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차기 초계기, 구매제안요청서 항공기 요구조건 위배하며 도입 강행(?)
안승범 | 2008-12-20 02:38:13
조회 10326 | 추천 7 | 다운로드 4
해양경찰청의 탐색구조 항공기 4대 일괄 도입사업은 탐색구조 헬리콥터 사업과 달리 조달청이 아닌 방위사업청에서 평가 및 조달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고자 급조한 한시 법으로 방사청이 사업을 주관하다가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사업 취소 이후 본사업은 조달청으로 이관되지 않고 다시
방사청이 사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12월 중순 현재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산 CN-235-110 항공기를 도입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형식증명서(TC)가 없이 협상을 진행시킨다는 내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터보프롭 비행기 구매제안요청서> 42-43P 항공기 요구조건 인증서 조항에서 입찰하는 항공기에 대해
미연방 항공국(FAA) 및 유럽연합 안전기구(EASA)가 발행한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형식증명서(TC)는 제안서 제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미제출 항공기는 기술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산 CN-235-110에 대해 TCDS 상에 명확히 스페인 제작이 아닌 CN-235 항공기는 감항성( 감항성이 없는 것은 항공기로서 등록과 운영 할수 없음을 규정)이 없다
는것이 주의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EASA 유럽 항공연합에서도 IPTN CN-235의 TCDS
가 없는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항공기의 인증서 유무관계를 무시하고 2008년 12월이
가기 전에 가격협상을 끝내고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산 CN-235-110은 FAA 또는 EASA의 인증서를 받아 와야 하는데 앞서 말한바와 같이 FAA와 EASA에서는 스페인에서 제작된 CN-235 항공기에 대해서만 감항성을 인증 하고 있어 어떤 종류의 인증서를 제출해서 우선 가격협상 대상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안서상에 해상감시용 센서 및 추가장비 장착을 위한 개조사항에 대해서는 FAA, EASA 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항공전문검사기관의 개조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공안전본부는 현재 인증절차 수립 및 BASA 협약 가입을 위하여 항공안전본부, 한국 항공우주연구소, KAI가 합동으로 프로젝트를 준비중인데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중형 항공기의 인증을 국내에서 확인 해줄수 있는지 제안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CN-235 항공기는 FAR 25 운송용급 항공기 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계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FAR 23 경항공기급을 우선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편 2등으로 선정된 기체는 캐나다의 Field Aviation사(항공기 개조 업체)의 King Air 350ER 항공기로, 이스라엘의 ELTA(항공기 레이더 제작 및 개조 업체)사 역시 동일한 King Air 350ER 항공기를 제안서를 제출했다가 탈락되었는데 동일 항공기를 제출한 캐나다 Field Aviation사 만 성능 및 사양 충족으로 통과 되었습니니다.
이전에 C-212 탐색구조 항공기 1대 도입사업에서도 요구사양 미충족으로 인하여 감사원 조사를 거쳐 검찰이 수사한 결과로 해경 고위간부가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결과 C-212 항공기는 도입이 1년 늦추어지고 성능미달 때문에 조용히 도입되어 2008년 12월 현재 제주도
에 배치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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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인도네시아측이 제출한 내용이 혹시 허위작성이 아닌가의 유무를 짚어봐야 하는 제대로된 인증서(TC)를 제출했는가 입니다.
항공기 제안 과정에서는 CN-235-220 것을 내고 실제 해경에 인도하는 항공기는 CN-235-110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공안전본부는 공군의 인도네시아산CN-235은 군용기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공군이 인도네시아산 CN-235을 도입하면서 2년안에 납품을 받기를 원했는데 4년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납품준수가 가능한지도 의문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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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아마도 해경의 사업을 가져 온 책임 때문에 근본적으로
2008년 12월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성사시켜 예산집행을 위해 강행하려는것
같습니다. <해양경찰 터보프롭 비행기 구매제안요청서> 42-43P 항공기 요구조
건 인증서 조항을 위배해서라도 사업을 강행하려는 과정이라면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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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올렸던 내용입니다. 기종선정 앞둔 방위사업청의 해경 차기 초계 항공기 도입사업
해경은 2주전에 도입을 완료한 스페인 CASA제 C-212 항공기 1대를 제주도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해경은 12월 2일 현재까지 도입을 공식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도입과정에서 뇌물수뢰 등의 영향과 훈련기간이 지난뒤에 언급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쨋든 2008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해경의 보유 고정익기는 2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대 도입을 추진(모두 5대 도입사업)하는 차기 초계 항공기 사업은 1억1천만불의 확보예산으로 방위사업청과 해경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RFP에 참여한 업체는 5개사로 12월 현재 3개사로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1. 이스라엘 엘타사의 킹에어350
2. 캐나다 필드 에비에션사의 킹에어350
3. 체코의 LET사의 410 항공기
4. 스페인 CASA의 CN-235-300
5. 인도네시아의 CN-235-110
여기서 이스라엘 엘타사와 체코는 작전요구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는데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목적으로 같은 항공기를 가지고 들어 온 두개 회사 중 하나가 탈락되었다는데 해당업체가 요구하면 평가기준(서류평가기준과 평가과정 등)을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가지는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인증문제로 인도네시아제 CN-235-110이 여전히 같은 문제에 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제 CN-235-300은 미국 연안경비대의 HC-144A와 거의 같은 사양의 기체 입니다.
상대적으로 중형 기체인 CN-235급으로 기종을 결정하게 되면 약 1천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협상과정이 남아 있는데 스페인과 인도네시아제 CN-235를 놓고 집중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CN-235급 항공기가 도입되면 해경이 함정과 화포분야에서 해군의 지원을 받는것처럼 공군의 정비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사업 취소 이후 본사업은 조달청으로 이관되지 않고 다시
방사청이 사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12월 중순 현재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산 CN-235-110 항공기를 도입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형식증명서(TC)가 없이 협상을 진행시킨다는 내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터보프롭 비행기 구매제안요청서> 42-43P 항공기 요구조건 인증서 조항에서 입찰하는 항공기에 대해
미연방 항공국(FAA) 및 유럽연합 안전기구(EASA)가 발행한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형식증명서(TC)는 제안서 제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미제출 항공기는 기술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산 CN-235-110에 대해 TCDS 상에 명확히 스페인 제작이 아닌 CN-235 항공기는 감항성( 감항성이 없는 것은 항공기로서 등록과 운영 할수 없음을 규정)이 없다
는것이 주의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EASA 유럽 항공연합에서도 IPTN CN-235의 TCDS
가 없는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항공기의 인증서 유무관계를 무시하고 2008년 12월이
가기 전에 가격협상을 끝내고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산 CN-235-110은 FAA 또는 EASA의 인증서를 받아 와야 하는데 앞서 말한바와 같이 FAA와 EASA에서는 스페인에서 제작된 CN-235 항공기에 대해서만 감항성을 인증 하고 있어 어떤 종류의 인증서를 제출해서 우선 가격협상 대상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안서상에 해상감시용 센서 및 추가장비 장착을 위한 개조사항에 대해서는 FAA, EASA 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항공전문검사기관의 개조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공안전본부는 현재 인증절차 수립 및 BASA 협약 가입을 위하여 항공안전본부, 한국 항공우주연구소, KAI가 합동으로 프로젝트를 준비중인데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중형 항공기의 인증을 국내에서 확인 해줄수 있는지 제안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CN-235 항공기는 FAR 25 운송용급 항공기 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계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FAR 23 경항공기급을 우선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편 2등으로 선정된 기체는 캐나다의 Field Aviation사(항공기 개조 업체)의 King Air 350ER 항공기로, 이스라엘의 ELTA(항공기 레이더 제작 및 개조 업체)사 역시 동일한 King Air 350ER 항공기를 제안서를 제출했다가 탈락되었는데 동일 항공기를 제출한 캐나다 Field Aviation사 만 성능 및 사양 충족으로 통과 되었습니니다.
이전에 C-212 탐색구조 항공기 1대 도입사업에서도 요구사양 미충족으로 인하여 감사원 조사를 거쳐 검찰이 수사한 결과로 해경 고위간부가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결과 C-212 항공기는 도입이 1년 늦추어지고 성능미달 때문에 조용히 도입되어 2008년 12월 현재 제주도
에 배치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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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인도네시아측이 제출한 내용이 혹시 허위작성이 아닌가의 유무를 짚어봐야 하는 제대로된 인증서(TC)를 제출했는가 입니다.
항공기 제안 과정에서는 CN-235-220 것을 내고 실제 해경에 인도하는 항공기는 CN-235-110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공안전본부는 공군의 인도네시아산CN-235은 군용기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공군이 인도네시아산 CN-235을 도입하면서 2년안에 납품을 받기를 원했는데 4년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납품준수가 가능한지도 의문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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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아마도 해경의 사업을 가져 온 책임 때문에 근본적으로
2008년 12월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성사시켜 예산집행을 위해 강행하려는것
같습니다. <해양경찰 터보프롭 비행기 구매제안요청서> 42-43P 항공기 요구조
건 인증서 조항을 위배해서라도 사업을 강행하려는 과정이라면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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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올렸던 내용입니다. 기종선정 앞둔 방위사업청의 해경 차기 초계 항공기 도입사업
해경은 2주전에 도입을 완료한 스페인 CASA제 C-212 항공기 1대를 제주도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해경은 12월 2일 현재까지 도입을 공식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도입과정에서 뇌물수뢰 등의 영향과 훈련기간이 지난뒤에 언급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쨋든 2008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해경의 보유 고정익기는 2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대 도입을 추진(모두 5대 도입사업)하는 차기 초계 항공기 사업은 1억1천만불의 확보예산으로 방위사업청과 해경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RFP에 참여한 업체는 5개사로 12월 현재 3개사로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1. 이스라엘 엘타사의 킹에어350
2. 캐나다 필드 에비에션사의 킹에어350
3. 체코의 LET사의 410 항공기
4. 스페인 CASA의 CN-235-300
5. 인도네시아의 CN-235-110
여기서 이스라엘 엘타사와 체코는 작전요구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는데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목적으로 같은 항공기를 가지고 들어 온 두개 회사 중 하나가 탈락되었다는데 해당업체가 요구하면 평가기준(서류평가기준과 평가과정 등)을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가지는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인증문제로 인도네시아제 CN-235-110이 여전히 같은 문제에 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제 CN-235-300은 미국 연안경비대의 HC-144A와 거의 같은 사양의 기체 입니다.
상대적으로 중형 기체인 CN-235급으로 기종을 결정하게 되면 약 1천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협상과정이 남아 있는데 스페인과 인도네시아제 CN-235를 놓고 집중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CN-235급 항공기가 도입되면 해경이 함정과 화포분야에서 해군의 지원을 받는것처럼 공군의 정비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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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121212 | 2008-12-24 | 추천 0
avionics | 2008-12-23 | 추천 0
콜라 | 2008-12-22 | 추천 0
방사청 직원들은 정말 공부를 안하나봅니다.
김병기 | 2008-12-21 | 추천 0
김병기 | 2008-12-21 | 추천 0
김병기 | 2008-12-21 | 추천 0
avionics | 2008-12-21 | 추천 0
외돌괴 | 2008-12-21 | 추천 0
김병기 | 2008-12-20 | 추천 0
극우적생각 | 2008-12-20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