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방산비리에 최고 사형 추진
현행법은 방산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었군요.
저러니 안빼먹으면 등新이라는 소리가 나온거겠죠.
방산비리는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엄벌에 처해야죠.
어차피 김영삼 시절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사형은 상징적인 구형의 의미만 남은거죠.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힘든게 현실이구요.
하지만, 방산비리자는 사형이라는 상징성을 주는 것 만으로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명예와 사명감으로 국가 구성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인이 외부자와 결탁하여 나랏돈을 빼먹는 짓거리가 더이상 대한민국 국군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산비리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성능이 낮은 무기를 들고 일선에서 복무해야 하는 군인들이 가장 1차적인 피해를 본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중인 국가 입니다.
종전 국가가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국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비리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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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김종수 (112.175.xxx.xxx)
- 2017-06-08 22:07:21
- 문재인 지지자느 아니지만 이건 찬성.... 군납 업체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애네들 비리 걸려서 폐업하면 명의자만 가족이나 친척으로 돌리고 다시 들어오는데 군간부들도 알지만 리턴금 뇌물 받고 모른척하는거죠
군장병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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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96008 (112.175.xxx.xxx)
- 2017-06-13 22:56:18
- 방산 중 생필품은 선진국에 문을 여는것이 낫습니다 워낙에 단합 입찰이 심해서 그런곳에서
비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옷이나 화장지 비누등 을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등에
공개입찰에 참여하게해서
한국과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같은돈이라도 질좋은 제품을 군인들은 공급받을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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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CE (112.175.xxx.xxx)
- 2017-06-09 23:21:11
- 옛날에 청해부대 지휘관이 비용 횡령해서 선물갖다바쳤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땐 적전시므로 군형법상 사형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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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time (112.175.xxx.xxx)
- 2017-06-09 14:58:21
- 전시행정의 달인들
사형제 안하겠다는 정당이
사형규정이요?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징역에 필요적으로 몰수,추징 부가하고
엄격히 집행하는게 훨씬 실무적이고
진정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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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를 (112.175.xxx.xxx)
- 2017-06-09 09:20:41
- 방산비리도 중형구형해야되지만 그와 함께 주가조작, 탈세,횡령등 경제 사범들도 중형구형해주세요.. 뭡니까 ? 국민연금갖고 장난치던 피고인에게 고작 2년 6개월 실형이라니? 이게 상식적인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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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것 (112.175.xxx.xxx)
- 2017-06-09 06:24:25
- 방위사업하지말라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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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 (112.175.xxx.xxx)
- 2017-06-09 00:55:08
- 이런 법개정은 눈감고 덮어놓고 찬성하는 겁니다..^^
베리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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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제다이 (112.175.xxx.xxx)
- 2017-06-08 23:38:41
- 그래도 방산 비리는 계속 될겁니다.
살인범 사형시킨다고 살인이 없어지지 않는것과 같은 문제죠.
건축/토목 공사에 감리가 있는것 처럼 방산쪽도 감리기관을 따로 운영해야 그나마 비리가 줄어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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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과 (112.175.xxx.xxx)
- 2017-06-08 23:22:43
- 시형은 문자 그대로 자비로운 형벌 입니다. 한순간 고통만 참으면 되니까요.
사형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처럼 죄에 따라 참형,사약,거열,교수,능지처사 등등 나눠야 합니다.
사약도 종류가 다양 합니다....순간 목숨을 끊는건은 문자 그대로 은혜를 입은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죄에 따라 수시간 부터 3일까지 고통에 몸부림 치다가 죽는 형태로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지처참은 갈갈이 찟어 죽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어원은 능치처사 였습니다....삼일간 살점을 조금씩 조금씩 바르기 시작해서, 삼일째 되는날
살아 있는 상태에서 심장을 꺼내는것으로 마무리 짓는게 능치처참의 진짜 모습 입니다.
나라 녹을 먹는 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재산 몰수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누릴수 있는 교육,연금,보험,금융
등을 모두 제한 하고, 연좌제 까지 적용하여 국내에서 못살게 해야 합니다.
조선의 경국대전에 있는 내용 대로라면,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사사로운 이유로 재산을 불리면, 전 재산 몰수에, 가족들은 노비로 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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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 (112.175.xxx.xxx)
- 2017-06-08 22:07:21
- 문재인 지지자느 아니지만 이건 찬성.... 군납 업체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애네들 비리 걸려서 폐업하면 명의자만 가족이나 친척으로 돌리고 다시 들어오는데 군간부들도 알지만 리턴금 뇌물 받고 모른척하는거죠
군장병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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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터널 (112.175.xxx.xxx)
- 2017-06-08 22:00:23
- 방산비리가 아니라 해외무기 도입 사업 비리라고 해야된다고 누가 그러든데.
근데 박봉에 시달리는 공뭔들의 생계형 비리라는 말도 이해는 감. 무기도입사업을 잘 수행해서 국익에 보탬이 됐다면 합법적인 리베이트 비용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괜찮을거 같음. 성능 좋은 무기를 싸게 구해오면 막대한 포상금을 챙기니까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여? 공뭔들 하는 짓이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써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방산비리든 아니든 써먹지도 못 할 무기를 사오는 짓은 안했으면 좋겠다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