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차밀, 2021년 4월 26일>

지난 4월 14일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탈레반 반군정부와 지난해 2월에 서명한 합의에 따라 아프간 주둔 2,500명의 미군을 올해 9월 11일까지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7,000명의 나토군도 미군과 같이 순차적으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보 전문가들간 아프간 철군 결정에 찬반 논쟁이 해외 매체에서 나오고 있으며, 그 와중에 4월 16일 중국 외교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철군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같은 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상하이 특파원 라첼 장(Rachel Zhang)은 “만일 중국군이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간에서 내전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은 국제 평화유지부대(PKO)를 배치할 수 있다”고 보도하여 군사 전문가들의 논쟁을 자극하였다. 

이는 그동안 SCMP가 중국군 관련 기사를 선제적이며, 심층적으로 보도해 온 친중국적 성향을 고려할 시 예외적 보도는 아니나, 이번 보도는 노련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많이 고민한 아프간 철수 결정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무슨 우려를 갖고 있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사례였다. 

과연 중국이 아프간에서 내전이 발생하면 자국민 보호를 위한 PKO 부대를 아프간에 보낼까?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프간 사태의 복잡성이 중국에 주는 영향을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아프간은 인권과 부패와의 전쟁으로 이는 중국에게 부정적이다. 현 아프간 아슈라프 가니 정부는 너무 부패하여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탈레반 반군은 여성 폄하와 종교적 인권 유린이 우려되는 이중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프간 미군작전과 국가재건에 대한 미국 평가단과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심지어 일부는 탈레반 반군 정부가 가니 정부보다 덜 부패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이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 철수 이후 탈레반 반군이 독자적 지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탈레반 반군 이외 복잡한 군부(warload)와 민병대(militia)가 대립하여 미군 철수 이후 이들 간 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아프간의 대테러전쟁에서 미국과 중국간 묵시적 협조가 깨지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중국은 2001년 9/11사태시 신장 자치구 위구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 조직이 탈레반 또는 알카에다와 연계되는 것을 우려하였으며, 미국은 ETIM을 테러집단으로 테러 리스트 명단에 올려 주었고, 중국은 신장 자치구 위구르에 대해 대테러작전 명목으로 통제를 강화하며 위그르족의 『한족화』를 은밀히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을 포기하면, 그동안 미중 간 아프간을 ‘테러 인큐베이터’로 본 공동인식이 깨지면서,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와 비난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 

셋째, 중국과 파키스탄간 관계 변화이다. 파키스탄은 알카에다 테러 난민을 수용하여 탈레반 기반을 약화시키고, 아프간 미군에게 정보 제공과 기지 사용을 허가하는 등의 입장을 취하면서 인도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 전략적 군사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중국은 파키스탄을 인도양 진출의 거점국가이자 일대일로 주요 투자국으로 간주하여 과다르 항구를 장기 임대하여 중국 해군 함정과 잠수함 우선 입항이 가능하면서 인도와 미국을 견제하였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가 미군 철수 결정으로 탈레반 반군정부와 미군 지원 간 큰 딜레마에 빠지자 중국이 초조해하고 있다. 지난 4월 17-18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은 그동안 파키스탄이 자국 내 종교 극단주의 테네크-이-탈레반 테러조직이 탈레반 반군과 연계되는 것을 막고자, 미군에게 탈레반 관련 정보와 군수기지 등을 지원하였으나, 정작 미군이 철수하여 탈레반 반군의 영향력이 강화하면, 파키스탄이 어느 쪽이든 서야 하는 최후통첩(ultimatium)받는 상황에 이를 것이며, 이는 중국에 불리한 형국이라고 보도하였다. 

즉 인도과 핵무기 경쟁중인 파키스탄이 전략적으로 미국과 협조하고 국내 종교적 극단주의 테러에 대응하여 중국과 협력하였으나, 미군 철수로 파키스탄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잃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여, 쿼드 연합체 회원국인 인도를 만족시키고, 중국의 인도양 거점 국가를 소외시키는 효과를 기대하여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넷째, 미국의 대(對)중국 군사적 대응 강화 우려이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이 아프간에 더 주둔토록 하여 중국과의 전략경쟁 여력과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였으며, 실제 미국 내 의회와 연구기관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보다, 아프간에서의 대테러작전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예를 들면 미국 국방비에서 해외우발작전(OCO) 예산이 매년 늘고 이에 따라  중국과의 미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는 각종 새로운 작전과 전술을 수행할 첨단 전력 개발이 늦어진 역효과였다. 2019년까지 미국이 아프간에 투자한 예산은 총 7780억 불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19일과 22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미국이 이제는 ‘중세 십자단 이념(medieval ideology)’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난 20년간의 시간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은 없었으며, 오히려 미군의 긍지와 신념에 큰 손상을 주었다며, 이제는 아프간 문제를 여성 폄하와 인권 유린 문제로 바꾸어 다루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에서의 대테러작전 부담을 벗고 아프간에서의 성별 차별과 인권유린 문제를 들면서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내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이념을 앞세워 대중국 견제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럼 과연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간 내전 상황하에 중국이 PKO 부대를 전개할까?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유엔 PKO 활동에 목적과 접근전략을 살퍼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유엔 PKO 참가를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사례로 보며, 중국이 이를 ① 다자주의 안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② 유엔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하며, ③ 해당 국가에 대한 정치경제적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로 만들려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세계 국제질서 주도국인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주로 개도국에서의 분쟁 방지 PKO 역할은 주로 중립적 개도국에게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와 달리, 강대국 지위를 주장하는 중국이 분쟁 해결에 앞장서기 보다 PKO 역할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강대국이 아니라고 비난하였다. 

실제 2019년 1월에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가 발표한 『중국의 PKO 활동 30년 평가 보고서』는 2018년 기준 중국의 유엔 PKO 운용비 부담은 10.25%로서 28.47%의 미국에 이은 2위이고, 파견규모는 보병, 공병, 소송, 의료부대 약 8,000명이며, 69개국의 약 200명 PKO 대원을 교육시키며, 특히 유엔 국제 PKO가 많은 아프리카 연합(AU)에 약 1억불, 유엔 PKO 개발기금에 2억불을 기부하며, 다른 PKO 참가국과 달리 약 800명의 여군을 파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2020년 9월 14일 미 브루킹스 연구소는 PKO 부대 파견 1-9위는 주로 개도국이나, 중국이 주로 친중 성향의 아프리카 분쟁국에 집중하여 10위에 이르며, 중국의 유엔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19년 초반부터 유엔 본부 군사위원회와 PKO 부대장 지위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재 중국 PKO 참가 범위는 아프리카, 아시아와 중남미로 집중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동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참가치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레바논과 시리아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대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과정을 거치면서 PKO 활동이 감소되는 추세이나, 중국은 오히려 인권, 평화, 민주를 중시하는 책임있는 국가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중국식 PKO 작전』 개념을 정립하면서, 유엔에서의 나름 지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평가하에 중국이 아프간에 자국민 보호와 시설 보호를 위해 PKO 부대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을까?

우선 미군 철수 이후 현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투자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중국 기업 투자가 내전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가능성은 있다. 

2008년부터 중국의 아프간 투자 대부분은 광물자원과 석유 개발과 관련된 투자였으나, 가니 정부와 탈레반 정부간 갈등과 파키스탄 정부의 견제로 제한적이었다. 지난 4월 21일 『Global Times』는 란조우(蘭州)대학 주영비아오(朱永彪) 교수와의 인터뷰를 근거로 아프간 정부가 미군 철수를 예견하여 중국 국영사업체에 20년 장기 토지 임대를 제안하였다며, 이에 대해 미국,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터키가 중국의 투자를 아프간에 대한 영향력 증대로 보아 초조(fret)해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실제 지난해 9월 22일 『The Diplomat』은 중국이 아프간 정부에 일대일로 전략에 의해 파키스탄에 투자한 것과 같이 아프간에 투자할 의향을 제안하였으며,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과 같이 아프간의 천연자원과 석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미국이 철수 명분으로 중국의  군사력 팽창 대응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6일 『Eurasian Times』는 중국이 아프간 탈레반 반군에게 미군을 공격하도록 현상금을 제공하였다고 보도한 기사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미군 철수 이후 탈레반 반군 정부의 우세를 가정하여 영향력을 증대할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아프간 철수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후 미군의 역량을 미중 간 군사적 경쟁국면에 집중할 것이라고 선언한 사례였다. 이에 지난 4월 21일 『Global Times』가 미 윌슨센터 마이클 구켈만 박사가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에서의 대테러작전 실패를 중국와의 전략경쟁으로 만회하려 한다며 중국 현대국제문제연구원 누우신��(牛新春) 박사가 이를 매우 뻔한 핑계(flimy)라고 비난하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아프간 전쟁 실패에 대한 희생양(scapegoat)으로 중국을 삼고자 한다고 비난하였다. 

실제 중국은 미국이 아프간 철수 명분으로 중국의 위협을 제기하면서 중국을 그동안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기 위한 가짜뉴스(disinformation)를 유포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과거에 반러시아 무자헤딘 반군을 지원하여 구소련군을 격퇴하였듯이 철수 이후 반중국 정부를 수립하는 경우이다. 

1979년 구소련은 친소련 정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아프간에 침공하여 1989년 2월에 철수하였으며, 이후 아프간 탈레반 테러의 중앙아시아 확산을 우려하여 미국의 대테러작전에 우호적이었다. 예를 들면 2001년 이후 미국 공군의 러시아 영공진입 허가와 2016년 AK-4 소총 1만정의 아프간 정부군 지원 등이었으며, 이는 당시 알카에다와 탈레반 반군이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진입하여 이들 국가의 국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의 협력이었다. 

중국 역시 탈레반 반군이 신장 위구르 이슬람 무장운동에 대해 지원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려하여 아프간 국경지대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하며 미국의 아프간 군사작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2019년 중국은 타지카스탄에 아프리카 지부티에 이어 2번째로 군사기지를 구축하였으며, 이곳은 지리적으로 아프간과 인접된 지역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과 전혀 다른 기준을 아프간에 적용하자 중국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3월 8일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잠정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아프간에서의 대테러작전을 마무리하고 탈레반 반군의 여성 폄하, 비이슬람 종족에 대한 인종학살, 권위주의적 관행에 반대하는 기조로 바꾸면서 미국이 아프간을 대만과 같이 대(對)중국 견제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이다. 특히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프간 철수 이후 인접 관심 국가간 『대리전(proxy war)』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미군이 첨단 무기와 장비를 아프간에서 적용하여 이들 무기와 장비들의 작전 완전성을 시험하였다면서 향후 이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간 군사 경쟁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미중 간 군사적 대립이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어느 가정이든 중국은 아프간에서의 『끝없는 전쟁(Endless War)』 마무리로 긍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 부정적 영향이 PKO 부대 배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아프간 탈레반 테러 세력이 파키스탄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확산되고 내전으로 변화하는 경우, 구소련과 미국에 이어 ‘중국’이 나설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이 과거 구소련과 미국과 달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하여 아프간에서 ‘힘의 공백’이 발생하면, 이를 다른 국가가 대신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9월 11일까지 미군 철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을 덜어 중국과의 군사적 경쟁에 더욱 집중하게 되어 중국에 불리할 것이라고 우려를 한다. 또한 중국은 여성폄하와 종교적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아프간을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남겨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중국에 적용할 자격이 있나하고 비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신장 위그르 자치구 이슬람 소수민족 또는 극단주의 조직과 탈레반 테러 간 연대를 우려하나, 여성 탄압과 인권 유린으로 점철된 아프간 내전이 발생할 시 PKO 부대를 배치할 가능성은 미중 간 군사경쟁 양상과 아프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시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과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