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방산비리에 최고 사형 추진
현행법은 방산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었군요.
저러니 안빼먹으면 등新이라는 소리가 나온거겠죠.
방산비리는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엄벌에 처해야죠.
어차피 김영삼 시절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사형은 상징적인 구형의 의미만 남은거죠.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힘든게 현실이구요.
하지만, 방산비리자는 사형이라는 상징성을 주는 것 만으로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명예와 사명감으로 국가 구성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인이 외부자와 결탁하여 나랏돈을 빼먹는 짓거리가 더이상 대한민국 국군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산비리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성능이 낮은 무기를 들고 일선에서 복무해야 하는 군인들이 가장 1차적인 피해를 본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중인 국가 입니다.
종전 국가가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국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비리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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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김종수 (112.175.xxx.xxx)
- 2017-06-08 22:07:21
- 문재인 지지자느 아니지만 이건 찬성.... 군납 업체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애네들 비리 걸려서 폐업하면 명의자만 가족이나 친척으로 돌리고 다시 들어오는데 군간부들도 알지만 리턴금 뇌물 받고 모른척하는거죠
군장병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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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락 (112.175.xxx.xxx)
- 2017-06-08 21:49:09
- 이런건 북괴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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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112.175.xxx.xxx)
- 2017-06-08 21:16:12
- 700만원 벌금 갚고도 떵떵거리면 살돈 남아있겠는데... 방산비리는...
나라도 700만원 내고 비리 저지르겠네...7천억도 아니고...
하나만 쓱해도 1억이 넘어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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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12.175.xxx.xxx)
- 2017-06-08 21:11:34
- 한국사랑님 과 검은색누님의 방법을 합하면 됩니다 , 사형은 형식적이고 관련자 개개인에 그 금액의 10배이상을 추징하고 최저 형량을 구형을 한다면 어느누구도 감히 방산비리를 하지못할것이고 계급이 깡패라고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중간 관리자가 없을것입니다
옛날에 당한 군납사기즉 군납비리에서 현장 담당자들은 거의 다알고 있고 알면서도 모른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명이 관련된 사건이 대다수이고 조직범죄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조직범죄를 개인범죄로 만들어 형량을 줄이고 솜방망이로 만드는 것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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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눈 (112.175.xxx.xxx)
- 2017-06-08 20:59:41
- 현실성 없는 호기심 끌어오기 2탄 보다는
피해금에 대한 추징이 더 와닿을텐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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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랑 (112.175.xxx.xxx)
- 2017-06-08 20:37:15
-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형사와 민간 법원에서 재판과 수사룰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저 형량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1천만원 뇌물이면 2년이상..
국가기밀 3굽이면 3년 2년이면 5년둥 최저 형량이 중요합니다.
매번 집행유예니~~ 다 해먹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