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日외무상 "한반도 유사시 정부 보유 항공기·선박 파견 필요"
대놓고 공격용 무기들을 들인다는 얘기는 안 하는군요
그런데 대피를 지원하는 비행기들도 호위전력을 동반하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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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sundin13 (116.126.xxx.xxx)
- 2017-11-28 18:36:08
- 정부가 붕괴되지 않는한 한국정부에게 항공관제권과 해살통제권이 있다는 거 모르시나봐요? 일본 정부기체가 오고싶다고 오는게 아니라 민간차터기가 오는게 원칙이고 군용기가 오더라도 한국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겁니다. 정부가 붕괴되지 않는한 맘대로 한 사례가 없어요.. 99년 알바니아가 폰지사기로 정부가 붕괴된 무정부사태가 있었고 이 경우엔 협상할 카운터파트가 없어서 유엔 요청으로 나토를 중심으로 치안유지군이 포함된 군수송기가 자국민 소개작전을 했습니다. 맘대로 휘젓는 경우는 이처럼 정부가 아예 없어서 협상도 못하고 치안유지도 못할때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유지되고 후방공항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뭔 일본 군용기가 맘대로 옵니까? 그런 경우는 99년 알바니아 폰지사기사태나 75년 남베트남 프리퀀트 윈드 작전처럼 아예 치안유지 자체가 안되는 경우나 가능해요.. 소말리아 해적 소탕이 소말리아 해안에서 이뤄지는 것도 해군이 없는 소말리아가 해상치안권을 유엔에 위임해서 가능한 거고... 정부가 존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한 타국이 우리 통제권을 무시하고 들어올 수도 없거니와 그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에요.. 뭔 남베트남 망할 때 같은 극단적 케이스로 억지쓰는 논리를 들이밀면 그게 될 거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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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in13 (116.126.xxx.xxx)
- 2017-11-28 18:36:08
- 정부가 붕괴되지 않는한 한국정부에게 항공관제권과 해살통제권이 있다는 거 모르시나봐요? 일본 정부기체가 오고싶다고 오는게 아니라 민간차터기가 오는게 원칙이고 군용기가 오더라도 한국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겁니다. 정부가 붕괴되지 않는한 맘대로 한 사례가 없어요.. 99년 알바니아가 폰지사기로 정부가 붕괴된 무정부사태가 있었고 이 경우엔 협상할 카운터파트가 없어서 유엔 요청으로 나토를 중심으로 치안유지군이 포함된 군수송기가 자국민 소개작전을 했습니다. 맘대로 휘젓는 경우는 이처럼 정부가 아예 없어서 협상도 못하고 치안유지도 못할때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유지되고 후방공항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뭔 일본 군용기가 맘대로 옵니까? 그런 경우는 99년 알바니아 폰지사기사태나 75년 남베트남 프리퀀트 윈드 작전처럼 아예 치안유지 자체가 안되는 경우나 가능해요.. 소말리아 해적 소탕이 소말리아 해안에서 이뤄지는 것도 해군이 없는 소말리아가 해상치안권을 유엔에 위임해서 가능한 거고... 정부가 존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한 타국이 우리 통제권을 무시하고 들어올 수도 없거니와 그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에요.. 뭔 남베트남 망할 때 같은 극단적 케이스로 억지쓰는 논리를 들이밀면 그게 될 거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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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과 (112.175.xxx.xxx)
- 2017-11-28 17:24:34
- 이문제는 어떤 비상상태의 국가에서 자국민을 대피,구출하기 위해 동원하는 군관, 항공기,선박을
인도주의적 차원에 바라 볼꺼냐, 불순한 의도로 바라 볼거냐의 차이 일껏 같은데요.
반대로 생각 할때 우리가 일본에 대형지진,화산폭발등등으로 열도가 위험해져 대한민국 국적자들을
구출 및 대피 시키기 위해 한국국적의 군,관 항공기 와 선박을 동원 할때, 일본측에서 일본의 영해,영공을
접근 불가 선언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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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세이버 (112.175.xxx.xxx)
- 2017-11-29 11:14:53
- 자국민 철수를 위한 항공기와 선박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동의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군사개입이라면 다른이야기지만,
자국민 철수를 위한것이라면 이는 허용해야 합니다.
특히 원거리 유럽등의 자국민 철수도 일본에 의뢰할 가능성이 크므로,
민간철수에 대한 로드맵과 허용범위는 한일간 확실하게 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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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과 (112.175.xxx.xxx)
- 2017-11-29 11:52:42
- 이걸 국적을 떠나 자국민 철수및 소개를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바라 볼 문제를
반일감정을 끼워넣어서 침략으로 해석 하니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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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세이버 (112.175.xxx.xxx)
- 2017-11-29 18:20:18
-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전쟁 발발하여 타국이 국내체류 자국민의 안전 확보와 수송을 원한다면, 우리 민관군은 이들을 최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그건 우리 일이지 타국 민간인들의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제일 먼저 보호해야할 대상입니다.
또한 앞서도 말했듯이.
유럽이나 작은 나라들은 가까이 있는 일본에 자국민 소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안전한 항구까지 우리정부가 가능한한 수송해주고 거기서 일본자위대 수송선이나 병원선등에 태워 보내는게 제일 합리적이죠. 항공기는 너무나 위험하고 무엇보다 군 작전에 방해가 되니깐요. (부산이면 모를까..)
그런데 그걸 일본자위대라는 이유만으로 막자고요?
일본이 우리정부 허가가 없어도 보낸다그래요?
전시 격추나 격침될지도 모르는판에?
일단. 일본의 경우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해상자위대 대잠 활동을 강화할겁니다.
이는 미군의 증원 및 보급물자를 위해서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힘으론 보급 통행 안전을 확보가 불가능하니깐요.
제정신 차리고 현실을 보고.
국제적 의무도 생각하고
진지하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국에 난이 발생했을시 무관계하고 무고한 타국시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생각하세요
정신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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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sfc (112.175.xxx.xxx)
- 2017-11-29 20:47:31
- 뭐가됫든 우리정부가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은 정부간에 어느정도 협약이 되있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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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과 (112.175.xxx.xxx)
- 2017-11-30 12:14:24
2014년 8월 리비아 사태때 한국교민들을 철수 시키기 위해 청해부대를 파견했다는 뉴스 입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746
동년동월 철수작전을 무사히 완료 했다는 뉴스 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17002123
여기서 어떤분 말씀 대로
"비상시를 빙자해 들어온다면 한국군이 무장안할까요? 얘네가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불상사 일으키면요?"
라는 명제 하에 리비아 정부가 리비아 영해,영공으로 미제국주의 앞잡이인 한국은 접근 불가 라고 통보하면
우리는 "아!!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 입니다." 하고 받아 들여야 하는거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8&aid=0003971800
발리섬 화산폭발로 특별기를 투입 하기로 했다는 금일 뉴스 입니다.
만약 저 상황이 더 악화되어 민간항공사에서 안전상 비행 하는걸 거부 할 경우 결국은 관,군이 나서야 합니다.
그럴 경우도 발리쪽에서 한국 국적의 군,관 운송수단 파견은 이유 불문 하고 침략으로 간주 하겠다 하며
거부를 해도 우리는 "아! 네 지당하신 말씀 이시고, 주권국가로써 당연한 권리 입니다" 라고
순순히 받아 들여야죠..
이런일 경우는 인터넷에서 저쪽 국가를 욕 해서도 안됩니다........당연한 일을 욕을 왜 합니까?
순순히 받아 들이고, 저쪽지역 교민,직원들은 알아서 탈출 하던, 눌러 앉아 있던 그쪽 사정인걸로 치부 해야죠
팔자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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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과 (112.175.xxx.xxx)
- 2017-11-28 17:29:40
- 여기서 더 한번 생각 할것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미국,중국,프랑스,영국,필리핀,인도네시아등등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거주,방문 중인
자국민을 탈출,대피 시키기 위해 그 국적의 군,관 운송 수단을 동원 할때는요?
여기서 한번 더 꼬아서 생각 할것이....
사우디,이집트,말레시아,뉴질랜드 등등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시 자국민들 즉각 탈출,대피를 도울수 있는
운송수단 부재 및 능력 부족으로 한반도에서 가까운 인접국가인 중국,일본에 도움을 청해 할때는 어떤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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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112.175.xxx.xxx)
- 2017-11-28 19:01:30
- 닥치지 않은일에.. 특히 말이죠. 유독 '우리나라'만을 '코옥' 짚어서 맨날 같은 소리 한다는건 의도 자체가 침략등을 위한 포석이란겁니다.
우리는 섬나라와 어떤 동맹관계도 없고, 그래야할 이유도 없고, 저런류의 협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유독 우리한테나 그래요. 저것들은 불손한 마음을 가진게 명명백백한거죠.
무슨 우리한테 큰 은혜를 베풀었는듯 착각이나하고, 유사시 지네 원군을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착각이나하고..
뭐... 지랄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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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과 (112.175.xxx.xxx)
- 2017-11-29 09:22:46
- 외국국적 항공기,선박이 한국 영해 와 영공에 진입 하려면 당연히 한국정부가 살아있는한,
한국정부의 동의도 아닌 일방적 통보격 와 다름 없는허가 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민간 항공기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정부가 보유한 항공기와 선박 파견이 필요해질 것"
"일본인 이외 한국 거주 외국인의 '비전투원 소개활동'(NEO)에 협력할 의사"
라고 합니다.
"민간항공기로 대피 할수 없는 상황"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일본이 아니라 다른나라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런상황에서 일본 빼고 다른나라는 허가를 해줄까요?
"한국 거주 외국인의 '비전투원 소개활동'(NEO)에 협력할 의사"
저 밑에 제댓글에도 언급했듯이 자국민을 대피시킬 능력 또는 시간 없어 일본 또는 중국에 자국민 대피에
대해 협조 요청 하는 경우 입니다.
다른나라들이 일본을 통해 자국민 소개 협조 요청 했는데, 일본 빼고 다른 나라 알아보라 할까요?
이런 문제를 단순히 반일감정 이라는 감정적 요소를 감미 하여 바라볼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역으로 일본이 영화처럼 지진,해일,화산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들을 긴급히 소개를 시켜야 할 상황이고,
기사 내용 처럼 민간항공기를 이용 할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민,관,군 운송수단을 파견 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한국 니네는 안되 라고 할때, 여러분들은 그걸 "아~~그럼 어쩔수 없죠" 하고 받아
들이수 있냐 입니다.......받아 들일수 있다면, 더 이상 제가 할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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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세이버 (112.175.xxx.xxx)
- 2017-11-29 11:19:14
- 국제법상 군함이 아닌경우 제한되지 않은 영해를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로등은 별도)
그렇게 아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