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전투기 개발 시 투자금 회수의 여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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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별 생각없이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서 한 말이 여러 분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네요.
저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놀랍거나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음부터는 꼭 명심하고 글을 쓰겠습니다.
오늘은 전투기 공동개발 시 투자의 방식과 자금 회수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1.공동개발 시 인력과 자료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투자금으로 친다.
전투기를 공동개발할 때, 가능한 투자 방법으로는 흔히들
1)기술제공, 즉 자료나 인원을 제공하는 것과 2)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구분짓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과 2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T-50과 수리온 모두, 국제공동개발 방식에서 협력 파트너들이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자 금액 산정은 모두
"자기 회사가 보유한 인력과 기술자료를 제공"한 다음, "제공한 기술과 인건비의 가치를 산출해서"
그 금액을 자신들이 부담했습니다. 기술자료의 가치 평가는 항상 어렵고 투자 금액의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기체계 국제공동 개발 시 흔히들 있는 방법이라서
그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2.기술투자의 회수는 대개 생산권과 판매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투자금을 "합의"(정확히 얼마나 투자했는지 상호간에 정해 둡니다)한 다음,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투자 당사자는 투자금 회수에 나서게 되는데요,
방위사업의 특성상, 개발이 완료되었으니 바로 전투기 마진의 몇 %를 떼어 가거나
5년안에 투자금을 다 갚아야 하는 식으로 회수하지 않습니다.(못합니다)
방위사업은 생산 기반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항공기나 헬기의 경우
특정 부분을 투자한 회사가 생산하게 함으로서, 그 생산 이득으로 보존을 받게 됩니다.
이것 외에 판매 수익금 배분도 있습니다. T-50은 미국에 판매될 때,
수리온은 유럽 등 약정된 몇 개 국가에 판매될 때 록히드 마틴과 유로콥터가 영업을 책임지고,
판매 수입을 가져가게 됩니다.
3.이 때 여러가지 꼼수가 생긴다.
즉, 이런 개발에서 해외 업체들은 실제로는 현금화하기 힘든 기술자료와 인건비
(프로젝트가 없으면 돈값을 못함)를,프로젝트에 투입한 다음,
실제로 공장을 돌아가게 하고 고용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일감을 받아오고, 일감으로 이윤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을,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KF-X에서 대한민국의 경우 뭔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돈은 전부 한국이 쓰는 형국이 됩니다.
탁 까놓고 말해서 상대방이 신규 프로젝트가 있고, 기술자료가 지금 만드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끝난 자료와 개발이 끝난 부서의 인원을 활용해서 제공 가능하거든요.
즉, 대개 이런 국제공동개발에서 "기술자료와 기술자 인건비를 주는" 투자국의 투자금액은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없었던 금액이 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개는 조인트 벤처 형식이나 계약을 통해서 "판매 구역"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 일부를 수출에 성공할때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수리온이나 T-50 둘 다,
미국 수출과 유럽 및 일부국가 수출에 성공해야 유로콥터와 록히드 마틴은 투자금을 완전히 회수하게 되고,
아니면 그냥 매몰자산이 됩니다.
또 업체는 이런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투자금을 부풀립니다.
자신들이 제공한 기술의 가치와 인건비를 부풀리면 되는 것이죠.
T-50의 날개 생산을 록히드 마틴이 맡았다가,
단가가 너무 비싸서 KAI가 생산하게 된 사건은 이것의 매우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대개 국제공동개발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4.투자 잘못 받으면, 우리 마음대로 비용절감, 절충교역, 사양변경에서 고생한다.
문제는 <그들>이 전투기를 팔기 위해서 전투기 기술을 제공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다른 나라들에게
전투기를 팔아달라고, 팔면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기술도 주겠다는 언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절충교역이라는 게 그것이고, 요즘 전투기 시장에서는(특정 기종을 제외하면)
전투기의 여러 부분을 그 나라에서 생산해 주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의 돈을 투자받거나 남의 기술자료로 만드는 것 까진 좋은데, 이것을 다시 되팔거나 전투기의
부품을 떼다 절충교역을 줄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기술을 준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몇몇 부분을 만들거나 부품을 사야 하는데,
결국 수출 할때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원래 우리가 만들어야 하거나 우리도 공급할 수 있는 부품을
수출 대상국에게 떼 줘야 합니다.
이러면 손해가 크죠.
EADS가 여러 나라의 수출 시장에서, 록히드 마틴이 일본에서 최종 조립 공장을 제안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4개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일부를 돌려서, 수출국의 일감으로 돌리게 되면 그건 그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의외로 이런 결정 한 번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곳은 라인이 3년 일찍 닫히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최종 조립공장을 지어주는 것은 그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샤브 그리펜의 경우, 브라질 같은 곳에 절충구매를 제안하면 후방 동체를 통째로 떼다 주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그리펜이나 라팔 정도만 할 수 있는 제안이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투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KF-X에 다는 부품>의 경우,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혹은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이 나왔다고 함부로 사양을 변경하거나 외주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부품들은 <상대방이 투자한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떼어 준 것이니까요.
자연히 단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업그레이드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펜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더 해볼까요? 그리펜은 F-35를 만드는 록히드 마틴과 F-35와 유로파이터를 만드는
BAE에게 많은 부품을 제공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그레이드에 록히드 마틴이나 BAE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일례로 JAS-39 E 그리펜을 만들고자 할 때, 스웨덴은 AESA 기술이 부족해서 레이시온사와 신형 AESA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NORA 레이더가 그것이죠.
하지만 개발을 해 놓고, 스웨덴은 실제 그리펜 E형에는 셀렉스 갈릴레오사의 ES-05 레이븐 AESA를 채용합니다.
ES-05가 더 저렴하고, 회전식 AESA를 가지고 있어 성능이 더 뛰어났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리펜이 미국의 펀딩을 받은 프로젝트였다면, 미국제 레이더에서 유럽제 레이더로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는 단일 개발국가인 프랑스의 라팔도 문제가 있는데요. 라팔은 전투기의 거의 모든 부분, 즉
무장, 레이더, 적외선 탐색기, 엔진까지 죄다 프랑스 국산 장비이기 때문에 프랑스 외 장비로 개량이나
비용 절감이 힘듭니다.
라팔이 만약 RBE-2AA 레이더를 포기하면, 그것은 프랑스에서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라팔이 가격이 싸다고 M-88-3 대신 F-414엔진을 쓰면, 프랑스 스네크마사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지요.
5.투자 금액보다 투자 조건이 중요하다. 특히 "일감"요구가 위험하다.
결국 기술과 인력을 제공해서 전투기 제작을 도와주겠다는 회사가 등장하면, 그 회사가 투자한다는 금액,
정확히 말해서는 그 회사가 제공해 준다는 기술자료, 인력, 혹은 시설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금 회수를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제안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특히 그 나라의 기술자들과 기술자료들이
잔뜩 쌓여 있지만 팔리지 않을 때, 이대로는 라인을 닫아야 해서 불안할 때 그 문제는 더 심각해 집니다.
단순히 투자해 준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전투기에 달 레이더를 미국제 AESA로 할 것인지, 유럽제 AESA로 할 것인지,
엔진을 F414 로 할 것인지, EJ200으로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수출 시장에서 우리 전투기의 절충교역 수준을 스스로 정하고,
우리 전투기를 만드는 많은 해외 부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6.그래서 유로파이터의 제안이 나쁘다고?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유로파이터가 2조원을 투자해 주겠다는 말에는 이런 함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KF-X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F-35 기술자료를 주거나 F-35 개발진들을 한국에 데려다 주겠다는 것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유로파이터가 채택되면 유럽은 유로파이터 개발진과 유로파이터 기술자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유로파이터가 좋아 보이지만, 이런 상황의 이면에는 각 기업의 사정이 숨어있는 것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유로파이터가 적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유로파이터의 기술자료와 인력을
돈으로 바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조립이 끝난 유로파이터 6대, 모듈별로 나누어진 유로파이터의
모듈 54대, 그리고 유로파이터 부품 120대를 파는 것이 목표겠지요.
차후 예고:LRS-B 나 TF-X 글을 쓸 것 같습니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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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신목정 (218.145.xxx.xxx)
- 2013-05-24 15:16:21
- 유파에 대한 저런 의구심을
F-35와 같은 기준으로 발제했다면 좋았을텐데...
좀 아쉽네요..
F-35를 구매하면 저런 문제자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만큼 조차도 제안을 못한 상대는 아무말도 언급을 안하시고
정작 제안을 한 상대는 집요하게 분석하고(물론 필요하죠) 폄하하는 것 같아 좀 보기가 않 좋네요.
밀리터리적 지식의 많고 적음과 인적네트워크에 따른 지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평가를 한다면 호응을 얻기에 충분한 발제글이지만
발제글 올리신 분의 지지기종을 미리 알고 있는 회원분들에겐 그실체의 진위를 떠나 씁쓸하네요.
뭐 조건을 주는 쪽의 진위파악도 중요하지만
조건 자체를 제안하지 않는 쪽에 대해선 그만큼의 반박자체에 침묵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옳은것인가하는 의문은 드네요..
경쟁은 가열할수록 구매자에겐 이득인데..
저쪽이 카드를 냈으면 록마나 보잉도 대응카드를 내라고 해도 시원찮은 판에..
제안카드 낸 쪽의 진위여부나 제안자체의 가치를 줄이려는 의도가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아보이네요
그리고 장사꾼이 자선사업가는 아니죠..
유파에겐 자선사업가적 기질을 원하면서 보잉과 록마에겐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판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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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아비 (218.145.xxx.xxx)
- 2013-05-24 15:08:53
- 합작이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약관이나 투자의 조건등 사전에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의결을 할 때 지분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 때문에 우리기술이 전혀~없다고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한국이..그냥 잇어라.완제품 사오면 된다고 말하는 일부의 말도 성립하지 못하죠..어닏까지나 후진국은 후진국의 길만 가야한다..? 선진국의 투자를 받으면 망하는 거다..착취를 당하는 거다..? 이건 종속이론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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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eth (218.145.xxx.xxx)
- 2013-05-24 15:08:27
- 거기 분들, 딴 데 가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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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2 (218.145.xxx.xxx)
- 2013-05-24 15:06:45
- 아니 하겠다 걸 하겠다는 건데..
뭐가 여론몰이고 뭐가 언론플레이라는 건지?
지금 욕을 해도 뻣뻣하게 떡밥 던질 생각도 안하는 다른 회사를 욕해야지..
고맙게도 떡밥을 던져주는데 왜 욕을 해야 함?
님 도대체 정체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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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사냥 (218.145.xxx.xxx)
- 2013-05-24 15:05:32
- 방사청은 어느정도 결정을 내린 상황
관계자라도 되시나요 나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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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base (218.145.xxx.xxx)
- 2013-05-24 15:03:55
- 걱정을 왜합니까? 유파가 선정이 되면 당연히 그말이 구속력을 같는것이겠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는 왜 하는건지... 이미 전투기를 선정하는 점수배분율은 이미 알고 있는것입니다.
이미 방사청은 어느정도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루트에서는 하지않던 제안을 다 지나고나서 언론 플레이에 나서는 상황이 님이 볼때는 정상으로 보입니까?
걱정하는건 그런것이아니라 공식적인 정부를 상대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몰아 정부를 압박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 제안에 속사정은 자신들의 주판알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민들에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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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2 (218.145.xxx.xxx)
- 2013-05-24 14:59:48
- air base//
자다가 봉창 두드리시네..
지금 상황에 그 말이 뻥일까 걱정하게 생겼습니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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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base (218.145.xxx.xxx)
- 2013-05-24 14:58:10
- 이미 공식적인 방사청의 일정을 끝내고 가격협상에 돌입하는 마당에 뒤늦게 구속력도 없는 2조원 투자의 말은 기본적으로 신뢰할수 없는것입니다. 공식적인 루트에선 하지않던 투자계획이 뒤늦게 여론몰이 하듯 나오는 자체가 문제인것입니다.
KF-X가 싼가격의 전투기가 되려한다면 그 비싼 유럽제의 부품이나 록마처럼 판매지분을 떼어준다면 도대체 왜 KF-X를 하는지 회의가 생기겠죠?
유파는 경쟁력이 없는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다른곳에서도 계속 물을 먹고 있는것이고 지금 유파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내용은 조건없는 기술이전에 대한 확고한 담보와 가격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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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2 (218.145.xxx.xxx)
- 2013-05-24 14:57:59
- 저야 뭐 당연히 KFX 찬성입니다만..
KFX의 성공 확율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리스크 분산이니 개조개발이니 이런 말 엄청 많죠.)
민석님은 정말 KFX에 대한 확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릴을 즐기시거나.. (역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제 맛이야!)
확실히 똑같은 걸 개발해도 유럽은 확실히 비싸고 한국에서 개발하는 건 훨 씬 싸게 먹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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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티컬파우치 (1.211.xxx.xxx)
- 2013-05-24 14:57:28
- 망하지 않기 위한 발버둥으로 노력하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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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mals (218.145.xxx.xxx)
- 2013-05-24 14:56:26
- 동일한 사안이라도 진짜 고수님은 역시 분석 내용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