 자들처럼 인식되는 것에 대해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장기간 재판정으로 출석해야하는 현실에 대하여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다른 예비역 장군은 1심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었다.

형법 122조는 직무유기에 대하여, 형법 123조는 직권남용(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들에게 직무와 직권은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의 숙명은 직무와 직권을 보유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온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한 정상적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위에 언급된 형법의 적용을 받게되고 심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어찌보면 양날의 칼과 같다. 공무원들은 그 사이를 절묘하게 안전하게 지나가야만 한다. 그래서 생존의 비법으로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웃픈’ 단어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별 탈 없이 전역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군인들의 복지부동을 현실로서 목격하는 상황이 올까봐 두렵기도 하다.

최초 명령을 지시했던 지휘관 故 이재수 장군은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실제 직권남용의 단초가 되었던 명령권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부당한 지시를 전제해놓고 부하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자신의 비밀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혐의를 받고있는 인물도 있다. '최고의 대북 첩보 장교'로 손꼽혔던 예비역 대령은 1985년 임관한 뒤 2019년 대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37년간 현역으로 복무했다. 대위 시절 인간정보(HUMINT)를 담당하는 북파공작부대(HID) 팀장을 맡은 인연으로 2017년까지 26년간 국내외 험지에서 맹활약했다.

처자식을 떠나 혈혈단신으로 북·중·러 국경지대에서 '블랙작전'을 진행하면서 풍찬노숙을 마다치 않았다. 특히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북 핫라인 구축을 위해 중국에 급파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국에서 귀국하여 정년을 1년 6개월 가량 앞둔 2019년 3월 말 전역했다. 하지만 어느날 국정원 요원들이 아파트에 몰려와 22시간 동안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정도로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하루아침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유출) 혐의를 받는 간첩으로 몰렸다. 

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2020년 2월 18일 기밀누설죄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무혐의를 통보하면서 검찰은 "군사기밀보호법상 비인가자가 기밀을 탐지·수집·점유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영장에 없던 별건으로 기소했다. 그는 "전역하기 전에 컴퓨터에 소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했는데 국정원이 포렌식으로 복구해 검찰에 무리하게 '기소 청탁'을 했다"며 반발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곧바로 항소한 그는 "37년간 군인으로 일하면서 앞에서 날아오는 적의 총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뒤에서 내리찍는 아군의 도끼날은 피할 수 없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불법감청 의혹으로 다른 예비역 대령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있는데, 실제 그는 감청장비의 시험평가에 참여했었다는 이유였다. 실제 당시 시험평가를 받던 장비는 성능이 미달되어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가 모든 불법감청을 주도했던 인물로 프레임이 잡혀있다.

또다른 예비역 대령은 지난정부 병사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문제가 불거지자, 추장관 아들의 용산배치 및 통역병 청탁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힌바 있었는데, 그로인해 추장관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죄가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2년 동안 소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혐의도 주지 않은 상태, 지금까지 피의자로 만들어 개인의 사생활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추장관 아들 휴가수사가 잘못되어 2년 전에 현역대위가 당시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고발하였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지난 정부에서의 부실했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그는 또다시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속에서 불편한 평가를 받게된다. 군인으로 근무하는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해수부 공무원 사고관련 당시 합참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장군은 감사원 조사를 여러번 받았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월북몰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위치였지만, 당시 위기조치 등 여러 가지를 매뉴얼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추궁을 받았다. 실제 그는 현재 직위에 임명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이뤄지던 재계약이 불발되어 지난 연말 자리를 떠났다. 지난정부의 불투명한 정책결정과 업무처리로 인해 불의의 유탄을 맞게된 경우이다. 

위에서 언급된 인물들은 모두 군복을 입고근무할 당시 상급자의 명령에 성실하게 복종하면서, 주어진 임무완수에 헌신해왔던 군인들이다. 사사로이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30여년동안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군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을 때, 성스러운 국방임무를 완수한 것에 대하여 자랑스러웠고, 자신들에게 소임을 맡겨주었던 국가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지닐 수있었다.

우연히도 이들은 82학번이고 육군장교로 임관, 격동의 사회흐름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에서 군사작전에 헌신하며 지내왔다. 350여명이 입학하여 270여명이 졸업을 했는데, 임관이후 지금은 대부분 전역을 하여 예비역이 되었다. 1982년부터 2020년경까지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갈등이 있었지만, 이들은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책에서 충심을 다했다. 그러나 지금은 법적절차를 가장 많이 받고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현실이다. 

평범한 예비역으로 군생활의 보람과 자부심을 간직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묵묵히 살아가야할 이들을 시끄러운 소란의 한가운데로 끌어낸 것은 정치권력들 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군이 스스로 엄격하게 준사해야 한다. 또한 정치가 군을 그들의 공간으로 끌고들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군인들을 소란의 광장으로 이끌어낸 정치권력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