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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탄스럽고 기막힌 일이……
개탄스럽고 기막힌 일이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체계를 시험하던 연구원들이 시험사고를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개인별로 13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 받는 통탄할 만한 일이 생겨 물의가 일고 있다.
사연인즉슨, 작년 7월에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부인기의 비행시험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 났고 방위사업청 감독관실에서 사고원인을 조사 후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 시험을 수행한 연구원들에게 13억이라는 거금을 개인적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그 주요 근거가 국방과학연구소 인사규정에 의거한 “업무상 과실 책임”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는 이러한 손해보상요구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몰이해 하에서 법률가들이 단순히 규정만 들여다보고 내린 이러한 개별보상 요구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한다고 본다.
1. [endif]-->전세계 어디에서도 연구개발 과정 중에 일어난 사고를 고의적이 아닌 경우에 개별적으로 보상하라고 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안다. 연구 개발은 기본적으로 개발품의 작동 가능성과 성능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에서 수행한다. 모든 것이 검증된 물건이라면 시험과정을 수행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연구원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실수가 간과하기 힘든 수준이었다면 연구소 내에서 상식선의 징계로써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부주의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상위기관이 시험을 담당한 연구원들에게 금전적 보상까지 요구한다면 누가 시험을 하려 하겠는가? 그러면 전투기 조종사가 실수로 추락하면 조종사 본인에게 수백억 원을 물릴 것인가? 탱크를 몰던 병사가 운전부주의로 도로에서 추락해 파손시키면 그 병사에게 물리고?
[if !supportLists]-->2. [endif]-->연구 개발 과정 중의 실패에 가혹한 벌을 내리기 시작하면 연구원들은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 어떤 조건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개발을 추구해서 불필요하게 높은 안전 장치로 개발품의 가격을 높게 만들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각종 시험절차를 연기하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연구원들의 연구 개발 의욕을 꺾고 더 나아가 연구개발 전 과정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발과정에서는 아는 듯, 모르는 듯, 이런 저런 실수를 한다.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기술이 축적되어 발전해 가는 것이다. 초기에 개발한 제품들이 성능에 미달되고 시험 중에 사고가 나는 것은 엄격히 보면 모두 설계상의 실수이다. 어쩌면 이런 실수를 얼마나 적게 하느냐는 실수나 실패를 거쳐 가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실수들을 용인하여야 “도전적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고의 기술이 탄생하는 것 아닐까 한다. 이것이 바로 요즈음 화두가 되고 있는 선진국으로 가는 “축적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if !supportLists]-->3. [endif]-->연구원들의 연구개발 과정까지 법률 하는 분들이 이렇듯 간섭하면 연구원들은 정말 힘 빠진다. 연구원들도 힘들게 공부하고 훈련 받은 사람들인데 옆에서 감사, 조사라는 명분으로 이렇듯 지켜 앉아서 실수하면 금전적인 벌까지 준다면…… 우린 기계인가?
엔지니어를 키워 왔던 사람으로써 정말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우수한 공대생들이 고시 공부하러 엔지니어의 길을 포기하는 걸 말릴 의욕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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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_군단급무인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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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도케 (112.175.xxx.xxx)
- 2017-10-18 00:17:28
- 개발중 일어난 고의가 아닌 사고에 연구원에게 징계도 아니고, 손해배상을 물었다면 세계사에 기록될 일이군요. 참, 희안한 나라. 국방관련 연구원들 전부다 사표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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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케 (112.175.xxx.xxx)
- 2017-10-18 00:17:28
- 개발중 일어난 고의가 아닌 사고에 연구원에게 징계도 아니고, 손해배상을 물었다면 세계사에 기록될 일이군요. 참, 희안한 나라. 국방관련 연구원들 전부다 사표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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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개79 (112.175.xxx.xxx)
- 2017-10-18 09:57:17
- 양욱 위원이 쓴 컬럼을 봤는데, 단순한 실패는 아니고 어느 정도 태만이 있고,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식이라면 정책 실패의 경우에도 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북한에 퍼주었는데, 핵 개발이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일도 (그럴거라고 무수한 반대가 있었음) 정책 실패으므로 퍼준 돈은 정부 사적으로 배상해야 옳습니다. 예산들을 들여 일을 하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낭비된 경우에는 면직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고의로 파손했을 경우에나 변상하는 것이고 (고의여야 함), 자신이 중간에 착복하거나 횡령하였으면 형사 고소를 받아야 합니다. 위 사건은 태만이라 하더라도 정책 실패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 나라 작태가 아직도 사농공상 사상에 절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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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드택틱 (112.175.xxx.xxx)
- 2017-10-19 06:42:15
- 연구로 좋은 성과내면 그 공은 윗대가리들이 다쳐먹고 승진하고 하면서 간혹 실수로 일어나는 손해의 책임은 연구원들에게 모조리 뒤짚어 씌우네 어째 내가 책임질께 하는 윗대가리들은 하나도 보이질 않는거냐? 능력도 뭣도 없는 것들이 책상머리에 쳐앉아서 잘했네 못했네 논하는 꼴을 상상하자니 역겹기가 그지없네 밑에 애들만 쥐잡듯 잡지말고 이럴때 좀 나서서 총대메고 애들 실드 좀 쳐줘라 그래야 니네가 중간에서 성과에 대한 공을 뺏어 쳐먹어도 밑에 애들이 그래도 우리 챙겨주는건 저놈밖에 없더라 하고 따르기라도 하지?? 쓰레기같은 윗대가리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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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흘림 (112.175.xxx.xxx)
- 2017-10-18 11:24:07
- 개발업무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제일 두려운 것이 실패 했을때 돌아오는 유 무언의 책임입니다. 모두가 처음 해 보는 일을 과중한 책임 추궁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도 변상 또는 배상 하라는 것은 식민지 국가에도 그런 요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인사상 또는 회사 규정에 의한 문책으로 끝내야 합니다. 설사 연구자의 잘못이나 실수가 100% 일지라도..
실수나 태만에 의해서 일어나는 비용도 광의의 연구비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자의 공로로 매출이 있고 이익이 있으면 조직이나 회사에서 본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돌려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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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sfc (112.175.xxx.xxx)
- 2017-10-18 11:00:36
- 그정도사건은 개인실수가 이정된다고 해도 ADD 자체 징계만 하면 됩니다.
만약 방사청이 끝까지 변상을 요구한다면 방사청이 실수한 사업들 찾아서 똑같이 배상 시켜야 합니다
이참에 라이트닝 도입하면서 인공위성 도입 무산된거, 도입가격을 확정가로 산정해 단가하락에도불구하고 비싼돈에 수입해야하는 손해까지 모두 방사청에 배상시켜야 됩니다
속담에 똥묻은 개가 재묻은개 나무란다고 지들이 어떤짓거리 하는지 모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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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plant (112.175.xxx.xxx)
- 2017-10-19 04:28:32
- 앞으로 대통령도 국익에 해를 끼치면 돈으로 환산하여 손해배상 하라고 해야 겠네요.
돈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대통령되서 돈 많이 벌든지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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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12.175.xxx.xxx)
- 2017-10-19 11:58:43
- 이러면 야전에서 그냥 치장물자로 넣어놓고 훈련은 겁이 나서 누가 합니까. 이것은 세작이 아니면 할수없는 요구건인데 훈련을 하지않으면 이런것을 개발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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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츄어 (112.175.xxx.xxx)
- 2017-10-18 10:35:34
- 태만이라고 비난하려면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관련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구개발하면서 봐야하는 각 부품들의 매뉴얼만 수 백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겨우 5명보고 제어를 책임지라면서, 수십가지의 부품의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 태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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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7h2s (112.175.xxx.xxx)
- 2017-10-18 17:07:16
- 이게 나라냐 해도해도 너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