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록마의 기술이전 거부사태를 보며..(KFX사업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 KFX 기술이전에 관해 청와대에서 방사청의 해명을 요구하자 여러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나름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무기에 관심이 있는 우리 밀매들이 초미(焦眉)의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며칠을 눈팅하며 고수님들의 의견을 기대했으나, 지금과 같은 난전에 휘말리기에는 옛날 라팔과 작년의 FX3차 토론에서 철없는 아해들에게 당한 아픔이 커서인지 많이 망설여지나 봅니다.
언론도 그렇고, 이곳의 토론도 그렇고, 진실과 국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견은 이익집단의 선동과 적대세력의 반정부 성토에 묻혀버리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이를 통하여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려는 그릇된 선동글이 사실인양 굳어지는 현실을 개탄하여, 부족하나마 몇 가지 모순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F35구입은 계약이 완료되었기에 취소할 수 없다.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F35도입에 있어 록마가 아직은 우선협상자인 상태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분은 록마와 LOA를 맺었으니 이제 상황 끝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LOA가 Letter of Agreement의 약자라고 해도, 그것은 제목일 뿐이고,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계약이 성사된 것이나 마찬가지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LOI도 마찬가지고 MOU도 마찬가지 입니다. 같은 제목의 합의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제목만 보고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만일 계약이 모두 종료된 상황이라면, F35도입에 관련된 절충교역으로 록마와 밀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F35의 절충교역이 합의 되지 않았고, KFX체계개발 계약에서 KAI가 아직까지도 우선협상대상자로 머물러 있다면, F35구입계약에서도 록마가 아직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절충교역 등의 세부협상에서 발주처와 의견 일치가 안되면, 그 다음 차순위 우선협상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의 흐름입니다.
F35의 경우는 일종의 수의계약이니 합의가 안되면 파기하고 다시 FX3의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F35도입을 취소하더라도 우리에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절충교역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는 시점임에도 F35구입계약이 이미 완료되어 있었다면, 방사청 담당자는 국민과 윗사람을 기만한 죄로 바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들 보다 계약업무를 잘아는 방사청 관계자가 지금과 같이 방산비리를 엄단하는 상황에서 자기 발등를 찍어가며 무리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말은 선동이요 유언비어입니다.
2. 정부는 KFX사업을 포기할 것이다.
혹자가 주장하는 이런 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발제자도 근거를 대라면 손을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KFX사업 진행은 군사비밀에 속합니다.
그러기에 관련자는 입을 열수 없고, 반대자는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행간(行間)에 녹아있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만 말한다면, 이번 방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 방사청창에게 KFX사업을 포기할거냐고 날카롭게 질문하였을 때 방사청장은 조금의 망서림도 없이 KFX사업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감장에서 나온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과는 확실히 다른 자세였습니다.
만일 KFX사업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 사업의 재검토를 언급하였다면, 방사청장의 답변자세는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정부는 KFX 사업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들은 이곳에 쓰기에는 좀 거시기 하기에 꺼내지 못하겠습니다. (거시기는 7시 사투리가 아니라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표준말로 해석하는 의미가 140가지나 되는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 )
그러하기에 KFX사업의 포기를 유도하는 글은 유언비어라고 주장합니다
3. 록마가 이전을 거부한 4가지 기술로 인해 KFX사업은 실패한다.
미국과 록마가 이전을 거부한 4가지 기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 AESA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체계통합기술
• EO TGP (Electro Optical Targeting Pod :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체계통합기술
• IRST (Infra-Red Search and Track :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 체계통합기술
• RF Jammer (Radio Frequency Jammer : 전자파 방해장비) 시스템 체계통합기술
처음에는 위 4가지 기술이 장비자체인 듯 말하다가 이제는 체계 통합기술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KBS에서 보도하기를 AESA레이더의 H/W에 관한 기술 조차 20%밖에 확보되지 않았다 하여 일반인의 불안을 고조시켰습니다.
얼마 전 이승만 정부에 대한 오보를 접해서인지 KBS내에는 국가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또아리 틀고 있는듯합니다.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보아도 무기에 관한 지식이 일천함을 떠나서, 국익은 고사하더라도, 냉정하게 국민에게 진실만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언론인의 기본자세이고, 이를 망각해서는 안될 텐데, 스스로 기레기 임을 자청하는 듯 터무니 없는 기사를 남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일전에 위 4가지 장비의 H/W는 이미 개발이 끝났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성문제로 일부 기기는 도입하려 합니다만, 이러한 장비도 개발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부족한 S/W라고 했습니다만 이 S/W가 위 4가지 장비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와 체계통합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우리 밀매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 4가지 기술은 KFX가 비행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 기술들은 비행자체보다는 KFX의 전투능력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전투기에도 이러한 장비가 모두 장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술들은 안정된 비행이 가능한 플랫폼이 있어야 정확한 기술을 실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장비들을 KFX에 장착하여 성능을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KFX 블록1의 요구성능을 K-16+@라 한다면 스텔스 형상의 KFX에 FA50정도의 장비만 달아줘도 요구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록마와 절충교역에 대한 밀당을 하는 것은 KFX 블록3을 위해서입니다.
혹자는 위 기술이 없으면 KFX가 활주로를 택싱할 수 조차 없는 듯 이야기 하고, 우리가 위 기술에 대한 통합기술이 전혀 없는 듯 이야기 하나 그것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또한 위 4가지 기술이 KFX 블록1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러기에 시간부족으로 KFX 사업이 실패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것 역시 KFX 사업계획의 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언비어로 정부를 공격하고자 하는 자의 선동입니다.
이곳의 운영자가 정보방에 올려놓은 사업계획을 보면 2025년에 블록1을 완성하지만, 이어서
블록2, 3은 2035년까지 개발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 말에 체계개발 계약을 하고 2016년부터 체계개발을 시작하면 3~5년이면 시제기의 초도비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단계별 장비부착과 이를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5~15년간 계속되는 작업입니다.
블록2, 3은 H/W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블록을 나눈 것은 지속적인 개량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서 모든 것을 개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기술은 협력하거나 도입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를 싹 무시하고 시간이 없어서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탐색개발에 참여한 인원들과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릴없이 봉급만 축내며 이미 끝난 탐색개발자료나 뒤적이고 있겠습니까?
KFX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탐색개발 이후에 자신들의 조직을 해체했었습니까?
일반인이 짐작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각기 맡은 분야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굳이 KFX 사업이라는 간판을 붙이지 않더라도 어차피 KFX에 적용될 기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KFX사업이 체계개발계약이 되어야 비로소 시작될 것처럼 유도하는 주장은 이런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은 일단 시작이 되면 조직이 해체되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됩니다.
그러기에 KFX사업은 탐색개발이 시작되는 2011. 6. 부터 블록3이 완성되는 2035년까지 25년간 중단 없이 개발이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한국인에게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님이 사업을 접어라 하면 정말 사업은 끝나는 것이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아무리 고사를 지내도 KFX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4. F35때문이라도 록마의 기술이전 거부를 받아 들어야 한다.
록마의 기술이전 거부와 관련하여 언론과 이곳의 일부 밀매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진실인양 목청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정책이 4대기술의 이전불가이기에 KFX 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으며, F35를 도입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거부해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F35도입은 불변이다. 차라리 KFX개발을 포기하고 F35를 더 도입하자.”
제가 언급한 첫번째 의문과 같이 F35도입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면 위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F35도입에 있어 록마는 아직 우선협상대상자입니다.
과거 FX 1,2차 사업에서는 최고위층에서 떡밥을 챙기느라 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님은 방산비리와 연루되면 누구라도 읍참마속(泣斬馬謖)을 할 분입니다.
그리고 선친이신 박정희 전 대통령님이 자주국방을 추구하시다가 암살당하신 것을 압니다.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다른 위정자들과는 다릅니다.
이곳의 일부 밀매들 중에 우리의 무기체계가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벗어나서도 안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고정익 항공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미국제 일색이었고, 약점이 있는 전 정권의 통수권자들은 감히 구입노선을 바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공중급유기 도입을 검토할 때도 미국제가 당연히 채택된다고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에어버스사 A330 MRTT 이였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합수단에서 방산비리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하면서 비리유형 중 외국으로부터 완제품을 도입할 때 방산비리가 가장 심각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록마의 고자세가 변함이 없고, 그로 인해 KFX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면, F35도입이 예상하는 것과 같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FX3차에서 낙찰된 F-15SE를 백지화하고 F35를 수의계약한 배경에 비리가 전혀 없었을까요?
만일 있었다면 그냥 덮고 넘어갈까요?
최근 들어 나타나는 여러 증후를 보아, 발제자는 F35도입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한가지 주목할 것이 이번 대통령님이 뉴욕에 있는 UN을 방문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워싱턴에 들려 오바마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며칠 있다가 바로 10월 방미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공식적 행위를 자제하고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방미하게 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통일과 KFX사업에 관한 의견은 서로 교환할 것이 확실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부탁했는데도 미국이 KFX사업에 대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 다음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F35의 도입은 무산이 되고 바로 유럽으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F-15SE를 백지화하고 F35를 수의 계약했을 때를 보더라도, F35에서 유파로 계약선을 옮기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세부조건이야 유파가 FX3에 응찰할 때 이미 검토해 보았기에 빠르면 올해 안에 체계개발에 대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족(蛇足)이기는 하나 유파를 선정하게 되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걱정을 덜게 됩니다.
인니는 유파가 참여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공군전술기의 부족을 유파 트렌치 1,2를 임대함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성능에 비해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혹자는 유파의 유지비가 살인적이라고 하나 이는 유파의 부속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기에 유지비 상승의 원인이 된 것이며, 부품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의 유지비는 오히려 저렴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FX3로 유파를 선택할 경우 소모성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유파 트렌치 1,2는 제공용이라 대지공격에 취약점이 있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전투기는 모두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유파 트렌치 1,2로 부족한전술기를 임시 대치한다 하더라도 공군의 대지공격능력이 부족해 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과의 전쟁에서는 대지공격력보다는 공중전에 특화된 전투기가 더욱 필요한 상황인지라, 공중전만을 고려했을 때 유파의 공중전 성능이 F15와 동등, 혹은 상회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도입하는 유파에 우리의 AESA레이더를 부착할 수 있다면, 제공기로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것은 미국이나 록마는 한국이 더 이상 호갱이 아니며, 과거와 같은 약점을 잡힌 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달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한국이라는 방산계의 거대시장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국가의 중요한 사업을 방해하며, 정부를 무능하다 모함하고 국민을 불안케 하려는 불순한자에게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밀매라도 대통령님이 KFX 사업을 소신껏 추진 하실 수 있도록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성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발제를 하였습니다.
* * *
*논쟁만을 위한 댓글은 사양합니다.
*댓글을 다시기 전에 비밀에서 논의되었던 과거의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고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곳 비밀에서 유지되던 에티켓을 지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이디에 “님”을 붙이는 것은 보기 좋은 예절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이라도 아이디 다음에 “님”자를 생략하고 //로 대신하는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에 스스로 “OO님”, “OO씨”라는 존칭을 붙이시면 대화하기가 좀 거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러한 아이디를 가진 회원님의 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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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진선 (218.145.xxx.xxx)
- 2015-10-02 22:51:10
- 만약 F-35도입을 취소 할 방법이 없다면 도입 시기를 2030년 이후로 미루고
KF-X 전투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약하여 기술이전과 국내생산에 집중해야합니다.
이번에 못 만들면 영원히 전투기 생산의 기회는 없지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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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군21 (218.145.xxx.xxx)
- 2015-10-03 03:37:44
- BOLTZMAN님 라팔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포병이야 k-55pip 완료되면 CAS도 필요없을텐데....???
K-9 유사급 2000대가 넘어서 ...덜덜.....
육군은 하지말라고 해도 국방비 40%이상 퍼붓을테니
걱정 안해도 될겁니다. ...(해군 + 공군 = 43%, 기타17%) ... 2015년
정말 몰라서 그러니 라팔유지비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OLTZMAN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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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 향기 (218.145.xxx.xxx)
- 2015-10-03 02:56:00
- 유파 보다는 라팔이 가능하다면~~~
라팔을 선택 하는 옳은 선택인것 같습니다.
현재 라팔은 여러번의 전투에서 유파를 앞서고 있습니다. 실증을 했다는 의미 입니다.
유파는 아직은 전투에서 실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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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218.145.xxx.xxx)
- 2015-10-03 02:39:36
- 팍파를 우리나라가 수의계약으로 60대 정도 산다면 팔수도 있을것으로 봅니다.
러시아도 한국에 애정이? 특별하다고 보고있거던요^^
혜성대함미사일,철매2,탱크,장갑차,로켓기술등 이전하거나 판물건들을 볼때도
팍파를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원하면 팔것으로 보입니다.
단 미국에겐 시크릿옵션을 붙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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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21 (218.145.xxx.xxx)
- 2015-10-03 02:34:31
- 3차 FX 사업
120대의 차기 전투기 중 60대를 도입한 한국 국방부는 나머지 60대를 다시 사들이기 위해 FX 사업을 진행했다.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보잉의 F-15SE, 록히드 마틴의 F-35가 맞붙었다. PAK-FA와 JAS-39는 각각 낮은 가격과 비용 대 유지비 면에서의 성능을 내세웠지만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탈락했다. 록히드 마틴은 기술의 일부 이전을 제시했고, 보잉사는 F-15K와의 호환을 내세웠다. EADS는 가장 적극적으로 파격적인 기술 이전 제시와 KFX 사업 지원을 내세웠다. F-35에 대한 논란과 방위사업청의 태도로 비난이 일기도 했다. 2012년 11월 기종 결정을 연기한 방위사업청은 기종 결정을 2013년으로 미뤘다. 2013년 연말, 결국 방사청은 록히드 마틴의 F-35를 결정했다.
생각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입찰을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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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 (218.145.xxx.xxx)
- 2015-10-03 02:28:03
- 미키님, 항의는 했지만서도 1차 땐 미국 기체 도입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러시아도 여겼으리라 봅니다.
제가 알기론 입찰 의향은 있었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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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21 (218.145.xxx.xxx)
- 2015-10-03 02:25:01
- 한국문화님 저도 잘 모르지만, fx 1차 사업에 러시아는 수호이로 들러리서고는 한국시장에 참여할 생각조차 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어차피 미군전투기로 낙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fx사업때 다소만 항의한게 아니었습니다..러시아도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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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 (218.145.xxx.xxx)
- 2015-10-03 02:23:42
- 미키님, F-35는 양산기 나오고 레드플래그 거치고 나서 사야 맞다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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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21 (218.145.xxx.xxx)
- 2015-10-03 02:18:34
- 물론 스텔스기가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f-35는 암만 봐도 지금은 구입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주변국에서 도입해서 전력화되는 시기가 우리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적어도 2020년 중반이나 되야 주변국이 전력화시키지 않을까요..? 그때가 우리가 사야할 시점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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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 (218.145.xxx.xxx)
- 2015-10-03 02:13:45
- 미키님, 우리 정부 하는 얘기론 입찰서를 안 냈다고 했는데 실상은 참여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미리 내친 걸로 짐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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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21 (218.145.xxx.xxx)
- 2015-10-03 02:07:57
- 러시아는 PAK-FA를 팔지를 않지요..그리고 우리무기체계에 러시아무기까지 들어오는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째든 저는 kfx사업에 현재는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된다고 보고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에어버스든, 그리펜이든 우리와 함께 가고자하는 회사랑 같이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게 사업의 성공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길이라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