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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개발비에 분담에 대한 공론 제안

  작성자: 솔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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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2 11:23:40

KFX 잔투기 한 대는 얼마짜리일까? 


보통 어떤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생산비에 개발비를 더한 비용에 대하여 마진을 더해서 판매가를 정한다.  


가령 자동차 한대를 만드는데 드는 돈은 500 만원이고., 이 차를 개발할 때 든 돈은 1000 억원이었고. 이 차를 10 만대를 팔거다라고 계획되어 있다면 대당 100 만원 꼴이 비용이 들어간 거다.  따라서 비용은 600 만원 쯤 되고,  800 만원 판매가를 정했다면 마진이 200 만원 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매가 나온다. 


그런데 이게 방산 물자라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진다.  


기령 두산이 K2용 전차를 개발하기로 하고 투입한 개발비는 수백억원이 넘는다.  그리고 납품가는 아마 5 억원 쯤(확실하지 않음)이라고 하면 두산이 납품하는 엔진의 개발비는 납품가에 들어 있지 않다.  그 개발비는 정부에서 대준 돈이기 때문이다.  물론 S&T 중공업도 개발비를 받아 먹었다.  


우리나라 전차 미사일 자주포 장갑차 이런 모든 무기의 개발비는 정부가 투입한다.  그리고 그 저작권은 정부가 갖는다.  정부의 허락이 없으면 남들에게 팔 수 없게 된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만드는 F35 역시 개발비가 수백조가 투입되었지만, F35 판매가에는 개발비 분산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개발비는 오로지 미국정부가 부담했고, 생산비용에 마진만 더한 납품가로 우리나라가 사온다.  


정확히 F35 1 대를 사오는데 드는 돈은 KFX 한대를 만드는데 드는 돈보다 싸게 먹힌다.  그것은 국방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정부가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KFX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것이 있는데, 두 나라 정부가 함께 개발하기로 한 점이다.  그러면 투자 비율만큼 지적 재산권을 나누게 된다.  이부분도 이상할 점은 없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KAI가 20%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무기를 개발함에 있어 스스로 개발비를 투자해서 투자해서 투자된 만큼은 납품가에 반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조달된 무기로는 차륜형 장갑차밖에 없다.  (군용 차량은 제외) 


현대 로템에서 개발하여 납품중인 차륜형 장갑차는 업체가 개발해서 제안한 형태다.  삼성 테크윈과 두산 DST도 각각 자기돈으로 개발해서 재안한 것을 국방부가 선정한 스타일이다.  이경우 저작권은 현대 로템이 갖는다.  


록히드 마틴도 F35나F22를 비롯한 모든 군용 항공기의 저작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  록히드 마틴이 자체로 부담한 개발비는 없다고 본다.  


왜 KAI는 20 %를 부담해야 했나?


이 프로젝트 역시 국방부 계획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KAI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KAI가 스스로 자신들은 20%의 개발비를 부담할테니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한 것이고, 그나마 예산 확보가 어려운 국방부로서 난색을 표하자. 다른 나라를 끌어 들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KAI의 개발은 순조로웠고, 매우 진정성있는 추진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정도면 정부가 전액 개발비를 지원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인도네시아도 빼고, KAI 개발비도 정부가 안고, 대신에 KFX 저작권을 정부가 100% 갖는 것이다.  왜 다른 모든 주요 무기들의 개발에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무기인 항공기 개발에 민간 회사가 상당한 리스크를 지게 하는가?  


정부가 다 떠 안게 되면 3조 4 천억을 더 투입해야 하고, 이는 국방비 중 획득부분의 다른 무기 조달에 구멍을 낼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국방비 추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하다. 


국회에서 이걸 다루어 주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합의만 해 준다면, 국방비 증액이 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이런 제안이 누구로부터인가 나와야 하고,  공론화되기를 원한다.  


국방부가 인도네이사 지분 1조 7 천억 조차 거론되고 있지 않은데.  인도네시아 지분 1조 7 천억 또는 KAI 까지 합쳐서 3조 4 천억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논의 하였으면 한다.

댓글 36

  • best 솔개79 2020-11-12 추천 2

    정부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있군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되는 걸 안된다고 불허하거나 안 되는 걸 되는 걸로 허가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혹시 기업에서 일해 본 적이 있나요?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같은데, 그런 일 안해 보셨나요? 허가나 신청이나 그런 정부 관련된 일 같은 거...

  • 긴팔원숭이 2020-11-13 추천 0

    그러게요. 예산문제와는 별개로,
    업체부담비율이 있다는 이유로 KAI에게 공넘기는 건 잘못같은데요. 언제적 이야기인지. 만약 KAI가 주도했으면 사업단과 ADD가 멋대로 하지도 않았을 텐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굵직한 무기도입사업들 중에 업체부담없는 사업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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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guard 2020-11-13 추천 1

    발제에 동의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X 약정물량 아니라도 추후에 필요하면 구매할 것이고, 당장 인니의 미납금으로 개발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면, 인니에 매달려서 애걸복걸, 거지처럼 구걸할게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 부족분 재배정 되도록 의결 해주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인니가 아직 발을 완전히 뺀 것은 아니니, 약속을 지킬지 말지 지켜보고, 아닌것 같으면 시제기도 줄 필요 없고, 연구원들 내보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낸 분담금이라는거, 결국 그 연구원들 월급과 체류비로 지급된 셈이라 실질적으로 개발에 기여한것도 없고요.

    미리 손절하겠다고 손사레 칠 필요 없다 해도 그들에게 받은 것 이상으로 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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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jaz 2020-11-13 추천 1

    대통령이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개발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KAI가 제안한걸로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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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팔원숭이 2020-11-13 추천 0

    이걸 정부가 분명히 해야,
    앞에 다른 분 글올린 거 있죠? 인도네시아가 연체한 개발비를 우리 정부가 대신 지출하려고 은근슬쩍 예산편성했다가 국회에서 까였다는 거. 그 예산을 정부가 당당하게 요구할 명분이 만들어집니다.
    내년부터 비행기가 날기 시작하니까 돈이 본격적으로 나갈 겁니다. 계속 미룰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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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aku 2020-11-12 추천 0

    KFX에서 인니가 손을 떼면 우린 사업 순항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다~라고 의견조율하고 언론에 흘리는게 가장 좋은 대처 아닐까합니다

    정부에선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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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리 2020-11-12 추천 0

    솔개79/

    "박대리님의 의견은 인도네시아가 땡깡부려봤자 소용없는 일이고, 결국 한국정부의 영향력으로 결국은 KFX 분담금을 다 내놓을 것이므로 이런 공론은 필요없다라고요."


    아닙니다.문 재인정권에서 LG화학 카드를 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이건 문 재인 개인 캐릭터가 그러니 어쩌겠습니까?정치적 환경도 너무 않좋고요.

    가장 좋은 건 정 의선이나 구 광모가 애국적인 차원에서 우리공장 유치하려면 비호복합이나 KFX 직도입해라 그러면 좋은 데 별로 그럴것같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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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zimi 2020-11-12 추천 0

    인니 떼어내자는 군불이야 민간에서 지필일이지만, 정부차원에서 슬쩍 말도 흘려야됩니다.

    나라예산 보고있자니 한푼이 아쉽기도 하지만, 말도 안되는 요구조건이나 늘어놓고 저렇게 외부로 눈을 돌린다면 우리도 경고쯤은 해야지요.

    우리가 찾아가서 매달리는 꼴을 보이고, 깜깜이 협상이나 하고 앉았으니 도무지 믿음이라고는 안갑니다.

    국회는 여론눈치를 보기때문에 일단 군불을 더 크게 지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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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개79 2020-11-12 추천 0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대리님의 의견은 인도네시아가 땡깡부려봤자 소용없는 일이고, 결국 한국정부의 영향력으로 결국은 KFX 분담금을 다 내놓을 것이므로 이런 공론은 필요없다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인도네사아가 결국은 돈을 다 내놓고 참여할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말입니다.

    댓글 (1)

    zizimi 2020-11-12 추천 1

    현상황자체는 라팔을 도입하던말던 인니가 떨어져나가면 무조건 손해나게 되어있으니 참여하는게 순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박대리님이 말씀하신 경제적인 이유마저 겹친다면 더욱 그럴테죠.

    그러나 계속 안고간다해도 처음 계약조건마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판에 자꾸 더 내놓으라는데 이러다 간쓸게 떼줄까봐 염려스럽네요.

    현정부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알타이때야 처음이고 잘몰라 그렇다지만 KFX마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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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개79 2020-11-12 추천 0

    박대리//

    박대리라고 부르니까 좀 이상하네요. 하여간..

    투자유치가 보검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투자유치로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식의 사고를 가진 나라들은 대체로 선진국이고 자본주의가 잘 작동되는 곳입니다. 반면에 투자유치가 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로 중국과 베트남이 있지요. 그 나라들에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라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합니다.

    반면에 투자유치에 목매다는 건 선진국들이죠. 조지아나 앨라배마 의 공항들에 가면 한국인은 거의 논스톱으로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호의적입니다. 요즘 헝가리도 그렇고 현대차 있는 체코도 그렇고 그 옆나라 폴란드 같은 나라도 투자유치에 목매달고 한국에 호의적인 것인 건 사실입니다만,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이런 나라들이 투자유치에 목배다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부 지식인 경영쟈들은 목매달지만) 이해가 관계가 없는 사람들 또는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게 커다란 영향이 없습니다. (투자유치 미끼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댓글 (5)

    샤를 2020-11-12 추천 0

    헝가리 체코 폴란드가 선진국은 아닌데요. 글고, 투자 유치에 쌍심지 키는 나라들이 개도국들이지 선진국들이 뭔 제조업 투자에 열심인가요.트럼프가 자국 공산품회사들 되돌릴라고 별짓 다해도 실제로 돌아온 기업들 별로 없는거 보세요. .

    솔개79 2020-11-12 추천 0

    베트남은 공산주의 일당 독재 국가이고, 인도네시아는 형식상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종교가 우선인 스템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공산주의 독재 국가인 베트남의 경우 경제 원리보다 우선하는 것은 정치 논리로 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논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범위에서 경제 논리가 그 다음 우선이 되기는 하지만, 독재자와 그 당의 특성이 많이 좌우합니다. 미국이나 헝가리처럼 투자 유치를 사활적으로까지는 하지 않지요. .

    박대리 2020-11-12 추천 0

    정책결정을 일반인이나 언론에서 하나요?사회주의 국가에서요?.

    박대리 2020-11-12 추천 0

    투자유치가 별로 안중요한데 이 재용이 베트남 총리를 쉽게 만나나요?베트남 총리가 중국처럼 반도체 공장 지어달라고 사정사정 하고요?

    베트남 수출의 35%를 삼성전자 계열사에서 합니다.이해가 가나요?베트남은 삼성전자 철수하면 무역수지 당장 적자나는 나라입니다.

    삼성전자 생산법인에서 고용한 인원만 14.5만명입니다.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감이 안오죠?

    한국이 경제활동인구가 2천8백만명 밖에 안됩니다.그중 제조업 고용인원이 고작 200만명입니다.그중 생산직 고용인구가 140만명이고요.한국에 있는 생산식 인원의 10%가 넘는 인원입니다...

    솔개79 2020-11-12 추천 0

    그래요 베트남의 엄청난 부분을 삼성이 하고 있죠, 그런데 베트남의 일반국민과 언론 그리고 많은 정부 관계자가 그걸 고마워 하고 있는 줄 아시나요? 그들은 그냥 공기처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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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리 2020-11-12 추천 0

    요즘에 외국인 결혼한 여자중에서 자꾸 폴란드나 헝가리 미인들이 유튜브에 자주 보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단순 유학생이야 모르겠는데 폴란드 여자들이 보기에 LG화학이나 삼성SDI 직원들이 자기나라 남자와 비교해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우리나라 여자들이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 보듯 할까요?아니면 90년대쯤에 IBM이나 오라클같은 미국계 IT기업 파견직원같이 보겠습니까?

    물론 허우대야 동유럽 남자들이 더 좋을 수 있는 데 여자들한테 헌신적인면이나 한국이 폴란드나 헝가리보다는 훨씬 잘사는 나라고 결정적으로 삼성이나 LG가 어떤회사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 삼성거고 고급 백화점에 진열되어있는 몇천만원짜리 OLED TV가 LG 시그니쳐 제품인대요.

    농담이 아니라 BTS때문에 중국애들은 말할것도 없고 일본 젊은애들도 한국인인척 하려고 한다는 세상인대요.

    댓글 (1)

    샤를 2020-11-12 추천 0

    정작 현대 기아차가 있는 체코 와 슬로바키아는 국제결혼이 별로 없더만요. 올 초에 출장갔었는데 한국 상주원들이 폴란드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한다는 군요.첨엔 의아했는데 뭐 신앙심이 강해 현모양처에다 슬라브계 중에 가장 아담하고 여성적이라 인기가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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