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국방위, 방위력개선사업예산 대폭 삭감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246859&date=2014111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다들 문제있는 사업들이니 그렇다쳐도 군사위성이나 차기다련장, 해상작전헬기등은
이제 시작이거나 별로 문제가 없었고 한시가 급한 사업들인데 삭감되다니 의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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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까치살모 (218.145.xxx.xxx)
- 2014-11-13 22:10:43
- 이게 전채 사업비를 모르면 머라 답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삭감 자채는 매년 있던 일입니다.
예산을 타가는 부서에서는 넉넉하게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책정 부서에서는 그걸 깍아내는건 해년마다 하는 일이고 문제될것도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삭감 자채로는 머라 말하기 머합니다.
전채 사업비에서 얼마가 깍인건지 알기전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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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살모 (218.145.xxx.xxx)
- 2014-11-13 22:10:43
- 이게 전채 사업비를 모르면 머라 답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삭감 자채는 매년 있던 일입니다.
예산을 타가는 부서에서는 넉넉하게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책정 부서에서는 그걸 깍아내는건 해년마다 하는 일이고 문제될것도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삭감 자채로는 머라 말하기 머합니다.
전채 사업비에서 얼마가 깍인건지 알기전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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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자립 (218.145.xxx.xxx)
- 2014-11-13 22:21:04
- 국방위 관계자는 "이번에 삭감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주로 사업타당성조사 등 사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사업추진 환경이 바뀐 경우, 과다 비용이 초래돼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 관계자 인용문을 뒤집으면
최소한의 사업 계획서 마저 아마추어 국회의원들에게 "지적질" 당할 정도면 문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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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자립 (218.145.xxx.xxx)
- 2014-11-14 00:46:52
- 아닙니다. 일정이 저렇게 되어 있는 데
KFX-3 에서 연판장으로 F-35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잡해 졌습니다.
사업 조건상 F-35가 확정되고 록히드마틴사와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F-35 구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2014년 7~8월 일정 이후로는 다 꼬여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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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LTZMAN (218.145.xxx.xxx)
- 2014-11-13 22:11:25
- 해상작전헬기는 수리온대잠형이냐 직도입이냐가 분명히 교통정리가 되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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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살모 (218.145.xxx.xxx)
- 2014-11-13 22:13:12
- 저건 수리온이 아니라 와일드켓 도입비용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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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자립 (218.145.xxx.xxx)
- 2014-11-13 22:39:05
- 특히나 이번 국회 국방 위원장은 돌이켜보면
합참,국방부기획관및 주요 보직을 겸한 사람인데
왜 예산이 대폭 잘려나갔는 지 고민을 해봐야할 일이죠.
위원장 자신이 군 소요 기획을 했던 인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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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자 (218.145.xxx.xxx)
- 2014-11-13 23:21:11
- kf-16개량파토사건은 결국 입찰보증금 국고환수로 가게됬군요. 사업을 재게하더라도 같은비용으로 못밖았고 감사도 곧 진행될듯하니 록마로 가긴 힘들어 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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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자립 (218.145.xxx.xxx)
- 2014-11-13 23:41:36
- 계약금 국고 환수는 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 썼느냐에 따라 틀려질 겁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는 것을 보아 법정 다툼에서 이길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시간도 1~2년 안에 결판날 사항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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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무르 (218.145.xxx.xxx)
- 2014-11-14 00:19:09
- 인공위성 사업은 삭감하면 안될텐데요.. 오히려 돈을 더 늘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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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자립 (218.145.xxx.xxx)
- 2014-11-14 00:34:03
- 군 위성 통신 사업은 까치살모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사업비를 모르면 뭐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는 0,000 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사청 공개 정보
또한 위 사업은 KFX-3 차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지요.
연판장 사건으로 사업이 뒤죽박죽된 현재에서 하라,마라. 잘했다 못했다 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군 통신 사업 일정입니다.
○ 추진경과
- ´06. 4월 : 장기 소요결정(제219차 합동참모회의)
- ´08.12월 : 사업분석 (용역연구 : KIDA)
- ´10. 7월 : 중기 소요전환(제248차 합동참모회의)
- ´10. 9월 : 비용분석(용역연구 : KIDA)
* '10. 4.13 ～ 9.14 / 연구개발‧양산비 분석
- ´10.10월 : 사업추진기본전략 심의/의결 (제45회 방추위)
* 정부투자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 ´10.12월 : 탐색개발기본계획 심의․의결 (제87회 사분위)
- ´11. 5월 : 시제업체 협상우선순위 결정 (제94회 사분위)
- '11. 7월 : 계약 / 탐색개발 사업착수
- '11.12월 : 기본설계검토(PDR)
- '12. 4월 : 상세설계검토(CDR)
- '12.12∼‘13.5월 : 기술성숙도 평가 및 운용성 확인
- '13.6.30 : 탐색개발사업 종료
- '13.7∼12월: 비용분석(용역연구 : 충성대)
- '14.2.11 : ROC 수정(제14-2차 합동전략회의)
- ‘14.3월 : 기술적/부수적 성능(안) 심의(사업관리실무위원회)
- ‘14.3∼8월 : 체계개발동의서(안) 작성/체결(IPT↔소요군)
- ‘14.8.12: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심의(제82회 방추위)
- ‘14.9.24: 체계개발기본계획(안) 심의(제83회 방추위)
- ‘14.9.24: 체계개발사업 국내개발시제 제안요청서 공고
- ‘14.9.25: FX사업 절충교역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MOA 체결
＊체계개발 시제 중 우주부(통신위성, 발사용역/보험)는 FX사업 절충교역을 통해 확보
- ‘14.11. 3: 체계개발사업 국내개발시제 제안요청서 재공고
＊9개 시제 중 일부시제 단수업체 등록으로 유찰
○ 향후 추진계획
- ‘14.11∼12월: 군사통신위성 기술지원협정(TAA) 협상/체결
- ‘14.11.17∼19: 체계개발사업 국내개발시제 제안서 평가
- ‘14.11∼12월: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결정(안) 보고
(사업관리분과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
- ‘14.12. 3주 : 업체 협상
- ‘14.12.4주 :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국과연)/승인(IPT)
- ‘14.12. 4주 : 계약 및 체계개발사업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