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몰락

몰락에 걸리는 시간은 겨우 5년이면 충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격주간 신문 인민논단 이달 최신호에서

'중진국의 함정'

일정 기간의 고도성장 이후 빈부격차 확대와 부패 만연, 민주화 욕구 분출 등이 두드러지면서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

이 신문이 6575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높다'고 답했다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접근해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600달러에 이르면서 부패문제와 빈부격차, 사회세력 간 충돌, 과도한 도시화와 공공서비스 정체 등 각 분야에서 '중진국 함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부터 5년간은 중국이 이 함정을 피해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될 것"

후안강(胡鞍鋼) 칭화(淸華)대 국정연구센터 소장

▲연해 지방의 노동력 비용 급증으로 인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노동자와 자본가, 빈부 계층 간 모순 격화 ▲기득권층의 반개혁세력화 ▲국제사회의 중국위협론 등을 위험 요소로 거론

가오웨이(高偉) 중앙재경대 교수

 "정치체제 개혁이 경제 발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행정 관리가 낙후되고 부패가 번성하는 현상이 중국에서도 점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

중국의 몰락-고든 G.창

"中 5년내 망할 수 있다"

중국의 몰락은 중국판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다. 그에 따르면 세상은 동·서양이 아니라 젊은이 대 노인네의 대립구도를 지녔다. 그런데 중국은 ‘늙은 죽(竹)의 장막’에 갇힌 공룡. 중국을 무너뜨릴 ‘적’은 공산당이라는 지적이다. “공산당 간부들은 변화의 혜택을 원하지만 변화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저자를 절망시킨 현단계 중국의 최대 모순은 ‘이상한 시스템’(세계사를 통틀어 가장 큰 관료주의)과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격차와 마찰. WTO 가입으로 시장은 당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당은 시장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 공산당은 정통성 유지를 위해 민족주의에 의존하게 되고 대만과 무력충돌하리라고 예언한다.

중국식 시스템의 대표적 사례로는 국영기업이 손꼽힌다. 중국 사회주의의 큰 자랑이자 도시근로자의 41%를 고용하고 있는 국영기업들은 당을 위해 운영되므로 개혁 자체가 요원하다. 보조금을 받으려 수익을 내지 않고 국내 대출의 70%를 먹어치운다.

각종 규제·검열은 산업발전을 지체시키는데 “인터넷 사업에서는 3년 내지 5년이 영원이나 같다!”.비교우위가 아닌 자급자족의 논리 탓에 전세계 9,500개 시멘트 제조사 가운데 중국이 8,000개사를 보유한 상태다. 중국은 비국가부문의 시대에도 모든 게 국가우선의 사회라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 탓에 나타나는 붕괴의 가장 큰 조짐은 인민들의 당·정부에 대한 불신. 저자는 “인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저축률이 국내총생산의 40%에 이르는 것은 인민들이 국가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중국은 ‘휘발유 속의 호수’에 비유된다. 사상과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성냥을 긋는 순간 천하가 바뀌리라는 예언이다.

도발적 제목의 『중국의 몰락』(원제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은 전세계적인 중국 열풍의 과열을 경계하고 있다.
"10년 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거나 "내수 시장의 꾸준한 확대와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 등의 장밋빛 전망이야말로 '고량주에 취해' 현실을 못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없이 대증요법에 의존한 중국 경제구조에 치명적 독으로 작용하리라는 게 저자가 던지는 화두다. 여기서 만성질환이란 바로 중국의 국영기업을 뜻한다.

고립주의를 택했던 중국에서 국영기업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였다. 목표는 중앙에서 내려보낸 할당량을 채우느냐 못채우느냐였을 뿐. 기형적 구조 아래 존재해왔던 국영기업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은 극에 달했고 현재는 정부지원금과 특혜대출이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사는 말기암 환자의 상태다.

물론 중국 정부가 내세운 국영기업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긴 했다. 하지만 저자는 "단순 숫자놀음"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막대한 정부보조금과 은행 대출금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부채를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제 빗장문을 WTO로 열었으니 각종 보조금 제도 철폐와 외국기업과의 공정경쟁은 곧 이들에게서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다.

이제 저자는 중국 몰락 시나리오를 가동시킨다. 몰락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년. 수많은 국영기업 도산은 곧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고 이들은 공산당 적대 집단이 돼간다. 이미 만연된 하급관리의 부패에 넌덜머리가 난 시민들의 반응도 자명하다.

이런 몰락 시나리오의 등장인물은 이밖에도 신장 위구르.티베트 등의 저항적 소수 민족, 이런 국내 문제의 초점을 돌리기 위한 대만과의 전쟁 가능성 등 무궁무진하다.

어떻든 이 책은 중국 정부에 고언을 하고 있는 셈인데 먹혀들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문제해결의 최종심급에 중국 공산당이 있고 이들의 권력 운용 기제가 변해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공산당의 독점적 자리를 내놓으라는 뜻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