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의 국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 F-X 3차 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 및 기지건설 사업 예산들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우리 비밀에서도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국회의 2012 국방예산안 조정내역을 단독 입수해 공개합니다.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정부안 1327억원 중 1278억원이 삭감돼 49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사실인데요,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1184억원이 대부분 불용액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돼 실제로는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 진행에 큰 지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F-X 3차사업(543억원), 대형공격헬기 사업(156억원), 해상작전헬기사업(127억원) 등 정부 요구안대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다만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은 1031억원에서 700억원(331억원 삭감)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은 862억원에서 612억원(250억원 삭감)으로, KF-16 성능개량은 856억원에서 634억원(222억원 삭감)으로, 윤영하급 미사일고속함 사업은 2613억원에서 2572억원(41억원 삭감)으로,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사업은 470억원에서 377억원(93억원 삭감)으로 각각 삭감됐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이 왜곡돼 온라인 등에 퍼질 수도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한 비판, 지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유용원의 군사세계'로 밝혀주세요.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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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머스탱0 (218.145.xxx.xxx)
- 2011-12-31 18:32:34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명박 씨가 빨리, '중국인 제주도 부동산 매매' 금지 시켜야 합니다! (본인이 풀어놨으니...)
짱개들한테 제주도 땅 팔아먹고,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해서, 제주해군기지를 진다?
웃기지 않나요? (중국 간첩들이 제주도에서 군사시설 첩보활동 할거 뻔한데....)
또, 영주권 까지 준다네 ~ 참 ~ (얼마전 서해에서 돌아가신 해경...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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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front (218.145.xxx.xxx)
- 2012-01-01 21:44:11
- 만약 방위력 개선비로 20조원을 투입하려 한다면, 총 국방비는 년45조원 정도가 되어야 하겠죠. 그럼 5년이면 국방비 총액은 225조원이 됩니다. 전력향상은 100조원이 될거구요.
차기 정부가 정말 맘먹으면 해낼수도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무리가 따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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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front (218.145.xxx.xxx)
- 2012-01-01 21:32:52
- 일본 방위비가 년간 대략 50조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실제 전력에 투입되는 비용은 10-15조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방위력 개선비로 년20조원을 투입한다면, 정말 가공할 숫자죠. 매년 4대강 사업비 만큼을 무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걸 적다고 킥킥댄다면 님이 좀 이상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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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 (218.145.xxx.xxx)
- 2012-01-01 21:32:26
- 국방비를 전력 증강에 쓰냐 아님 군인인건비에 쓰냐가 비교되어야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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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front (218.145.xxx.xxx)
- 2012-01-01 21:24:16
- 꿈나라님// 님은 너무 돈을 쉽게 생각하시는 듯. 1조원이 어디 껌값이 아닙니다. F15k 10대를 살 수 있는 가격이고, K-2 흑표 전차 125대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0조가 투자되면 F15k 1,000대, K-2 흑표 전차 12,500대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러가지 무기체계에 투자한다고 해도, 그 양과 질은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력을 거의 2배로 올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무시무시한 수준의 군사력이라고 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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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따라 (218.145.xxx.xxx)
- 2012-01-01 21:14:57
- waterfront/ 참 이런 사람들이 자칭 보수를 외치면서 국방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라...ㅎㅎㅎ무시무시한 군대가 되어 있을 것이라...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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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front (218.145.xxx.xxx)
- 2012-01-01 20:24:55
- 국방비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좌파가 정권을 잡지 않는 이상 더 낮아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도 총 국방비가 30조원을 넘고, 그중 방위력 개선비가 10조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한겁니다. 나라를 키워서 그 금액이 더 커지길 바래야죠. 국방비에 무조건 돈을 집어 넣는다고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장해야 하는 나라이고, 또 복지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니 균형잡힌 예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 국방비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년 10조원의 방위력 개선비만 유지해도 5년 정권이면 총액 50조원입니다. 국방비 전체로는 150조원이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국방비 전체는 4대강 사업 7번을 더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4대강 때문에 국방에 투자가 안됐다고 하는 건 좌파의 선전술에 넘어가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북한을 짧은 시간내에 무너뜨리겠다고 맘먹는다면, 우리 방위력 개선비를 한 20조원 정도로 올리면 되겠죠. 그럼 차기 5년의 정권기간동안 100조원의 전력증강비가 투입되겠죠. 그럼 아마 무시무시한 군대가 되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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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따라 (218.145.xxx.xxx)
- 2012-01-01 18:54:38
- 물론 재정이 증가되었기에 국방비는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님의 말이 맞습니다만, 재정대비 비율은 현 정부 들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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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따라 (218.145.xxx.xxx)
- 2012-01-01 18:52:11
- 재정대비 국방비
2002--14.9%. 2003--14.8, 2004--15.8, 2005--15.6, 2006--15.3, 2007--15.5, 2008--15.2, 2009--14.5(대한민국 건국사상 최저치) 2010--14.7,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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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front (218.145.xxx.xxx)
- 2012-01-01 18:19:51
- 구축함님, 꿈따라님,
우리나라 국방비는 단 한해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대체 어느 자료를 보고 좌파정권때 국방비가 더 높았다고 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1699&stts_cd=1699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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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제 (218.145.xxx.xxx)
- 2012-01-01 15:55:08
- 저야.. 제주도에 해군기지 짓는거에 대해선 반대안합니다만.. 그러나 현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해선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현재 집권하고 있는쪽이 문제가 훨씬 심각하죠.. 과거 정권들과는 달리 대단히 심각할정도로.. 게다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판단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욕을 더욱더 많이 먹고있는것도 한가지 문제죠..(과거정권들도 해결하지 못했으니 당연하겠지만,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후 조금이라도 낳아지기는 커녕 악화되고있는 실정이죠.) 단순히 '국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전 한나라당을 찍고싶진 않습니다. 그건 '파시즘'에 더 가까운 행동이죠.(물론 그정당의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야 파시즘으로 매도할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바란다면.. 어떤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심없이 국정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보분야도 마찬가지구요.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선 찬성을 합니다.(해군기지보다 공군기지를 건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논외이니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한나라당에 대해서 표를 찍어줄 생각따윈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