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방위사업청 청장 직속으로 3대 대형 개발사업단 구상
지난 5월 15일자 유용원 기자님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칼럼>20조 전투기사업 이대로 가면 망한다!
.........전문생략
이 장성 외에도 현재의 KFX 추진 방식과 방향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구심점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보통 이런 대규모 무기 개발 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이 구성된다. 첫 기동형 국산 헬기 수리온을 개발·양산하는 5조4500억원 규모의 한국형헬기(KHP) 사업도 예비역 고위 장성을 단장으로 70여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사업단이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더 큰 KFX 사업은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육군 준장이 책임자로 있는 '한국형항공기 개발 사업단' 속에 KFX 사업단이 구성돼 있을 뿐이다. 군 관계자들 외에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된 국책사업단을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범정부 KFX 사업단이 구성되지 않는 데엔 대규모 사업단 발족에 부정적인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KFX 개발 성공을 위해선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첨단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미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사업단이 필요하다.
이후 만 2달이 지나고 나서 국방부 관계자에게서 흘러 나온 얘기는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육,해,공 각군의 대표적인 대형 사업들을 한군데 부서에서 관리하는
가칭<대형 무기 획득 사업단>을 구성준비중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공군의 KFX , 해군의 장보고-3 , 육군의 LAH 경공격헬기 사업 관리를 묶어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유용원 기자님이 칼럼에서 지적한 방향은 방위사업청이 아니라 청와대 수준의 국책 대형무기 획득사업단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관장하도록 조정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직속 사업관리단장은 역시 준장급 이상은 어려운가 봅니다.
대표 이미지
KFX.jpg
SSX-3.jpg
LAH.jpg
-
- best꽁군21 (218.145.xxx.xxx)
- 2015-07-19 11:22:20
- 사업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는 오직 한사람만이 할수 있는 사안이지요.
-----대통령-----
기구를 어디에 두냐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
통치자의 역사의식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관심만이 비리와 각종 이해집단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 사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차기 지도자(권력자)도
사업을 이어받을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방사청에 기구를 두더라도 대통령 직보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조차도 배제된 오직 친위 대통령 직할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성공과 실패사이에서 차후 국민들에게
성공한 대통령, 혹은 무능한 대통령으로 인식될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때입니다.
-
- 태옥아빠 (218.145.xxx.xxx)
- 2015-07-21 06:48:26
- 예상이 맞다면 잠수함 사업이 합작형식으로 갈경우 프랑스?
kfx개발에 필요한 기술수출에 프랑스의 협력이 필수라고 보는데
-
- 태옥아빠 (218.145.xxx.xxx)
- 2015-07-21 06:43:46
- 잠수함사업 외국업체와 합작으로 간다해서 이상할거 없는 사업이고
무장헬기 사업도 아직 도장 찍은게 아니라 충분히 딜이 가능합니다.
단 이사업들을 한군데서 총괄하는 곳이 있어야 가능 하겠죠
-
- 태옥아빠 (218.145.xxx.xxx)
- 2015-07-21 06:40:13
- 저는 어찌 이런구상이 kfx사업을 위한 무장헬기와 잠샴 사업을 딜로 쓰겠다는 걸로 보이죠?
딜로 쓸려면 한곳에 있는게 편하죠
-
- sky&sea (218.145.xxx.xxx)
- 2015-07-20 11:34:19
- KFX사업은 전략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국력을 총체적으로 사용해야할 사업이고 미국의 방해를 제어하려면 대통령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일 밥 맛 없는것은 예비역 장성을 단장 운운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사업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FX 사업만 대상으로 해야지 경헬기는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지요. 집중하기도 벅찬데 망치자고 선동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
- 방탱1 (218.145.xxx.xxx)
- 2015-07-20 06:59:33
- "통치자의 역사의식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관심" <- 현정권이 저런 정신이 있을까요?
집권후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도 될까말까한 판에 오히려 국민분열만 앞장서
가속화시키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은 커녕 막판 끝까지 적대적 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남북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불신의 골이 깊어졌으며
일본과의 외교 관계 관리등은 완전 낙제점에 그렇다고 내부 정치를 자연스럽게
잘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인 정권인데 그런 역사의식이나 시대정신,
군대나 군사, 무기에 관한 철학이 있겠습니까?
전 애진작에 포기 했습니다.
금번건도 국방에 대한 그런 기본 지식이나 가치관, 철학이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 직속으로 했을거라 보고요...
아는게 없고 철학도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직속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걍 방사청장 아래에 두는 거로 봅니다
-
- 한국사랑 (218.145.xxx.xxx)
- 2015-07-19 12:44:28
- 우리의 문제가 개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복지부동하고
자기 먹을 것 탐내는 지리나 권력으로 버무려잇으니 걱정입니다.
나두자니 하이에나처럼 지들 먹을 거리로 생각할거고
대통령이 나서자니 완전 루진국 스타일이고~~
-
- 꽁군21 (218.145.xxx.xxx)
- 2015-07-19 11:22:20
- 사업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는 오직 한사람만이 할수 있는 사안이지요.
-----대통령-----
기구를 어디에 두냐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
통치자의 역사의식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관심만이 비리와 각종 이해집단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 사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차기 지도자(권력자)도
사업을 이어받을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방사청에 기구를 두더라도 대통령 직보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조차도 배제된 오직 친위 대통령 직할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성공과 실패사이에서 차후 국민들에게
성공한 대통령, 혹은 무능한 대통령으로 인식될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때입니다.
-
- 한국사랑 (218.145.xxx.xxx)
- 2015-07-19 10:40:25
-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업체 선발해 놓고 만들면 뒷치닥거리나 하라는 이야기인지.
가진 패를 다쎳는디 뭘 하라는 것인지
-
- meteor99 (218.145.xxx.xxx)
- 2015-07-19 10:25:33
- 임무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크기의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직 슬림화 운운하지만 조직에 힘도 주지않고 책임만 묻으면 일이 될까요? 대통령 한마디에 하루강아지처럼 말라가는 목슴에 일할만한 크기의 조직조차도 주지않고 니들 해봐라 하면 될일이 없죠..
-
- dan pete (218.145.xxx.xxx)
- 2015-07-19 00:25:57
- 전문적 능력을 보유한 실무진이 주도해야 합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가끔은 장차관도 제끼고
직접 최전선의 실무과장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