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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개발비에 분담에 대한 공론 제안

  작성자: 솔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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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2 11:23:40

KFX 잔투기 한 대는 얼마짜리일까? 


보통 어떤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생산비에 개발비를 더한 비용에 대하여 마진을 더해서 판매가를 정한다.  


가령 자동차 한대를 만드는데 드는 돈은 500 만원이고., 이 차를 개발할 때 든 돈은 1000 억원이었고. 이 차를 10 만대를 팔거다라고 계획되어 있다면 대당 100 만원 꼴이 비용이 들어간 거다.  따라서 비용은 600 만원 쯤 되고,  800 만원 판매가를 정했다면 마진이 200 만원 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매가 나온다. 


그런데 이게 방산 물자라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진다.  


기령 두산이 K2용 전차를 개발하기로 하고 투입한 개발비는 수백억원이 넘는다.  그리고 납품가는 아마 5 억원 쯤(확실하지 않음)이라고 하면 두산이 납품하는 엔진의 개발비는 납품가에 들어 있지 않다.  그 개발비는 정부에서 대준 돈이기 때문이다.  물론 S&T 중공업도 개발비를 받아 먹었다.  


우리나라 전차 미사일 자주포 장갑차 이런 모든 무기의 개발비는 정부가 투입한다.  그리고 그 저작권은 정부가 갖는다.  정부의 허락이 없으면 남들에게 팔 수 없게 된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만드는 F35 역시 개발비가 수백조가 투입되었지만, F35 판매가에는 개발비 분산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개발비는 오로지 미국정부가 부담했고, 생산비용에 마진만 더한 납품가로 우리나라가 사온다.  


정확히 F35 1 대를 사오는데 드는 돈은 KFX 한대를 만드는데 드는 돈보다 싸게 먹힌다.  그것은 국방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정부가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KFX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것이 있는데, 두 나라 정부가 함께 개발하기로 한 점이다.  그러면 투자 비율만큼 지적 재산권을 나누게 된다.  이부분도 이상할 점은 없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KAI가 20%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무기를 개발함에 있어 스스로 개발비를 투자해서 투자해서 투자된 만큼은 납품가에 반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조달된 무기로는 차륜형 장갑차밖에 없다.  (군용 차량은 제외) 


현대 로템에서 개발하여 납품중인 차륜형 장갑차는 업체가 개발해서 제안한 형태다.  삼성 테크윈과 두산 DST도 각각 자기돈으로 개발해서 재안한 것을 국방부가 선정한 스타일이다.  이경우 저작권은 현대 로템이 갖는다.  


록히드 마틴도 F35나F22를 비롯한 모든 군용 항공기의 저작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  록히드 마틴이 자체로 부담한 개발비는 없다고 본다.  


왜 KAI는 20 %를 부담해야 했나?


이 프로젝트 역시 국방부 계획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KAI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KAI가 스스로 자신들은 20%의 개발비를 부담할테니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한 것이고, 그나마 예산 확보가 어려운 국방부로서 난색을 표하자. 다른 나라를 끌어 들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KAI의 개발은 순조로웠고, 매우 진정성있는 추진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정도면 정부가 전액 개발비를 지원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인도네시아도 빼고, KAI 개발비도 정부가 안고, 대신에 KFX 저작권을 정부가 100% 갖는 것이다.  왜 다른 모든 주요 무기들의 개발에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무기인 항공기 개발에 민간 회사가 상당한 리스크를 지게 하는가?  


정부가 다 떠 안게 되면 3조 4 천억을 더 투입해야 하고, 이는 국방비 중 획득부분의 다른 무기 조달에 구멍을 낼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국방비 추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하다. 


국회에서 이걸 다루어 주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합의만 해 준다면, 국방비 증액이 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이런 제안이 누구로부터인가 나와야 하고,  공론화되기를 원한다.  


국방부가 인도네이사 지분 1조 7 천억 조차 거론되고 있지 않은데.  인도네시아 지분 1조 7 천억 또는 KAI 까지 합쳐서 3조 4 천억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논의 하였으면 한다.

댓글 36

  • best 솔개79 2020-11-12 추천 2

    정부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있군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되는 걸 안된다고 불허하거나 안 되는 걸 되는 걸로 허가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혹시 기업에서 일해 본 적이 있나요?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같은데, 그런 일 안해 보셨나요? 허가나 신청이나 그런 정부 관련된 일 같은 거...

  • 박대리 2020-11-12 추천 0

    사실 인도의

    3조짜리 비호복합이나

    인도네시아 KFX같은 거는

    LG화학만 정부에서 레버리지로 사용해도 바로 풀립니다.

    메이크인 인디아니 뭐니 하면서 국내 최종 납품가 41.4억짜리 K-9 100대를 7천억에 생산하는 미친짓을 하고 호주는 K-9 30대 K-10 15대를 1조짜리 프로젝트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데

    솔직히 비호복합,KFX,K-9,K-10 45대 생산해봐야 고용인력 얼마나 되겠습니까?

    막말로 LG 화학이 한국배터리 공사였으면 우리가 바로 배짱튀겼겠죠.

    무조건 100% 한국에서 직도입해라,그리고 대금도 무조건 현찰결제해라, 대신 한국 배터리공사에서 배터리공장 지어주겠다.

    이런 조건이면 기술이전이니 제3국 수출이니 자국내 생산이니 하는 소리 쏙 들어갑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총리나 대통령이 쫒아와서 도장찍고 갈겁니다.

    무기 자체생산한다고 고용인원 몇명 한시적으로 고용효과 내는 것보다 인도총리나 인도네시아 대통령한테 삼성전자 베트남 전자단지 한 번 보여주면 아이고 할배요 할겁니다..

    문제는 전정권이면 아무 문제없었을 정책수단인데 지금 정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댓글 (5)

    솔개79 2020-11-12 추천 2

    정부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있군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되는 걸 안된다고 불허하거나 안 되는 걸 되는 걸로 허가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혹시 기업에서 일해 본 적이 있나요?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같은데, 그런 일 안해 보셨나요? 허가나 신청이나 그런 정부 관련된 일 같은 거....

    박대리 2020-11-12 추천 0

    그러니까 너무나 합법적으로 LG 화학의 투자를 첨단기술 유출우려로 반려하면 된다고요.그런데 현재 상황이 그런걸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전정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 데 말입니다..

    솔개79 2020-11-12 추천 1

    그건 법률 행위의 일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첨단 기술 또는 방산 기술, 보안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법이 있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은 그걸 지켜야 해서 일정 요건으로 허가 사항인 겁니다.

    제국주의 시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부가 민간과 함께 타국을 진출하는 그런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중국 빼고요. .

    박대리 2020-11-12 추천 0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OLED 공장설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사항이었습니다.너무나 적법한 첨단기술유출을 막기위한 제도고요.

    가령 LG화학의 인도네시아 배터리공장 투자도 얼마든지 정부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솔개79 2020-11-12 추천 0

    민간 기업을 정부 레버리지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우리 나라가 아직도 개발연대 시대처럼 민간 기업과 정부가 유착되어 팀웍을 발휘하여 세계 경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정부가 민간 기업을 뒤에서 목줄을 쥐고 콘트롤하거나 유착되어 있을거란 믿음을 가지고 계시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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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리 2020-11-12 추천 0

    원래 개발비는 사후적으로 정산하면 국방부가 다 지급하는 거고 KFX의 경우 국제공동개발이라 인도네시아가 20% 개발하는 겁니다.

    KFX의 경우 애시당초 계약서 자체가 개판으로 쓰여져이었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정부가 더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자본철수가 이루어져야 되기때문에 신남방정책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인도네시아가 수도이전등의 프로젝트로 수십조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먹거리를 따오기 위해 KFX만이 아닌 소위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겁니다.

    만약 진짜 KFX에서 탈퇴하고 대우조선해양과의 잠수함계약을 취소시키면 우리도 레버리지가 있는 데 이걸 써먹을 수 있나 모르겠내요.

    베트남을 삼성전자와 계열사 하청사가 일으켰듯이 인도네시아도 현대차+LG 화학 컨소시엄이 자기들 국가를 일으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니켈파워죠.NCM배터리에서 C인 코발트를 빼라는 테슬라의 압력이나 국제여론이 있습니다.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만들라는 거죠.

    그 대체물질이 니켈인데 소위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면 화재위험성이 높아집니다.그래서 기술적 난이도마 매우 높아져서 중국애들이 이 기술에 접근하기 힘들어하죠.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니켈 세계적 생산국이라 얘들이 이걸로 일어서기 위해 니켈 수출을 금지하려고 합니다.단순 광물 수출만 하면 부가가치가 제한적이니까요.

    그래서 LG 화학보고 제발 배터리 공장을 지어달라고 투자부장관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 쫒아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국가에서 첨단기술투자 해외투자 허가제도를 이용해서 제한할 경우 그런데 LG 화학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경우 이걸 당연히 경제신문에 흘리고 야당에 흘리고 할 겁니다.야당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할테고요.

    인도도 LG에 배터리 공장 지어달라고 난리죠.폴란드에서 대한민국 호감도가 매우 높고 한게 다 LG 화학때문이고 헝가리에서 코로나로 다 입국을 막아도 대한민국 입국을 허용한게 물론 방역성과도 있겠지만 삼성 SDI 배터리 공장이 헝가리에 있습니다.

    배터리산업이 제2의 반도체다 해서 소위 선진국이라는 유럽이나 미국도 유치혈안이 되있는 데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말할것도 없죠.

    각종 세금혜택이나 보조금은 기본이고 인도는 시장규모 인도네시아는 니켈공급을 강점으로 내거는 겁니다.

    댓글 (8)

    박대리 2020-11-12 추천 0

    제발 억지 좀 작작부리세요.

    KFX 최종사용자가 누군대요?KAI가 쓰나요?공군쓰려고 만드는 겁니다.당연히 국가가 개발비를 대야하는 건데 그걸 기술적으로 선지급하느냐 후지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후지급하는 경우 KAI가 쓴 개발비/생산대수로 나누어 원가정산서를 제시하고 국가한테 돈을 받는 겁니다.

    국가가 내지도 않을 건데 KAI가 미쳤다고 노력봉사하나요?

    수리온이 그런식으로 정산받았고 현재 KAI같은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KFX 연구개발비를 해마다 매출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양산이 시작되면

    (기체생산가격+지원장비+대당개발비)*연도별 납품대수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만약 개발비를 예산에 반영안하다?그럼 당연히 소송가는 거고 수리온의 경우 17-10-23일자 기사를 보면 개발비환급소송에서 패소해서 373억을 토해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개발비를 정산해주지 않아도 되게 계약을 했으면 대표이사가 배임이고 애시당초 KAI에서 공군 니내가 전투기 사다쓰던가 파일럿 데리고 자체 개발하던가 알아서 하라고 하겠죠...

    박대리 2020-11-12 추천 0

    그리고 자꾸 이상한 뇌피셜이내 이상한 소리를 하는대요.현재 한국군 무기체계의 경우 다 사후정산형태로 원가를 계산합니다.

    가령 KFX의 경우 대당 납품가를 사전에 650억으로 정해놓고 만드느냐?그런게 아니라는 겁니다.관급공사만 해도 도면놓고 입찰하지만 전투기는 애시당초 도면이라는 게 없으니 원가를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니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검증 후 원가대비 마진 5%를 얹어서 납품가를 계산하는 형태로 하지 가령 대당 100억에 만들면 KAI가 550억씩 남기고 1000억에 만들면 대당 350억씩 밑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차륜형 장갑차도 어떤 형태로 계약했던 사후정산해서 개발비까지 받아내지 업체간 경쟁계약형태로 했다고 해도 납품가가 고정이 되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KDDX가 해군에서 ROC만 제시하고 설계 경쟁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2030년에 개발이 끝나는 KDDX에 대해서 현재시점에 납품가까지 고정시켜놓고 현대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척당 얼마가 들어가든 다 사후정산을 하는 식으로 계약을 하죠.
    .

    솔개79 2020-11-12 추천 0

    개발비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납품가에 반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박대리님은 계속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식선에서 개발비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망하니까.. 등등. 정부 예산은 반드시 근거가 잡혀 있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주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

    박대리 2020-11-12 추천 0

    개발비 보전을 안해주면요?KAI는 망합니다.작년말 기준으로 KAI의 자기자본이 고작 1조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 회사에 1.5조원의 개발비를 부담하라고요?

    그리고 자꾸 무식한 소리하는 데 일단 F-35 개발비가 몇백조 들지도 않았지만 몇십조들었어도 록히드 마틴 자본으로는 개발못합니다.작년말 기준으로 록히드마틴 자기자본이 31.7억달러 밖에 안됩니다.

    삼성전자나 애플처럼 자기자본 규모가 몇백조씩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모든 방산업체는 미 국방부에서 대주는 연간 100조원정도 되는 국방 R&D 비용없으면 절대 무기개발 못합니다..

    솔개79 2020-11-12 추천 0

    그러니까 그게 과거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거다라는 추측이 아닙니까? 그게 뇌피셜입니다. 무기 획득 사업 중에 로템의 차륜형 장갑차는 업체가 자체 개발했는데 그 개발비도 보전해 줬나요? 모든 것은 계약이나 법률이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지. 국방비를 집행하는 기관이 단지 상식적이라거나 관례가 그렇다는 근거로 국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

    박대리 2020-11-12 추천 0

    (예를 들어서 KAI는 20% 투자비를 납품가에 반영하거나 정부가 투자비를 보전해 주어 납품가에 반영 못하게 해서 싸게 사거나 그런 거죠. 국방비로 투자비를 보전해 준다는 거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관례나 상식으로 보아 하니 그렇게 될 거다라는 추측입니까?)


    내가 좋게 대응하려고 했는데 일단 아무것도 모르고 뇌피셜로 발제글 막지른다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수리온때도 1차 생산때 1,302억 정산했고요

    수리온 2차 생산때 3,036억 정산했습니다.됐나요?

    납품할 때 원가계산서에 다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생산때 185억짜리 수리온이 개발비 포함 274억에 납품된거고요..

    박대리 2020-11-12 추천 0

    니켈 보유국이고 배터리 산업유치를 위해 어떻게 할거다....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배터리 산업이 불과 10년내에 반도체 산업만큼 커질 핵심산업입니다.전세계 국가들이 목숨걸고 달려드는 산업이고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셀기술에 접근해야 하는 데 유럽이나 미국도 쉽게 못따라잡는 데 인도네시아는 어림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부가가치중 개발분야는 빼고 그중에서 생산분야에서 부가가치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한마디로 일단 공장이 들어서면 몇만명 고용하게 될 테니 공장지어달라는 거죠.니켈을 무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세계 니켈을 인도네시아가 독점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수출제한한다고 무조건 공장유치가 될 리가 없죠.전세계에서 배터리 공장 유치하려고 혈안이니 어지간한 인센티브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IFX 50대 생산이나 비호복합 생산한다고 한시적으로 몇백명 고용하는 거랑 베트남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 유치해서 나라가 일어서는 걸 보면 머리가 있으면 뭘 택하겠습니까?

    미국같은 나라도 덤벼드는 데 일인당 GDP 3천달러대 국가는 눈이 뒤집힐 일이죠.



    .

    솔개79 2020-11-12 추천 0

    그래서 님은 인도네시아가 결국 라팔을 사지 않고 kfx를 사게 된다는 뜻입니까?

    국제정세를 분석할 때 하나의 국가를 하나의 인격처럼 의인화해서 분석하는 것을 매우 꺼려 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할 거고, 일본은 어떻게 할 거고... 등등입니다.

    인도네사아는 니켈 보유국이고 배터리 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인도네시아 국회와 조코 위도도 수상은 kfx에 호의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국방부 장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이고 kfx를 선호하지 않고 자꾸만 유럽 무기들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고, 그 나라 안에서 조차 뭐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국방부 장관의 의도대로 흘러갈 경우 인도네시아는 KFX에서 손을 뺄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애 대한 대응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인도네시아와 손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지금까지 낸 돈은 돌려줄 수 없고, 한국 국방비로 보전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줘도 좋을 듯합니다.

    개발비라는 것은 정부가 보전해 주든 말든 똑 같은 겁니다. 업체는 (예를 들어서 KAI는 20% 투자비를 납품가에 반영하거나 정부가 투자비를 보전해 주어 납품가에 반영 못하게 해서 싸게 사거나 그런 거죠. 국방비로 투자비를 보전해 준다는 거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관례나 상식으로 보아 하니 그렇게 될 거다라는 추측입니까?

    나는 KAI를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해병대 무장형 마린온도 반대하고, 블랙호크 대신 수리온을 대채한다는 이견에 반대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지니스를 자꾸 하려는 이유가 KAI의 사업이 급격히 나빠져서 입니다. 적자가 쌓이거나 부채비율이 엄청 높아지는 경영 환경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개발비는 보전해 주는 대신 쓸데없는 짓거리는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안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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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개79 2020-11-12 추천 0

    인도네시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공론을 하자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없네요.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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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리 2020-11-12 추천 0

    국가에서 100% 개발비를 지원하면 업체에서 프로젝트 성패랑 상관없이 무책임한 개발이 진행되는 걸 막고 자기돈도 20%들어가니 개발예산 한도를 지켜내기 위한 겁니다.

    만약 KFX가 10조짜리 프로젝트면 KAI가 20%를 분담해야 하는 데 무책임하게 개발하다가 개발비가 15조원이 되면 자기가 3조를 부담해야 하니 무책임하게 개발할 수가 없죠.

    또 KAI가 분담한 개발비는 나중에 비행기 납품할 때 국가에서 사후 보전해줍니다.

    수리온의 경우 1차 생산분 24대의 정산액이 6,581억이었고 이게 대당 27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리온 가격은

    기체가격만 185억
    지원장비 35억
    그리고 KAI의 개발비환수액+에어버스 기술이전비 (30.2억+24억)=54억

    이렇게 해서 대당납품가가 274억이 된겁니다.

    KFX의 경우도

    기체가격이 650억이면

    지원장비 130억

    개발비 환수금 125억해서

    정산금액이 대당 905억쯤 되는 겁니다.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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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리 2020-11-12 추천 0

    제발 뇌피셜로 글을 쓰지말고 최소한의 검색은 좀 하고 글을 쓰세요.

    1.KFX 개발논의는 DJ 시절부터 있었고

    2.공군은 개발하기 싫은 데 공군 하청업체에 불과한 KAI 때문에 공군이 억지춘향식으로 끌려들어간 게 아닙니다.

    업체에 개발비를 부담시키는 건 수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 (1)

    야먀샘 2020-11-12 추천 0

    위에서 잘 정리해주신 덕분에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분위기나 지분분담 계기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알기힘듭니다; 뭘 검색해야할지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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