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의 국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 F-X 3차 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 및 기지건설 사업 예산들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우리 비밀에서도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국회의 2012 국방예산안 조정내역을 단독 입수해 공개합니다.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정부안 1327억원 중 1278억원이 삭감돼 49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사실인데요,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1184억원이 대부분 불용액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돼 실제로는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 진행에 큰 지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F-X 3차사업(543억원), 대형공격헬기 사업(156억원), 해상작전헬기사업(127억원) 등 정부 요구안대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다만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은 1031억원에서 700억원(331억원 삭감)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은 862억원에서 612억원(250억원 삭감)으로, KF-16 성능개량은 856억원에서 634억원(222억원 삭감)으로, 윤영하급 미사일고속함 사업은 2613억원에서 2572억원(41억원 삭감)으로,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사업은 470억원에서 377억원(93억원 삭감)으로 각각 삭감됐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이 왜곡돼 온라인 등에 퍼질 수도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한 비판, 지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유용원의 군사세계'로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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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머스탱0 (218.145.xxx.xxx)
- 2011-12-31 18:32:34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명박 씨가 빨리, '중국인 제주도 부동산 매매' 금지 시켜야 합니다! (본인이 풀어놨으니...)
짱개들한테 제주도 땅 팔아먹고,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해서, 제주해군기지를 진다?
웃기지 않나요? (중국 간첩들이 제주도에서 군사시설 첩보활동 할거 뻔한데....)
또, 영주권 까지 준다네 ~ 참 ~ (얼마전 서해에서 돌아가신 해경...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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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르망 (218.145.xxx.xxx)
- 2012-01-30 00:24:16
- 머스탱 님 말에 동감하고, 아서스 님 말에 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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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다라2 (218.145.xxx.xxx)
- 2012-01-27 02:39:17
- 여긴 정치와 관련없는 사이트로 알았는데 다 정치꾼들이군요
자꾸 복지 애들밥값 민주당 민주당하는데
사실 부자들이나 가진사람들이 속으론 꽁짜 더좋아하지요
복지나 무상급식 내색하면 *****소리 나올까 겉으론 아니다 그래도 속으론 꽁짜좋아합니다
그리고 애들밥값 얼마나 축낸다고 너무 머라하지맙시다
건물3채에 수백억자산가도 검강보험료도 안내는사람들인데 꽁짜싫어하겠나요
지금하루하루 뉴스마다 연일 비리터집니다
오늘은 외교부에서 총리실 이상득보좌관출신등 관련된 주가조작사건이 터졌습니다
윗물이 썩으면 아랫물도썩고 지금고인물은 악취가진동합니다
저런썩은물에 세금나가는거만 줄여도 해군기지빨리진행됩니다
예산타령떠나 4대강예산을 빼서라도 해군기지에 투입해야지요
4대강이급하나요? 해군기지가급하나요?
4대강예산 아니더라도 다른예산융통못하나요
꼭 무상급식예산으로만 해군기지 건설해야하나요
애들밥먹는거니 어른들이 좀 양보하시고
다른예산이나 세금좀 더내서 제주해군기지예산 확보가능합니다
왜 하지도않고 애들밥값타령에 정치싸움만하나요
그리고 의석수 과반수가 한나라당인데 어떻게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시킬수있나요
도대체 단독처리한 예산은먼가요
다른건 제켜두고라도 해군기지는 꼭처리했어야지요
쓸대없는 지역구예산챙기느라 빼놓고는 남탓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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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218.145.xxx.xxx)
- 2012-01-22 07:54:39
- 개인의 생각은 전혀 없고 정당의 이익만 챙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곰곰 생각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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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는중국사람 (218.145.xxx.xxx)
- 2012-01-10 19:07:40
-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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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옹냐옹냐옹 (218.145.xxx.xxx)
- 2012-01-09 13:34:45
- 강정 해군기지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음..
언론은 육지에서 내려온 인간들까지 도민으로 착각을하고 있는데
부지는 이미 오래전에 합의로 매각되었고 주민 찬반 투표도 끝났으며
무엇보다 당초 예정지였던
화순 주민들은 강정 반대 여론을 빌미로
자신들이 반대해서 취소되었던
화순에 해군기지를 다시 옮겨달라고 국방부에 청원하였음.
이 지경이면 무슨 뜻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거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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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18.145.xxx.xxx)
- 2012-01-02 18:20:41
- 예산 이월로 올해 공사가 가능하게 됐지만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난해 몇달 동안 일부 좌파단체와 현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었기 때문입니다. 공사 지연이 예산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외적인 요인 때문인지 등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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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이의꿈 (218.145.xxx.xxx)
- 2012-01-02 10:34:33
- 유용원 기자님은 지난해 불용에산으로 올해 공사는 가능하다고 하시나
다른 전매체는 물론 제주도 소리에서도
앞으로 해군이 제대로 공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민통당이 2012년 워스트 예산이라고 반드시 없애야 할 예산이
4대강 예산과 제주 해군기지건설 예산이었습니다.
여대야소인 상황에서도 민통당 의지대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총선 누구나 여소야대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여대야소에서도 못지킨 예산이 여소야대에서 지켜질것이라고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뻔한 일을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더 열받네요. 왜들 이래요 이거 정말 짜증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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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front (218.145.xxx.xxx)
- 2012-01-02 03:40:51
- 꿈따라님은 도대체 글을 발로 읽으시는지요.
이명박 정권에서는 방위력 개선비로 년10조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이 정도면 할만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형편에 그 이상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러나 차기 정권은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통일이 목전에 다가온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일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통일이 단기간내에 이루어질 수도 아주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기정권에서 군사력 증강에 의한 압박전술을 쓴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년 20조원의 방위력 개선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무리가 따르는 예산이지만, 통일을 이루겠다고 보면 해봄직한 투자입니다. 그 숫자가 년 20조원이면 충분할거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차기 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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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따라 (218.145.xxx.xxx)
- 2012-01-02 01:45:33
- 만약, '그렇게 투자한다면...'이라...명박정권 하에서. 꿈 깨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난 그렇게 님이 말한 엄청난 투자금액은 아에 기대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집행하지도 않을 사람들입니다. 제발 제주 해군기지나 착실히 했으면 하는 작은 마음 뿐입니다. 이 정권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이만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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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front (218.145.xxx.xxx)
- 2012-01-01 21:49:43
- 우리나라 2012년 국방비는 총액이 33조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전력운영비 23조원과 방위력 개선비로 10조원이 할당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전력운영비에 포함됩니다. 즉, 순수히 무장 및 기타 전력향상부분에 10조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