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바쁜 일본 방위성의 하루
자위관이 기밀 정보 자료를 중국측에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일본 방위성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정리한 기사가 있어 갈무리해 드려요...
• 방위성내의 혼란
현재 방위성을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법 정비가 멈춰 버릴 정도의 스캔들을 일으킬 폭탄이 될 것이라고 전국지 신문의 방위 담당 데스크가 털어
놓는다.
"지난주부터 자위대의 기관 (기술직을 담당하는 자위관의 호칭이에요)이 중국측에 가져온 중요한 정보를 누설했다"
는 정보가 방위성 내에서 쉬쉬하며 퍼지고 있습니다. 방위성 출입 기자들의 확인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경시청
공안부가 간첩 사건으로 내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 경찰 당국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만약 입건되면
얼마전 새로 제정된 비밀 보호법 위반 첫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전해진 정보를 종합하면 소동이 제기된 것은 지난 주 중반이다. 도쿄의 기자를 자칭하는 인물이 도쿄 이치가야의
방위성 통합 막료감부에 취재를 온 것이 발단이었다.
방위성 관계자는,
"그 기자는, '자위대의 기관이 중요한 설계도를 들고 중국 측에 전달했다'며 취재를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시청 외사 2과 공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다 '고까지 말했기 때문에 이쪽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그러나 기자의 질문을 잘 들어보니, 정보를 누설했다고 하는 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정작 설계도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평상시라면 방위성도 신경쓰지 않을 일이었지만, 뒤이어 NHK와 아사히 신문이 차례 차례로 취재하러 와서
같은 질문을 던져왔기 때문에 방위성이 당황했다고 한다.
"안보 법제를 둘러싸고 여당 협의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는 긴박한 시기인만큼, 방위성으로서는 매우
위태로운 사태입니다. 언론이 거짓 정보에 속아 소란을 떨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정보의 출처를
포함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경시청내에서도 혼란
중국측에 넘겨졌다는 중요한 설계도와 관련해 가장 먼저 의심 받고 있는 것은 해상 자위대이다.
미•일 공동 운영되는 잠수함과 이지스함의 설계도는 기밀 정보의 덩어리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구 방위청 기술 연구 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전직 임원 기관이 2000년 잠수함에 대한 논문을 무단으로
반출해 경시청 공안부가 절도 혐의로 입건한바 있다.
당시 반출된 논문은 중국과 거래하는 무역 회사에 전달되었다. 방위성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기관을 철저하게
물갈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상 자위대 소속 기관만 2,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을 알고 조사 부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지만, 이만큼의 인원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방위성 출입 기자도 눈쌀을 찌푸린다.
한편 경찰의 움직임은 어떤가. 경시청 출입 기자가 말하기로는,
"공안부 상층부에 보고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고 이 정도 소동이 되어버리면, 이미 증거품은
지워지고 있을겁니다. 경시청 내에서도 혼란스럽습니다. 내사중인 사건을 상층부에서 압력을 넣어 중단시켰기
때문에, 외사 2과가 분풀이로 누설했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의 국회 심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려고 야당과 좌파 진영이 기자들에게 루머를 흘려 방위성을 혼란시켰다는 모략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 의혹 조사를 위해 방위성 · 자위대의 본래 업무가 일부 정지되고 있다고까지 전해진다.
거기에 "정보원"이 목적을 갖고 벌인 일이라고 한다면, 전대 미문의 사기 소동으로 기억될 것임에 틀림 없다.
※ 흥미 진진한 현재 진행형 사건이에요... ...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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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길을가다 (218.145.xxx.xxx)
- 2015-04-24 15:17:35
- 대통령이 사면권을 휘둘러서 가까운 사람들은 대충살다가 나오는데 법원이라고 엄격하게 판결할 필요가 없죠.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할수없도록 제한해야 합니다.즉 위에서부터 엄격해져야 아랫쪽도 엄격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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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치 (218.145.xxx.xxx)
- 2015-04-24 14:32:41
- "우린 기밀을 유출하고도 법원에서 풀어준다는 점이 다르죠 "
개혁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해결 될 문제 인거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 할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ㅎ
지금 분위기가 지속되면 결국은 연금 까지 개혁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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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truck (218.145.xxx.xxx)
- 2015-04-24 14:25:04
- 우린 기밀을 유출하고도 법원에서 풀어준다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매국노들은 끊임없이 양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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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onos (218.145.xxx.xxx)
- 2015-04-24 14:15:31
- 뭐 첩보전은 어느나라나 다 하는거죠. 방첩활동도 늘 하는거고.. 가끔 프리즘처럼 크게 하다가 까발려지니 문제지....고대시절부터 지금까지.. 미래에도 기업첩보 외계문명 상대의 첩보활동, 방첩활동 등등 첩보전이 사라질일은 없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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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71 (218.145.xxx.xxx)
- 2015-04-24 14:00:49
- 다물어님....
필명이 재치 있으시네요... 늘 좋은정보 감사 드리고요...
위에서 발제하신대로 일본 방위성이 저런 혼란이 정확한거라면... 우리도 만만치 않지만
일본 방위성도 아주 지랄을 하는군요......... 하기사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 전세계
어느나라든 군기밀 유출사건은 비일비재 하군요,,,,, 그 만큼 첩보전이 아직도 치열하다라는 반증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