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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탄스럽고 기막힌 일이……
개탄스럽고 기막힌 일이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체계를 시험하던 연구원들이 시험사고를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개인별로 13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 받는 통탄할 만한 일이 생겨 물의가 일고 있다.
사연인즉슨, 작년 7월에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부인기의 비행시험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 났고 방위사업청 감독관실에서 사고원인을 조사 후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 시험을 수행한 연구원들에게 13억이라는 거금을 개인적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그 주요 근거가 국방과학연구소 인사규정에 의거한 “업무상 과실 책임”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는 이러한 손해보상요구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몰이해 하에서 법률가들이 단순히 규정만 들여다보고 내린 이러한 개별보상 요구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한다고 본다.
1. [endif]-->전세계 어디에서도 연구개발 과정 중에 일어난 사고를 고의적이 아닌 경우에 개별적으로 보상하라고 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안다. 연구 개발은 기본적으로 개발품의 작동 가능성과 성능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에서 수행한다. 모든 것이 검증된 물건이라면 시험과정을 수행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연구원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실수가 간과하기 힘든 수준이었다면 연구소 내에서 상식선의 징계로써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부주의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상위기관이 시험을 담당한 연구원들에게 금전적 보상까지 요구한다면 누가 시험을 하려 하겠는가? 그러면 전투기 조종사가 실수로 추락하면 조종사 본인에게 수백억 원을 물릴 것인가? 탱크를 몰던 병사가 운전부주의로 도로에서 추락해 파손시키면 그 병사에게 물리고?
[if !supportLists]-->2. [endif]-->연구 개발 과정 중의 실패에 가혹한 벌을 내리기 시작하면 연구원들은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 어떤 조건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개발을 추구해서 불필요하게 높은 안전 장치로 개발품의 가격을 높게 만들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각종 시험절차를 연기하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연구원들의 연구 개발 의욕을 꺾고 더 나아가 연구개발 전 과정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발과정에서는 아는 듯, 모르는 듯, 이런 저런 실수를 한다.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기술이 축적되어 발전해 가는 것이다. 초기에 개발한 제품들이 성능에 미달되고 시험 중에 사고가 나는 것은 엄격히 보면 모두 설계상의 실수이다. 어쩌면 이런 실수를 얼마나 적게 하느냐는 실수나 실패를 거쳐 가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실수들을 용인하여야 “도전적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고의 기술이 탄생하는 것 아닐까 한다. 이것이 바로 요즈음 화두가 되고 있는 선진국으로 가는 “축적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if !supportLists]-->3. [endif]-->연구원들의 연구개발 과정까지 법률 하는 분들이 이렇듯 간섭하면 연구원들은 정말 힘 빠진다. 연구원들도 힘들게 공부하고 훈련 받은 사람들인데 옆에서 감사, 조사라는 명분으로 이렇듯 지켜 앉아서 실수하면 금전적인 벌까지 준다면…… 우린 기계인가?
엔지니어를 키워 왔던 사람으로써 정말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우수한 공대생들이 고시 공부하러 엔지니어의 길을 포기하는 걸 말릴 의욕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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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_군단급무인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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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도케 (112.175.xxx.xxx)
- 2017-10-18 00:17:28
- 개발중 일어난 고의가 아닌 사고에 연구원에게 징계도 아니고, 손해배상을 물었다면 세계사에 기록될 일이군요. 참, 희안한 나라. 국방관련 연구원들 전부다 사표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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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112.175.xxx.xxx)
- 2017-10-21 16:19:47
- 저 정도 징계라면 조직적인 사보타지로 본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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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큰마음 (112.175.xxx.xxx)
- 2017-10-21 00:04:47
- 촛불동호회에서 ADD도 무력화 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 됨.
하여간 촛불동호회 회장은 물러나면 반드시 원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과
형사상 책임 물어야 됨. 지금부터 출국금지 시키는게 외교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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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쥐 (112.175.xxx.xxx)
- 2017-10-20 08:24:50
- 김정은이도. 이렇게
북한이 최초 로켓실패를 거듭할때 북한로켓기술자들 몽땅 처형했으면 좋았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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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호랑이 (112.175.xxx.xxx)
- 2017-10-19 18:44:06
- 예전에 비둘기를 가축이라고 우겼던 공무원 이후로 이것도 대단하구먼..역쉬 대단한 나라..힘이 정의! 라는 바이킹의 진리가 통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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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소년 (112.175.xxx.xxx)
- 2017-10-19 16:20:40
- 누가 봐도 비 상식적인 일이 벌어졌을 땐 나름의 내막이 있지 않을까요?
정작 ADD 당사자가 큰 반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진정 연구원들이 엉망으로 일처리를 했거나,
방사청에서 ADD를 감정적인 이유로 길들이기 하는 것이거나...
그러나 과거 유쾌하지 못한 제 경험으론 방사청을 탓하고 싶네요.
몇 년 전인가 코엑스 어느 한 켠 부스에서 기계화 전투 장비모형을 전시해 놓곤 2명인가가 앉아있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ADD 직원분이냐 말을 거니 자존심 상한다는 표정과 말투로 방사청 직원이라고 정정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마인드와 상황이 어이없어 뒤도 안보고 지나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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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12.175.xxx.xxx)
- 2017-10-19 11:58:43
- 이러면 야전에서 그냥 치장물자로 넣어놓고 훈련은 겁이 나서 누가 합니까. 이것은 세작이 아니면 할수없는 요구건인데 훈련을 하지않으면 이런것을 개발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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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드택틱 (112.175.xxx.xxx)
- 2017-10-19 06:42:15
- 연구로 좋은 성과내면 그 공은 윗대가리들이 다쳐먹고 승진하고 하면서 간혹 실수로 일어나는 손해의 책임은 연구원들에게 모조리 뒤짚어 씌우네 어째 내가 책임질께 하는 윗대가리들은 하나도 보이질 않는거냐? 능력도 뭣도 없는 것들이 책상머리에 쳐앉아서 잘했네 못했네 논하는 꼴을 상상하자니 역겹기가 그지없네 밑에 애들만 쥐잡듯 잡지말고 이럴때 좀 나서서 총대메고 애들 실드 좀 쳐줘라 그래야 니네가 중간에서 성과에 대한 공을 뺏어 쳐먹어도 밑에 애들이 그래도 우리 챙겨주는건 저놈밖에 없더라 하고 따르기라도 하지?? 쓰레기같은 윗대가리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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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plant (112.175.xxx.xxx)
- 2017-10-19 04:28:32
- 앞으로 대통령도 국익에 해를 끼치면 돈으로 환산하여 손해배상 하라고 해야 겠네요.
돈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대통령되서 돈 많이 벌든지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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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킴 (112.175.xxx.xxx)
- 2017-10-18 17:46:05
- 미친놈들의 향연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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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7h2s (112.175.xxx.xxx)
- 2017-10-18 17:07:16
- 이게 나라냐 해도해도 너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