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3년도 국방예산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방위력개선 사업중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공중급유기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체계개발 예산도 300억 이상이 요청됐으나 대폭 삭감돼

연구용역 및 기본설계 비용 명목으로 45억만 배정됐다고 합니다. 소형무장헬기, 특수전 지원함,

고고도 무인항공기, K-2 전차 등은 요구예산의 상당액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제공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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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안 10조 5,171억원 ('12년 대비 6.3% 증액)


2013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안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0조 5,171억원 규모임.



방위력개선 예산안은 북한의 현존위협 대응 및 전작권 전환 대비를 위한

핵심전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음.


첫째, 북한의 장사정포 등 현존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의 우선확보
* K-9자주포, GPS유도폭탄,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등 78개 사업 3조 8,976억원

둘째, 2015년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우리 군 주도의 작전수행 핵심전력의 보강
* 상부지휘구조개편 C4I 성능개량, 차기전투기(F-X),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  등 62개 사업 3조 5,061억원

셋째, 미래전 및 잠재적 위협 대비전력의 보강
* 전투예비탄약, 장보고-Ⅲ, 차기유도무기 등 47개 사업 2조 3,802억원

넷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핵심기술개발, 방위산업이차보전, 국제방산협력지원 등 40개 사업 7,333억원


앞으로, 국가방위력개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 참고사항

2013년 방위력개선 예산안 주요 반영내역 및 신규사업 현황


□ 주요 반영내역

① 북한 현존위협 대응전력 우선 확보 : 78개 사업 3조 8,976억원

  ◦ 감시․탐지능력 보강 및 실시간 지휘통제체계 구축
    * 차기열상감시장비, 해안복합감시체계,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항만감시체계 등

  ◦ 응징․보복 정밀타격전력 및 방공능력 보강
    * K-9자주포, GPS유도폭탄, 레이저유도폭탄,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

  ◦ 창끝전력 강화를 위한 보병대대 전투력 조기 보강
    * 소형정찰용 UAV, 원격사격통제체계, 저격용소총, 개인화기주야조준경 등

② 전작권 전환대비 한국군 주도 작전수행 핵심전력 보강 : 62개 사업 3조 5,061억원

  ◦ 전작권 전환대비 연합 C4I 구축 및 합동․각군 C4I 능력 향상
    * AKJCCS, KJCCS 성능개량, 상부지휘구조개편 C4I 성능개량, 각군 C4I 성능개량 등

  ◦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능력 구비
    * 차기 군위성 통신체계, HUAV,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 은밀침투 및 원거리 작전능력 신장, 장거리 타격능력 향상
    * 차기 전투기(F-X), F-15K 2차, 중거리공대공유도탄,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 한반도 주변 해양통제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 강화
    * 울산급 호위함, 장보고-II, 차기 상륙함,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 등

  ◦ 국방개혁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군구조 개편소요 지속 보강
    *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소규모부대개편 등

  ◦ 지상군의 기동, 화력, 생존성 등 작전능력 향상
    * 차륜형전투차량,  K-1/K1A1전차 성능개량, K-55자주포 성능개량 등

③ 전면전/미래․잠재적 위협 대비전력 보강 : 47개 사업 2조 3,802억원

  ◦ 현존 전력 극대화를 위한 전력발휘 완전성 보장 전력 확보
    * 전투예비탄약, 편제장비보강, 중구난차량(K-1), 경구난차량(K-21) 등

  ◦ 작전지역 확대에 따른 공세기동전 수행능력 확보
    *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한국형 기동/공격헬기 등

  ◦ 탄도유도탄 위협 대비 방호전력 보강 및 선진국형 M&S체계 구축
    *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차기유도무기, EMP 방호시설, 합동화력시뮬레이터 등

  ◦ 거부적 방위 달성 가능한 전력 구축
    * 장보고-III, 광개토-III 등

④ 방위산업 육성/지원 : 40개사업 7,333억원

  ◦ 국방연구개발 투자 지속 확대
    * 기초연구, 핵심기술, 민군겸용기술, 신개념기술시범,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 등

  ◦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확대 지원
    * 방위산업이차보전, 국제방산협력지원, 방위사업정보화, 선행연구/분석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