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fx 기술이전 방사청 문의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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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은 보잉사의 1,2차 F-X 사업 절충교역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이행현황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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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F-X 사업의 기술이전은 30건 모두 이전 완료되어 이행률 100%이며
* 2차 F-X 사업의 기술이전은 총 40개 항목 중 38건이 이행되어 95%의 이행률을 보이며 정상 진행 중으로 올해 10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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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계약서의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에 관한 사항이 사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바, 관련 정보의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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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02-2079-6346)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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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절충교역과 ( 02-2079-6346)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하네요 fx1차에 대해서 문의하면 2013년 말에 100프로 이전햇고요 fx2차 또한 2014년 10월 말까지 100프로 이전 되는것으로 보아 개인적으로 fx3차를 노리고 승인해준것이지 기술이전 해주고 싶어서 해준게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마디로 fx3차는 미국입장에서 fx4차를 사줄거란 보장이 없다면 기술이전 해줄맘이 없다는겁니다 즉 상품(전투기)을 팔기위해 기술이전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죠 그러나 만약 기술이전 해줫다가 하이급도 우리손으로 라는 생각을 가질까봐 기술이전을 꺼리는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너무 신경쓰진 마십시오(제 생각으로는 fx4차를 보장해준다고 미의회와 협상하여 도입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이전을 꺼내게 해야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