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바쁜 일본 방위성의 하루
자위관이 기밀 정보 자료를 중국측에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일본 방위성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정리한 기사가 있어 갈무리해 드려요...
• 방위성내의 혼란
현재 방위성을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법 정비가 멈춰 버릴 정도의 스캔들을 일으킬 폭탄이 될 것이라고 전국지 신문의 방위 담당 데스크가 털어
놓는다.
"지난주부터 자위대의 기관 (기술직을 담당하는 자위관의 호칭이에요)이 중국측에 가져온 중요한 정보를 누설했다"
는 정보가 방위성 내에서 쉬쉬하며 퍼지고 있습니다. 방위성 출입 기자들의 확인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경시청
공안부가 간첩 사건으로 내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 경찰 당국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만약 입건되면
얼마전 새로 제정된 비밀 보호법 위반 첫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전해진 정보를 종합하면 소동이 제기된 것은 지난 주 중반이다. 도쿄의 기자를 자칭하는 인물이 도쿄 이치가야의
방위성 통합 막료감부에 취재를 온 것이 발단이었다.
방위성 관계자는,
"그 기자는, '자위대의 기관이 중요한 설계도를 들고 중국 측에 전달했다'며 취재를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시청 외사 2과 공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다 '고까지 말했기 때문에 이쪽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그러나 기자의 질문을 잘 들어보니, 정보를 누설했다고 하는 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정작 설계도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평상시라면 방위성도 신경쓰지 않을 일이었지만, 뒤이어 NHK와 아사히 신문이 차례 차례로 취재하러 와서
같은 질문을 던져왔기 때문에 방위성이 당황했다고 한다.
"안보 법제를 둘러싸고 여당 협의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는 긴박한 시기인만큼, 방위성으로서는 매우
위태로운 사태입니다. 언론이 거짓 정보에 속아 소란을 떨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정보의 출처를
포함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경시청내에서도 혼란
중국측에 넘겨졌다는 중요한 설계도와 관련해 가장 먼저 의심 받고 있는 것은 해상 자위대이다.
미•일 공동 운영되는 잠수함과 이지스함의 설계도는 기밀 정보의 덩어리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구 방위청 기술 연구 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전직 임원 기관이 2000년 잠수함에 대한 논문을 무단으로
반출해 경시청 공안부가 절도 혐의로 입건한바 있다.
당시 반출된 논문은 중국과 거래하는 무역 회사에 전달되었다. 방위성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기관을 철저하게
물갈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상 자위대 소속 기관만 2,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을 알고 조사 부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지만, 이만큼의 인원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방위성 출입 기자도 눈쌀을 찌푸린다.
한편 경찰의 움직임은 어떤가. 경시청 출입 기자가 말하기로는,
"공안부 상층부에 보고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고 이 정도 소동이 되어버리면, 이미 증거품은
지워지고 있을겁니다. 경시청 내에서도 혼란스럽습니다. 내사중인 사건을 상층부에서 압력을 넣어 중단시켰기
때문에, 외사 2과가 분풀이로 누설했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의 국회 심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려고 야당과 좌파 진영이 기자들에게 루머를 흘려 방위성을 혼란시켰다는 모략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 의혹 조사를 위해 방위성 · 자위대의 본래 업무가 일부 정지되고 있다고까지 전해진다.
거기에 "정보원"이 목적을 갖고 벌인 일이라고 한다면, 전대 미문의 사기 소동으로 기억될 것임에 틀림 없다.
※ 흥미 진진한 현재 진행형 사건이에요... ...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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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길을가다 (218.145.xxx.xxx)
- 2015-04-24 15:17:35
- 대통령이 사면권을 휘둘러서 가까운 사람들은 대충살다가 나오는데 법원이라고 엄격하게 판결할 필요가 없죠.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할수없도록 제한해야 합니다.즉 위에서부터 엄격해져야 아랫쪽도 엄격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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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미사일 (218.145.xxx.xxx)
- 2015-04-24 19:13:47
- ■ 점수로 판검사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점수에 정의감, 사명감, 애국심이 더해져야 하니 그런 사항 측정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은 단순히 불신 덩어리 법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도 피의자에게 재판 당시까지 비밀 유지하며, 일회성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어 과감히 열어놔야 합니다.
■ "길을가다" 님의 말씀처럼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 연구대상이며 꼭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면으로 인해 피의자들이 사회에 나와 또 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니 혼란이 가중되며, 근본적 피해와 스트레스 받는 국민은 어디다 하소연 할때도 없군요 - 이러니 뭔 사건만 터지면 나라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물러나라 하고 시위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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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대한 (123.63.xxx.xxx)
- 2015-04-24 15:50:20
- 판사부터 물갈이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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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화 (218.145.xxx.xxx)
- 2015-04-24 15:35:25
- 돈앞에선 장사없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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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치 (218.145.xxx.xxx)
- 2015-04-24 15:20:48
- 군 비밀 누설죄를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면 중죄로 간주 될거고 중형이 선고되겠져.
법을 고쳤서 3년 형부터 시작하게 하면 더 좋고요.
야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 했다 실패 했지만, 기회가 되면 다시 추진 할 거라 생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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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가다 (218.145.xxx.xxx)
- 2015-04-24 15:17:35
- 대통령이 사면권을 휘둘러서 가까운 사람들은 대충살다가 나오는데 법원이라고 엄격하게 판결할 필요가 없죠.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할수없도록 제한해야 합니다.즉 위에서부터 엄격해져야 아랫쪽도 엄격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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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truck (218.145.xxx.xxx)
- 2015-04-24 14:59:12
- 퇴역장성들이 전역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못갖도록 법원에서 조져야 하는데 이게 잘안된다 이거죠. 유죄입증이 되도 솜방망이 처벌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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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onos (218.145.xxx.xxx)
- 2015-04-24 14:57:43
- 전직 해참들이 비리로 잡혀들어가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육군 장군도 비리로 잡혀들어아고, 전직 공참도 기밀 팔아넘겨서 잡혀들어가고-...
군부의 가장 윗사람들부터 그 모양이니 전체가 썩어들어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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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truck (218.145.xxx.xxx)
- 2015-04-24 14:52:50
- 기밀유출 모두를 군사재판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또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도 기밀유출자들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집유를 받는 경우가 한두번도 아니죠
우리의 경우 기밀유출자들이 군인만이 아닌 방산업체 관련자같은 민간인들도 많습니다. 물론 퇴역 군간부 출신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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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치 (218.145.xxx.xxx)
- 2015-04-24 14:37:36
- 군사법원 관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해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거절했습니다.
거절 사유가 시기 장조라고 하는데 무엇이 시기 장소인지는 내용은 없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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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truck (218.145.xxx.xxx)
- 2015-04-24 14:35:28
-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이 일개 판결까지 일일이 간섭못하니..
국민들과 법원간 벌어진 법감정 괴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기밀누설만 아니라 강력사건에서 보여주는 법원의 행태도 이같은 점에서 연관성이 있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