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전자전·AI로 北핵미사일 발사 전에 무력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입력 : 2023.03.04 03:00

사이버전자전과 인공지능(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유사시 북한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하는 등 첨단 북핵 대응 체계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또 인구 절벽으로 오는 2040년 병사 자원이 현재(30만명)의 절반인 1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란 예측에 따라 병력과 로봇·드론 등 무인 무기 체계를 결합한 유·무인 복합 체계(일명 멈티·MUM-T) 도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킬 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하는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킬 웹은 감시 정찰과 지휘 통제, 타격 체계를 그물망처럼 구축한 뒤 AI 등으로 이들 체계를 동시에 작동시켜 북 핵·미사일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군 당국은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사이버전자전으로 무력화하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이나 발사 직후 북한 영공에서 기능을 잃게 하는 ‘소프트 킬(Soft Kill)’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인터넷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방해 전파를 사용해 핵미사일 지휘 통제 체제를 무력화하는 전자전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킹 등 사이버전과 전파 교란 등 전자전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병력 자원 급감에 따라 GP·GOP 등 최전방 경계 작전,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 기지에 대해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를 활용한 경계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전방 경계 작전에 AI 로봇을 도입하더라도 병력을 전면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대급 또는 대대급 시범 부대를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이종섭 국방장관 주재로 ‘전투형 강군 군 체질 변혁’을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초급간부 확보 문제와 관련,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하사 호봉 승급액, 중·소위·하사 성과상여금 기준 호봉과 당직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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