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전투기 개발 시 투자금 회수의 여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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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별 생각없이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서 한 말이 여러 분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네요.
저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놀랍거나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음부터는 꼭 명심하고 글을 쓰겠습니다.
오늘은 전투기 공동개발 시 투자의 방식과 자금 회수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1.공동개발 시 인력과 자료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투자금으로 친다.
전투기를 공동개발할 때, 가능한 투자 방법으로는 흔히들
1)기술제공, 즉 자료나 인원을 제공하는 것과 2)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구분짓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과 2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T-50과 수리온 모두, 국제공동개발 방식에서 협력 파트너들이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자 금액 산정은 모두
"자기 회사가 보유한 인력과 기술자료를 제공"한 다음, "제공한 기술과 인건비의 가치를 산출해서"
그 금액을 자신들이 부담했습니다. 기술자료의 가치 평가는 항상 어렵고 투자 금액의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기체계 국제공동 개발 시 흔히들 있는 방법이라서
그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2.기술투자의 회수는 대개 생산권과 판매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투자금을 "합의"(정확히 얼마나 투자했는지 상호간에 정해 둡니다)한 다음,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투자 당사자는 투자금 회수에 나서게 되는데요,
방위사업의 특성상, 개발이 완료되었으니 바로 전투기 마진의 몇 %를 떼어 가거나
5년안에 투자금을 다 갚아야 하는 식으로 회수하지 않습니다.(못합니다)
방위사업은 생산 기반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항공기나 헬기의 경우
특정 부분을 투자한 회사가 생산하게 함으로서, 그 생산 이득으로 보존을 받게 됩니다.
이것 외에 판매 수익금 배분도 있습니다. T-50은 미국에 판매될 때,
수리온은 유럽 등 약정된 몇 개 국가에 판매될 때 록히드 마틴과 유로콥터가 영업을 책임지고,
판매 수입을 가져가게 됩니다.
3.이 때 여러가지 꼼수가 생긴다.
즉, 이런 개발에서 해외 업체들은 실제로는 현금화하기 힘든 기술자료와 인건비
(프로젝트가 없으면 돈값을 못함)를,프로젝트에 투입한 다음,
실제로 공장을 돌아가게 하고 고용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일감을 받아오고, 일감으로 이윤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을,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KF-X에서 대한민국의 경우 뭔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돈은 전부 한국이 쓰는 형국이 됩니다.
탁 까놓고 말해서 상대방이 신규 프로젝트가 있고, 기술자료가 지금 만드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끝난 자료와 개발이 끝난 부서의 인원을 활용해서 제공 가능하거든요.
즉, 대개 이런 국제공동개발에서 "기술자료와 기술자 인건비를 주는" 투자국의 투자금액은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없었던 금액이 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개는 조인트 벤처 형식이나 계약을 통해서 "판매 구역"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 일부를 수출에 성공할때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수리온이나 T-50 둘 다,
미국 수출과 유럽 및 일부국가 수출에 성공해야 유로콥터와 록히드 마틴은 투자금을 완전히 회수하게 되고,
아니면 그냥 매몰자산이 됩니다.
또 업체는 이런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투자금을 부풀립니다.
자신들이 제공한 기술의 가치와 인건비를 부풀리면 되는 것이죠.
T-50의 날개 생산을 록히드 마틴이 맡았다가,
단가가 너무 비싸서 KAI가 생산하게 된 사건은 이것의 매우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대개 국제공동개발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4.투자 잘못 받으면, 우리 마음대로 비용절감, 절충교역, 사양변경에서 고생한다.
문제는 <그들>이 전투기를 팔기 위해서 전투기 기술을 제공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다른 나라들에게
전투기를 팔아달라고, 팔면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기술도 주겠다는 언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절충교역이라는 게 그것이고, 요즘 전투기 시장에서는(특정 기종을 제외하면)
전투기의 여러 부분을 그 나라에서 생산해 주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의 돈을 투자받거나 남의 기술자료로 만드는 것 까진 좋은데, 이것을 다시 되팔거나 전투기의
부품을 떼다 절충교역을 줄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기술을 준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몇몇 부분을 만들거나 부품을 사야 하는데,
결국 수출 할때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원래 우리가 만들어야 하거나 우리도 공급할 수 있는 부품을
수출 대상국에게 떼 줘야 합니다.
이러면 손해가 크죠.
EADS가 여러 나라의 수출 시장에서, 록히드 마틴이 일본에서 최종 조립 공장을 제안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4개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일부를 돌려서, 수출국의 일감으로 돌리게 되면 그건 그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의외로 이런 결정 한 번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곳은 라인이 3년 일찍 닫히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최종 조립공장을 지어주는 것은 그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샤브 그리펜의 경우, 브라질 같은 곳에 절충구매를 제안하면 후방 동체를 통째로 떼다 주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그리펜이나 라팔 정도만 할 수 있는 제안이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투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KF-X에 다는 부품>의 경우,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혹은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이 나왔다고 함부로 사양을 변경하거나 외주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부품들은 <상대방이 투자한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떼어 준 것이니까요.
자연히 단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업그레이드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펜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더 해볼까요? 그리펜은 F-35를 만드는 록히드 마틴과 F-35와 유로파이터를 만드는
BAE에게 많은 부품을 제공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그레이드에 록히드 마틴이나 BAE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일례로 JAS-39 E 그리펜을 만들고자 할 때, 스웨덴은 AESA 기술이 부족해서 레이시온사와 신형 AESA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NORA 레이더가 그것이죠.
하지만 개발을 해 놓고, 스웨덴은 실제 그리펜 E형에는 셀렉스 갈릴레오사의 ES-05 레이븐 AESA를 채용합니다.
ES-05가 더 저렴하고, 회전식 AESA를 가지고 있어 성능이 더 뛰어났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리펜이 미국의 펀딩을 받은 프로젝트였다면, 미국제 레이더에서 유럽제 레이더로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는 단일 개발국가인 프랑스의 라팔도 문제가 있는데요. 라팔은 전투기의 거의 모든 부분, 즉
무장, 레이더, 적외선 탐색기, 엔진까지 죄다 프랑스 국산 장비이기 때문에 프랑스 외 장비로 개량이나
비용 절감이 힘듭니다.
라팔이 만약 RBE-2AA 레이더를 포기하면, 그것은 프랑스에서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라팔이 가격이 싸다고 M-88-3 대신 F-414엔진을 쓰면, 프랑스 스네크마사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지요.
5.투자 금액보다 투자 조건이 중요하다. 특히 "일감"요구가 위험하다.
결국 기술과 인력을 제공해서 전투기 제작을 도와주겠다는 회사가 등장하면, 그 회사가 투자한다는 금액,
정확히 말해서는 그 회사가 제공해 준다는 기술자료, 인력, 혹은 시설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금 회수를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제안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특히 그 나라의 기술자들과 기술자료들이
잔뜩 쌓여 있지만 팔리지 않을 때, 이대로는 라인을 닫아야 해서 불안할 때 그 문제는 더 심각해 집니다.
단순히 투자해 준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전투기에 달 레이더를 미국제 AESA로 할 것인지, 유럽제 AESA로 할 것인지,
엔진을 F414 로 할 것인지, EJ200으로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수출 시장에서 우리 전투기의 절충교역 수준을 스스로 정하고,
우리 전투기를 만드는 많은 해외 부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6.그래서 유로파이터의 제안이 나쁘다고?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유로파이터가 2조원을 투자해 주겠다는 말에는 이런 함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KF-X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F-35 기술자료를 주거나 F-35 개발진들을 한국에 데려다 주겠다는 것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유로파이터가 채택되면 유럽은 유로파이터 개발진과 유로파이터 기술자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유로파이터가 좋아 보이지만, 이런 상황의 이면에는 각 기업의 사정이 숨어있는 것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유로파이터가 적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유로파이터의 기술자료와 인력을
돈으로 바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조립이 끝난 유로파이터 6대, 모듈별로 나누어진 유로파이터의
모듈 54대, 그리고 유로파이터 부품 120대를 파는 것이 목표겠지요.
차후 예고:LRS-B 나 TF-X 글을 쓸 것 같습니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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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신목정 (218.145.xxx.xxx)
- 2013-05-24 15:16:21
- 유파에 대한 저런 의구심을
F-35와 같은 기준으로 발제했다면 좋았을텐데...
좀 아쉽네요..
F-35를 구매하면 저런 문제자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만큼 조차도 제안을 못한 상대는 아무말도 언급을 안하시고
정작 제안을 한 상대는 집요하게 분석하고(물론 필요하죠) 폄하하는 것 같아 좀 보기가 않 좋네요.
밀리터리적 지식의 많고 적음과 인적네트워크에 따른 지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평가를 한다면 호응을 얻기에 충분한 발제글이지만
발제글 올리신 분의 지지기종을 미리 알고 있는 회원분들에겐 그실체의 진위를 떠나 씁쓸하네요.
뭐 조건을 주는 쪽의 진위파악도 중요하지만
조건 자체를 제안하지 않는 쪽에 대해선 그만큼의 반박자체에 침묵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옳은것인가하는 의문은 드네요..
경쟁은 가열할수록 구매자에겐 이득인데..
저쪽이 카드를 냈으면 록마나 보잉도 대응카드를 내라고 해도 시원찮은 판에..
제안카드 낸 쪽의 진위여부나 제안자체의 가치를 줄이려는 의도가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아보이네요
그리고 장사꾼이 자선사업가는 아니죠..
유파에겐 자선사업가적 기질을 원하면서 보잉과 록마에겐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판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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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칸 (218.145.xxx.xxx)
- 2013-05-24 16:15:52
- 나두봉님 말씀처럼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모두가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만 손해보고 유럽항공사는 투자금 2조원과 이자 챙겨서 떠나는 것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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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결하면세계최강 (218.145.xxx.xxx)
- 2013-05-24 16:14:26
- MAXI님이 말씀으로는 KFX지지한다 하신걸로 보아왔지만 이런 글의 내용이 저에겐 제일 고도화된 KFX안티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MAXI님// 그럼 KFX는 해야된다고 말씀하시는걸로 아는데 한국+인니로만 해야한다는 입장이신건가요?
터키가 되었던 EADS가 되었던 록마가 되었던 보잉이 되었던간에 투자유치를 해서 그돈을 갖고 개발을 하면 지분에 따라 이익을 나눠갖어야 하는것은 현대사회의 근본 시장원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좋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이지 EADS한테 돈받는건 절대 뜯어 말려야 한다는게 대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거지요.적어도 이런 저런 함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야한다도 아니고 투자는 절대 받으면 안된다니 지금 현대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투자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게 세상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미국에가서 한것이 한국 문제없다 북한이 하는거따위로 한국 흔들리지 않는다 믿고 투자해달라였습니다.
EADS돈은 안되면 터키 돈은 되는건가요? 록마돈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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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X 2020 (218.145.xxx.xxx)
- 2013-05-24 16:14:14
- 이래도 안된다 저래도 안된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미제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 미제만 계속 사다 쓰자는 의견인지.. 수리온만해도 충분히 가시적인 성과인데... KFX 도 EADS 랑 협력해서 같이하면 우리마음에 완벽하게 들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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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펑 (218.145.xxx.xxx)
- 2013-05-24 16:14:05
- Mig-19기의 미슬 한방 먹여 수많은 울나라 국민을 죽였던 예전의 살인마 러시아가..
경제불황때 우리에게 미슬 기술을 주지 않았습니까?
좋은 선택을 해야할 시간입니다.
국익이라는 명제는 한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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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칸 (218.145.xxx.xxx)
- 2013-05-24 16:11:59
- 집 살 때, 은행 융자 없이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걸 누가 모르고 삽니까?
은행 융자를 안고 사더라도 매물이 싸게 나오면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이 싸지 않더라도 장래 시장성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이자 감당하는 구매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시장판단을 잘못해서 깡통 차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세상 일이란 기회가 있는 거죠. 과연 투자를 해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지금이 투자 시기라고 봅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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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두봉 (218.145.xxx.xxx)
- 2013-05-24 16:11:49
- 투자라는게 이익이 나면 나누어 가지는거지만 깡통을 차면 다같이 날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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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봉 (218.145.xxx.xxx)
- 2013-05-24 16:08:28
- KFX 반대론자들이 허구헌날
기술이 있냐, 검증이 됐냐, 싸냐라고 찧꼬 빻아 대는데
잘됐네요. 유파 부품중에서 우리가 기술 없어서 당장 하기 어려운 것은 수입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들도 수입해서, 기술도 채우고 가격도 낮추면 되겠네요..
계약서 잘 쓴후에 EDAS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엎고 보상금 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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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아비 (218.145.xxx.xxx)
- 2013-05-24 16:05:28
- 펑님 좌빨이라고 한 글은 못봣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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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칸 (218.145.xxx.xxx)
- 2013-05-24 16:05:21
- 아니, 부품 개발할 여력이 아직 없다고 보셨는데 초기에는 부품을 가져다가 맞출 수 밖에 없을텐데요. 그것도 논란 대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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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김민석) (218.145.xxx.xxx)
- 2013-05-24 16:03:55
- 유파랑 부품공용화가 되면 개발비는 줄어들고 유지비는 늘어납니다. 저는 개발비 더 내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