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

• Tangent | 2015-03-11 | 추천 5

  우리나라에선 라면절도가 국가기밀보다 형량이 쌔다죠?

• 4.2 | 2015-03-11 | 추천 0

  인구문제? 라기보단 공산주의식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형벌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식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미국등 서방진영이라면 무기징역을 선고했겠지만 공산당에선 무기징역보단 사형을 선호? 하죠.
  그런것처럼 형량이 자유주의 국가 보단 좀더 쌥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식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마약전쟁?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간 그것때문에 마약범은 거의 극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이 얼마전까지 남아있던 것처럼 형량은 국민의식에 따라 변합니다.
  단. 우리나라는 갑자기 높아진 인권의식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나오고있습니다만 좀 더 지나면 인권단체가 뭐라 지껄이든지 형량등이 변할겁니다.
  글로 배운 인권단체들 보다 몸으로 느끼는 국민의 불편이 더 높아지면 변하는게 법입니다.

  

  

• tunguska | 2015-03-11 | 추천 0

  중국도 비리가 많지만... 적발되면 우리랑 처벌강도가 다르죠 ㅋ

  

  

• raptor79 | 2015-03-11 | 추천 0

  중국이 인구가 많아서 형벌이 쎄지 않으면 체제유지가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런 확실한 처벌은 맘에 듭니다.
  우리나라 방산비리 저지른 넘들 중국기준으로 처벌하면 사형쯤은 될 건데 말입니다.

  

  

• Tangent | 2015-03-11 | 추천 5

  우리나라에선 라면절도가 국가기밀보다 형량이 쌔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