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자 유용원 기자님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칼럼>20조 전투기사업 이대로 가면 망한다!

.........전문생략

 

이 장성 외에도 현재의 KFX 추진 방식과 방향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구심점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보통 이런 대규모 무기 개발 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이 구성된다. 첫 기동형 국산 헬기 수리온을 개발·양산하는 5조4500억원 규모의 한국형헬기(KHP) 사업도 예비역 고위 장성을 단장으로 70여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사업단이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더 큰 KFX 사업은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육군 준장이 책임자로 있는 '한국형항공기 개발 사업단' 속에 KFX 사업단이 구성돼 있을 뿐이다. 군 관계자들 외에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된 국책사업단을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범정부 KFX 사업단이 구성되지 않는 데엔 대규모 사업단 발족에 부정적인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KFX 개발 성공을 위해선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첨단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미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사업단이 필요하다.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67&pn=1&num=836

 

이후 만 2달이 지나고 나서 국방부 관계자에게서 흘러 나온 얘기는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육,해,공 각군의 대표적인 대형 사업들을 한군데 부서에서 관리하는

가칭<대형 무기 획득 사업단>을 구성준비중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공군의 KFX , 해군의 장보고-3 , 육군의 LAH 경공격헬기 사업 관리를 묶어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유용원 기자님이 칼럼에서 지적한 방향은 방위사업청이 아니라 청와대 수준의 국책 대형무기 획득사업단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관장하도록 조정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직속 사업관리단장은 역시 준장급 이상은 어려운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