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 이종섭 국방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MUAV) 양산을 위한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MUAV는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전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06년 연구·개발을 시작한 사업이다. MUAV는 감시 정찰용으로 개발됐지만 미국이 알카에다 지도자 암살 등에 널리 활용해 '킬러 드론'으로 유명한 MQ-9 리퍼처럼 각종 미사일·폭탄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형 리퍼'라 부른다.

MUAV는 개발에서 양산까지 무려 17년이나 걸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었다. 여기엔 감사원 감사 등이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무인기 운용 실태 감사'는 이미 실전 배치된 무인기들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따지는 감사인데도 실전 배치 전(前) 단계에 있던 MUAV와 차기 군단급 무인기도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됐다.

튀르키예 무인기 급속 발전 6대 비결

감사원이 풍향과 풍속 급변 시 착륙 불안정, 고도 상승에 따른 결빙 제어 이상 등을 결함으로 규정하고, 연구원 5명 징계를 결정하자 개발을 맡았던 ADD(국방과학연구소)는 "ROC(작전 요구 성능)를 충족하고 해결책도 있기에 징계 요구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연구원들에 대한 감사원 징계 권고로 연구원들이 연구소를 떠나는 등 인력 부족과 사기 저하 등으로 무인기 개발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전차 등을 파괴하는 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표적 무인기는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다. 바이락타르 TB2는 체공 시간과 무장 탑재 능력 등에서 우리 MUAV보다 상당히 떨어지지만 2014년 전력화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등 실전에서 명성을 떨치며 미국 리퍼와 함께 무인 공격기의 대표 선수가 됐다. 바이락타르 TB2는 2014년 4월 처음 비행했는데 불과 4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전력화돼 여러 실전에 투입될 수 있었다. 우리 MUAV가 2017년 첫 비행 뒤 6년이 지나서야 양산(전력화)이 결정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원래 세계 중대형 무인기 강국은 미국, 이스라엘이지만 2018년 이후 세계 중대형 무인기 수출 시장의 최강자는 튀르키예다. 중대형 무인기 수출 순위는 튀르키예-중국-미국-이스라엘이다. 튀르키예는 바이락타르 TB2를 개발한 개인 기업 바이카르와, 국영기업인 TAI가 무인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며 세계 군용 무인기 시장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10년 뒤져 있던 튀르키예가 이젠 우리보다 10년이나 앞섰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그러면 튀르키예가 짧은 기간에 군용 무인기를 급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ADD에서 무인기 개발 단장을 지낸 이정석 ADD 항공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박사)은 그 비결을 여섯 요인으로 분석한다. 우선 해외 무인기 도입 제한으로 국산화 개발이 절실해진 데 따른 절박감이다. 튀르키예는 정치적 이유로 2010년대에 미국 무인기 도입이 제한됐고 이스라엘 무인기는 정비 유지에 문제가 있어 국산 무인기가 절실하게 필요해졌다. 이 박사는 "우리에겐 절박감이 없다"며 "절박감이야말로 우리가 튀르키예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진화적 개발 전략 필요

둘째,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2023년 자주국방 구현을 목표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셋째, 튀르키예군의 적극적 무인기 국산화 의지다.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추락 사고가 발생했지만 튀르키예군은 무인기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넷째,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대신 업체 자체 예산으로 개발했다는 점이다. 사기업인 바이카르는 물론 국영기업인 TAI도 개발비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다섯째는 진화적 개발 전략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바이락타르 TB 시리즈는 정찰형 TB1→무장형 TB2→함 탑재형 TB3→중고도 무장형→초음속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로 발전할 수 있었다. 여섯째는 개발과 생산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해 전략적으로 신속 획득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초음속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는 지난해 12월 첫 비행을 했는데 올해 전력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절차와 의사 결정 구조를 가져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우리 무기 개발 및 도입 프로세스부터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박사는 순차적 프로세스의 비효율성 등을 우리가 제거해야 할 4대 '지뢰'(장애 요소)로 제시하기도 했다. 방위사업청 등 군 당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 시범 획득, 연구·개발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자칫하면 북한에도 뒤질 우려

특히 북한이 지난달 열병식에서 미국 글로벌호크 전략 무인 정찰기와 리퍼 무인 공격기를 쏙 빼닮은 '샛별-4형'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9형' 무인 공격기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도 우리 무인기 개발에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에 이어 중대형 무인기 분야에서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북한보다 훨씬 먼저 시작해 앞서 있었던 중대형 무인기 분야에서도 자칫하면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종관(예비역 육군 소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은 "우리 무인기 분야의 시행착오는 우리 스스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스템적 관점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시 '박쥐' 등 드론 수백대로 北 정찰·타격]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두뇌이자 심장은 다음 달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군사작전'과 더불어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 추적, 타격 등 군사작전'을 추가한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해 공포했다.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공격과 방어 작전 수단으로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12월과 같은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할 경우 10배 이상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내 응징하겠다는 공세적 대응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북한 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북 소형 무인기 수도권 침투 사건 이후 합동 드론 부대의 조기 창설,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드론 조기 생산 등을 지시한 바 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공세적 대응을 위해 유사시 평양 시내 표적을 포함해 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수백 대의 자폭(自爆) 드론, 북 레이더망을 피해 북한 지역을 정찰할 수 있는 스텔스 정찰 드론, 2014년과 지난해 우리 지역에 침투했던 북 소형 무인기 복제품 등 소형 드론 3종을 확보 중이거나 확보할 계획이다.

박쥐를 닮아 '박쥐'라는 별명이 붙은 북 무인기 복제품은 100대가 제작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다시 소형 무인기 도발을 하면 평양까지 날려보내 사진을 찍어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박쥐'를 유사시 북한 지역 내로 수십 대 날려보내면 북한은 피아 식별이 어려워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