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 21일 개최됐는데요, 이번 회담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2018년 이후 퇴행했던 한·미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더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 정상회담에서 ‘핵엔 핵으로 대응’ 의지 첫 천명

우선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핵엔 핵으로 대응한다’는 개념과 의지가 처음으로 천명됐는데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확장억제는 핵우산은 물론 재래식 정밀타격 무기, 미사일 방어(MD) 등 3대 요소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인데요, 3대 요소는 한미 국방장관 연례 회담에선 계속 언급돼 왔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선 처음으로 언급됐고요, 특히 ‘핵’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등으로 ‘핵선제공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더 공고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양국 정상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다양한 연합훈련 추진이 처음으로 언급됐다는 점이 주목 대상입니다.

◇ 윤대통령, 북 핵공격 대응 연합훈련 실시 첫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으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25일 열병식 연설 등을 통해 전쟁 억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본이익 침탈 시도’로까지 핵 공격 범위를 넓히고, 핵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북한은 핵무기에 대해 ‘자위용’ ‘방어용’이라며 동족인 남한에 대해선 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지요.

핵공격 대비훈련은 당연한 것 아니냐, 지금까지 그런 훈련을 안해왔느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작전계획 5015 등에 따른 한미 연합훈련에선 북한의 핵사용 위협만 상정했을 뿐 핵공격까지 이뤄질 경우에 대한 훈련은 실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핵공격 대비 연합훈련’은 지난해 12월 이후 한·미 양국군이 기존 5015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만들고 있는 신(新) 연합작계에 따라 실시될 전망입니다. 새 작계 완성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북핵 대비 연합훈련은 이르면 내년쯤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엔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에 대한 요격은 물론 필요시 발사전 선제타격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북 ICBM발사, 7차 핵실험시 미 전략자산 즉각 출동할 듯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은 전면 중단 상태인 한·미 연합훈련 재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지상은 물론 동·서·남해상에서의 한·미 훈련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동·남해상에서의 한·미·일 훈련까지 진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정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조기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는데요, EDSCG는 2016년12월 출범했지만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EDSCG 재가동을 통해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핵우산의 구체적인 계획을 파악하고, 미 전략자산 적기(適期) 전개방안도 조속히 구체화해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미 전략자산은 아시다시피 B-52H, B-1B, B-2 등 이른바 전략폭격기 3총사를 비롯,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이 해당됩니다.

◇ 한미, ‘방산 FTA’ 체결 논의도 시작하기로

이들 전략자산들은 2017년까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북 고강도 도발때마다 한반도에 자주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엔 한반도에 발길을 끊은 상태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이 화성-17형 등 ICBM 발사나 7차 핵실험시 즉각 한반도로 출동할 전망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 의지를 표명, 2017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대북 대비태세를 복원했다는 데 이번 회담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우주·사이버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안보협력을 강화해 더 포괄적인 차원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방산 FTA(자유무역협정)’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