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군 당국이 고체연료 로켓(우주발사체)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 이른바 뉴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뉴스페이스 시대와 차기 윤석열 정부가 신설을 추진중인 항공우주청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 초소형 정찰위성 발사 등에 적합한 국산 고체연료 로켓 첫 시험발사 성공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달 30일 ADD 종합시험장 인근의 서해상에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당시 안전 문제로 해상에서 진행된 ADD의 첫 시험발사는 고체 엔진을 탑재한 2∼3단 추진체의 결합 형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Upper stage) 자세제어 기술 등이 검증됐다고 하는데요, 향후 2∼3차례 추가 시험발사 등을 거쳐 본 발사에 성공하면 실제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2025년쯤 전남 고흥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본(완성체) 발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 (지구 저궤도인) 500㎞까지 중량 500㎏ 정도의 위성을 올리는 발사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로켓(추진기관)은 비용이 액체보다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해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언제든지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유사시 군 정찰위성 등은 신속한 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적 용도 측면에서 고체로켓은 액체로켓보다 훨씬 유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명이 짧은 초소형 및 소형 위성 탑재에도 적합한 셈이지요.

◇ 중국의 8%, 일본의 22%에 불과한 우리나라 우주개발 투자비

국산 고체로켓 발사에는 지난 2020년7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지난해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가 결정적인 도움을 줬는데요, 군 당국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민간(업체)에 고체로켓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이스X로 상징되는 민간 우주산업 육성,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는 데 ADD 등이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항공우주청 창설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우주 분야에 관심 있는 민간 부문, 업체들에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한국형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비를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투자액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7억2200만 달러로 미국의 2%, 중국의 8%, 일본의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주 관련 인력은 7000여명(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 5%, 중국의 8% 수준이라고 합니다.

◇ “항공우주청에서 항공 분야 분리해 우주청 설립 바람직”

두번째는 항공우주청의 경우 항공 분야를 분리해 우주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항공 분야와 우주 분야는 시장 규모, 기술 성숙도, 산업화 수준 등에서 차이가 커 항공우주청 형태로 만들 경우 우주 분야는 항공 분야에 밀리거나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계시장 기준(2020년)으로 항공 분야는 2000조원에 달하는 반면, 우주 분야는 400조원으로 약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번째로는 우주 전담기구가 군사 분야보다는 민간 분야에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초소형 및 소형 위성 소요는 군사분야 비중이 커 군의 참여와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분야 연구개발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수출입규제(ITAR)에 묶여 민간 우주산업 발전에 장애물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주 전담기구를 어느 부처 산하로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신설될 항공우주청 주무 부처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의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주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했지만 산업적인 측면 등에서 별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도 많이 제기됩니다. 몇 년 전 425사업(군 정찰위성 사업) 주도권을 놓고선 국정원과 군이 힘겨루기를 계속해 몇 년간 사업이 지연된 적도 있지요.

◇ 대통령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우주청 설립 필요성

이런 부처간 갈등을 막고 추진력 있게 일을 추진하려면 대통령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우주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우주전담기구(국가우주청?)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정찰위성급 해상도를 가진 상용(민간)위성이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낱낱이 공개해 전쟁 판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전쟁 양상 변화 중 하나입니다. 성큼 다가온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윤석열 정부는 우주청 문제 등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한 뒤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