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레드라인’ 침범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미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북한의 ‘ICBM 발사 의도’를 공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로켓 발사장을 방문한 것은 모두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방력 강화를 내세워 내부결속을 다지는 한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압박하고 한국 새정부를 길들이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미국 등 대외 정세와 오는 5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치·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2020년 10월 열병식에 첫 등장한 화성-17형 ICBM의 1단 로켓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정찰위성의 우주공간 환경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두 차례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당초 비행거리와 고도 등을 감안할 때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됐지만, 한·미 정보 당국은 화성-17형 ICBM의 일부를 활용한 시험으로 재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17형은 길이 23~24m이고 이동식 발사대 바퀴가 22개에 달해 세계 최대의 ‘괴물 ICBM’으로 불렸다.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화성-17형 1단 로켓은 백두산 엔진 2세트를 묶은 것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제 시험발사를 해 성능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화성-17형은 1단 로켓 위에 백두산 엔진 한 세트를 장착한 2단 로켓, 그리고 액체 또는 고체 엔진을 단 3단 로켓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은 이를 이동식 발사대 또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은은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정찰위성 대량 배치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동창리 발사장을 찾아 ‘개건·현대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 ICBM과 장거리 로켓 개발의 핵심 지역이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발사대와 로켓 이동 레일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이를 약간 개축하면 신형 ICBM 등 대형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할 수 있다. 화성-15형(사거리 1만3000㎞ 이상), 화성-14형(사거리 1만㎞ 이상), 화성-12형(사거리 7000㎞ 이상) 등 3종류의 ICBM급 미사일이 이곳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이날 동창리 발사장에 대해 “두 차례나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성공적으로 발사한 뜻깊은 곳”이라고 했다. 북한은 ICBM을 ‘위성’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어느 경우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장거리 발사체 발사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이날 ‘추가 제재’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에는 여러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과제 수행 차원이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당 8차대회에서 정찰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형 ICBM,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등 과제를 제시했다”며 “몸값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또 과거에도 한국 대선 이후 정권 교체기가 되면 각종 도발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포함해 모두 11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2013년 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유성옥 진단과대안연구원장은 “북한이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정세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는 틈새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며 “ICBM을 발사해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추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