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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이 내년 11월로 다가옴에 따라 누가 미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유력 주자가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트 전 대통령이다보니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미국 우선 주의자로 동맹의 가치를 소홀히 해 무리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감행할 가능성도 높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 의미 있고 흥미로운 콘퍼런스가 지난주에 열려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 김성한 “앞으로 1년 반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

최종현 학술원은 지난 26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워싱턴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 콘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엔 국내의 대표적인 북한 핵문제 분야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기조연설을 해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하는 등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워싱턴선언이 의미가 크지만 이를 군사적 측면 등에서 구체화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미 대선 예비주자 중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있다”며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이다. 확장억제(핵우산)를 ‘작전계획화’하고 핵운용 체계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대선 주자들 중 ‘미국이 국제 문제에 손을 떼야 한다’는 고립주의 성향을 띄는 후보가 많은데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워싱턴선언 등 한·미 합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그는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최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관련, “미국이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확장억제 운용체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지”라며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 이제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미, 국익 부합하는 경우 동맹조약 관계 없이 군사적 개입”

김 전 실장은 특히 “이 기간(향후 1년반) 내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하고 핵 운용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어야한다”며 “미국이 기회의 창을 열어준 만큼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그걸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가 NCG는 외교적·전략적 수준보다는 군사적 수준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김 전 실장은 ▲ 양국이 긴밀히 공유할 정보 공유 목록 작성 ▲ 공동 기획 지침 성안 ▲ 도상훈련·시뮬레이션 시행 방안 ▲ 북핵 위협·사용 임박시 양국 정상 간 협의절차 ▲ 전략 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 및 배치 방안 등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NCG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주지시키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1948년부터 2010년까지 동맹조약 때문에 할 수 없이 국익보다는 동맹에 대한 의무 때문에 개입하게 된 사례는 다섯 차례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면 미국은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는 동맹조약 체결과 관계 없이 군사적 개입을 감행했다”고 했습니다.

◇ “효과적 확장억제는 (한미) ‘이익의 균형’도 맞아야”

이는 효과적인 확장억제가 ‘능력의 균형’뿐 아니라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김 전 실장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사이버 안보, 에너지 안보 등에서 한국과 연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해야 미국 지도층이 한미 군사동맹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언론에 별로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도 ‘한미동맹, 지난 70년과 다가올 70년’이라는 제목의 환영사를 통해 주목할 만한 4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미 군사개입은 미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돼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상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있는 외교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②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문제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허용하고 있는 수준을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 “한미 원자력 협정 미일 수준 격상,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해야”

③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운용체계 관련 전반적 기술확보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전향적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④한미일 안보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구체 방안의 하나로 우주안보 분야에서 3국간 특별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박 원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이러한 우리의 안보 차원의 숙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독자적 핵무장이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한국민의 깊은 우려와 분노는 언제든지 다시 표면화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다소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환영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모로 의미 있고 시사하는 바가 많은 콘퍼런스였습니다. 한·미 정부 및 군 고위 당국자 등이 이 같은 조언과 충언을 잘 경청하고 수용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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