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화두가 되고 있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아주는 다양한 수단을 의미한다.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신 핵보복 공격을 해주는 핵우산을 비롯, 미사일 방어(MD), 재래식 정밀타격 능력 등 3대 요소로 구성돼 있다.

당초 핵우산만 부각돼 있었지만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이 더욱 강력한 미 방위공약을 요구하면서 ‘확장억제’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09년 10월 한·미 국방장관은 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 같은 확장억제 구성 요소를 처음으로 명문화했고, 미국은 매년 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전략자산

전략자산은 주로 미국이 동맹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B-1·2·52 등 전략폭격기, 원자력추진 잠수함 및 항공모함, 전술핵무기(핵폭탄)를 운반할 수 있는 F-35 스텔스기 등이 해당된다.

☞전략핵·전술핵

전략핵과 전술핵은 파괴력과 사용 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파괴력이 크고 사용 범위가 넓으면 전략핵,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작으면 전술핵으로 불린다. 전략핵은 도시나 산업 시설, ICBM 기지 등 적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파괴하는 수백kt(킬로톤)에서 Mt(메가톤)급 위력의 핵무기를 말한다. 1kt은 TNT 폭약 1000t, 1Mt은 TNT 폭약 100만t의 위력을 갖는다. 전술핵은 제한된 지역의 목표를 공격하는 수십kt 이하 위력의 핵무기를 일컫는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은 15kt, 지난 2017년 9월 북한 6차 핵실험 때 위력은 150kt 이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