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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한반도 유사시 정부 보유 항공기·선박 파견 필요"

  작성자: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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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8 16:09: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13731&isYeonhapFlash=Y&rc=N

 

대놓고 공격용 무기들을 들인다는 얘기는 안 하는군요

 

그런데 대피를 지원하는 비행기들도 호위전력을 동반하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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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おすみ型輸送艦.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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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best sundin13 2017-11-28 추천 5

    정부가 붕괴되지 않는한 한국정부에게 항공관제권과 해살통제권이 있다는 거 모르시나봐요? 일본 정부기체가 오고싶다고 오는게 아니라 민간차터기가 오는게 원칙이고 군용기가 오더라도 한국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겁니다. 정부가 붕괴되지 않는한 맘대로 한 사례가 없어요.. 99년 알바니아가 폰지사기로 정부가 붕괴된 무정부사태가 있었고 이 경우엔 협상할 카운터파트가 없어서 유엔 요청으로 나토를 중심으로 치안유지군이 포함된 군수송기가 자국민 소개작전을 했습니다. 맘대로 휘젓는 경우는 이처럼 정부가 아예 없어서 협상도 못하고 치안유지도 못할때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유지되고 후방공항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뭔 일본 군용기가 맘대로 옵니까? 그런 경우는 99년 알바니아 폰지사기사태나 75년 남베트남 프리퀀트 윈드 작전처럼 아예 치안유지 자체가 안되는 경우나 가능해요.. 소말리아 해적 소탕이 소말리아 해안에서 이뤄지는 것도 해군이 없는 소말리아가 해상치안권을 유엔에 위임해서 가능한 거고... 정부가 존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한 타국이 우리 통제권을 무시하고 들어올 수도 없거니와 그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에요.. 뭔 남베트남 망할 때 같은 극단적 케이스로 억지쓰는 논리를 들이밀면 그게 될 거 같습니까??

  • 자주자립 2017-12-01 추천 0

    일본 정부가 판을 깔고 내놓은 논제에 화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것들이야 어차피 한국은 분단 국가라는 것을 전세계에 광고하여 국가 신인도를 깍아먹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고 구실을 만들어 판을 만들거나 끼여들 분란의 소지로 만드는 의제니까요. 정 아쉬우면 부산항에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유람선이나 정박료내고 박아두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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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별과 2017-11-30 추천 1


    2014년 8월 리비아 사태때 한국교민들을 철수 시키기 위해 청해부대를 파견했다는 뉴스 입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746
    동년동월 철수작전을 무사히 완료 했다는 뉴스 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17002123

    여기서 어떤분 말씀 대로
    "비상시를 빙자해 들어온다면 한국군이 무장안할까요? 얘네가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불상사 일으키면요?"
    라는 명제 하에 리비아 정부가 리비아 영해,영공으로 미제국주의 앞잡이인 한국은 접근 불가 라고 통보하면
    우리는 "아!!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 입니다." 하고 받아 들여야 하는거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8&aid=0003971800
    발리섬 화산폭발로 특별기를 투입 하기로 했다는 금일 뉴스 입니다.

    만약 저 상황이 더 악화되어 민간항공사에서 안전상 비행 하는걸 거부 할 경우 결국은 관,군이 나서야 합니다.
    그럴 경우도 발리쪽에서 한국 국적의 군,관 운송수단 파견은 이유 불문 하고 침략으로 간주 하겠다 하며
    거부를 해도 우리는 "아! 네 지당하신 말씀 이시고, 주권국가로써 당연한 권리 입니다" 라고
    순순히 받아 들여야죠..

    이런일 경우는 인터넷에서 저쪽 국가를 욕 해서도 안됩니다........당연한 일을 욕을 왜 합니까?
    순순히 받아 들이고, 저쪽지역 교민,직원들은 알아서 탈출 하던, 눌러 앉아 있던 그쪽 사정인걸로 치부 해야죠
    팔자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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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6sfc 2017-11-29 추천 1

    뭐가됫든 우리정부가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은 정부간에 어느정도 협약이 되있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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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세이버 2017-11-29 추천 1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전쟁 발발하여 타국이 국내체류 자국민의 안전 확보와 수송을 원한다면, 우리 민관군은 이들을 최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그건 우리 일이지 타국 민간인들의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제일 먼저 보호해야할 대상입니다.

    또한 앞서도 말했듯이.

    유럽이나 작은 나라들은 가까이 있는 일본에 자국민 소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안전한 항구까지 우리정부가 가능한한 수송해주고 거기서 일본자위대 수송선이나 병원선등에 태워 보내는게 제일 합리적이죠. 항공기는 너무나 위험하고 무엇보다 군 작전에 방해가 되니깐요. (부산이면 모를까..)

    그런데 그걸 일본자위대라는 이유만으로 막자고요?
    일본이 우리정부 허가가 없어도 보낸다그래요?

    전시 격추나 격침될지도 모르는판에?

    일단. 일본의 경우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해상자위대 대잠 활동을 강화할겁니다.
    이는 미군의 증원 및 보급물자를 위해서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힘으론 보급 통행 안전을 확보가 불가능하니깐요.

    제정신 차리고 현실을 보고.
    국제적 의무도 생각하고

    진지하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국에 난이 발생했을시 무관계하고 무고한 타국시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생각하세요

    정신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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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신검귀 2017-11-29 추천 0

    이정도 상황이면 이미 우리나라 정부는 존재감이 없는 상황이고 거의 김씨조선화 되기 직전의 상황이겠지요. 이런상황에선 사실상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우리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닥칠 시나리오 중 가장 최악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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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din13 2017-11-29 추천 0

    그 전제가 억지라는 걸 99년 알바니아 사태와 75년 남베트남 사태 및 소말리아 사례를 근거로 들었을텐데요... 일본의 억지에 동조하신다니 더 이상 설명이 뭔 의미가 있겠나 싶네요.. ㅎㅎ

    댓글 (2)

    새벽별과 2017-11-29 추천 0

    또한 그조건은 일본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체류 하는 모든 국적자들의 국가들에게
    해당 됩니다......님 주장 대로라면 어떤 국가도 허용을 해서 안되죠.

    이런거에 대해서는 아무 답이 없으시네요.
    님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 하시면 분명 넘겨 집고 갈 문제인데 말 입니다. .

    새벽별과 2017-11-29 추천 1

    "민간 항공기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정부가 보유한 항공기와 선박 파견이 필요해질것"
    "일본인 이외 한국 거주 외국인의 '비전투원 소개활동'(NEO)에 협력할 의사"

    뭐가 억지 라는 거죠???

    계속 댓글은 열심히 다시는것 같은데, 저 내용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으시네요.
    헥심 내용은 피해가고, 엉뚱한 베트남,소말리아 이야기만 하시는데,
    저 위 두가지 내용에 대해 뭐가 잘못되고, 오류있는지 부터 반박을 하셔야죠.

    님이 말로 "일본" 이라는 단어 갇혀서 편협한 시각의 말만 하시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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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din13 2017-11-29 추천 0

    무해통항권 말씀 같은데... 말 그대로 무해통항이지 타국의 통제를 안받는게 아닙니다. 위 사례처럼 내륙진입 특히 타국군의 진입을 전제로 한 경우가 무해통항의 대상은 아니죠.. 무해통항은 말그대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타국 영해를 지나간다는 개념입니다. 타국 영해로 진입해 타국 영토에 상륙한다는 개념이 아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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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din13 2017-11-29 추천 0

    용어부터 정확히 쓰셔야 할 거 같네요
    "한국정부의 동의도 아닌 일방적 통보격 와 다름 없는허가 가 필요한 겁니다. " 라고 쓰셨는데.... "일방적 통보"와 "허가"는 "다름없는"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 통보는 개념상 "신고"에 해당해서 상대방에게 알리기만 하면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허가는 상대방의 심사를 통해 승인이 필요합니다.

    얼마전에 영국이 일본과 파견군 sofa를 맺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파견군으로 발생할 법적문제 때문에 체결하는거죠. 일본도 미국과 체결했고요..

    비상시를 빙자해 들어온다면 일본자위대가 무장안할까요? 얘네가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불상사 일으키면요?

    리비아 공습때 추락한 미군 f15조종사의 구조과정에서 미군이 군중들에게 오인사격한 사례가 있죠.. 군중들은 오히려 미군조종사를 보호했는데...

    혼란 중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데 선의만 믿고 들여줘야 한다??

    제가 보기엔 매우 순진한 발상이 아닌가 싶군요.. ㅎㅎ

    댓글 (4)

    나이트세이버 2017-11-29 추천 0

    ㅋㅋ 그럼 미군은 괜찮아요? 영국군은?

    전쟁지역 민간인 소개에는 여유가 있으면 전세기가. 그렇지 않으면 군 수송기가 당연하게 동원됩니다.
    물론 군 수송기안엔 군인이 타고 있지만 무장병력은 안타요.

    우리나라는 유사시 해외의 자국민 소개에 대해서 군 작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이든 다른나라든이요.

    머릿속이 꽃밭인건 님인듯 합니다..

    새벽별과 2017-11-29 추천 1

    "비상시를 빙자해 들어온다면 일본자위대가 무장안할까요? 얘네가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불상사 일으키면요?"

    저기 일본자위대를 영국군,호주군,말레시아군,러시아군,중국군,사우디군 등등로 바꾸면,
    우발적,고의적,불상사 등이 안일어 납니까?

    참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 보시네요.
    .

    새벽별과 2017-11-29 추천 0

    또한 꺼꾸로의 상황.....일본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들을 소개,철수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단순히 님처럼 해묵은 감정으로 감정적 으로 거부를 해도, 님 논리대로 라면,
    우리도 아~네~~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해석이 되는데 말 입니다.
    .

    새벽별과 2017-11-29 추천 0

    제글 일부 단어 뜻 하나 하나 조목조목 반문 하시는분이,

    "민간 항공기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정부가 보유한 항공기와 선박 파견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은 없으시죠?

    또한 저런 전제조건이면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국적자들의 나라들에게도
    해당 됩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모두 승인을 해주지 말아야겠군요.

    저야 순진한 발상이라고 하지만, 님은 그냥 일본 이라는 단어 집착 하여
    그냥 감정적인 발언 밖에 안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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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세이버 2017-11-29 추천 0

    국제법상 군함이 아닌경우 제한되지 않은 영해를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로등은 별도)
    그렇게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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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세이버 2017-11-29 추천 1

    자국민 철수를 위한 항공기와 선박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동의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군사개입이라면 다른이야기지만,

    자국민 철수를 위한것이라면 이는 허용해야 합니다.
    특히 원거리 유럽등의 자국민 철수도 일본에 의뢰할 가능성이 크므로,
    민간철수에 대한 로드맵과 허용범위는 한일간 확실하게 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댓글 (1)

    새벽별과 2017-11-29 추천 0

    이걸 국적을 떠나 자국민 철수및 소개를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바라 볼 문제를
    반일감정을 끼워넣어서 침략으로 해석 하니까 문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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