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컨트롤 타워 신설 등 항공우주 발전을 위해 차기 정부가 해야할 일
입력 : 2022.02.21 00:00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과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후원한 ‘항공우주력의 기회와 도전, 새 정부의 과제’ 학술회의가 2022년2월17일 열렸다./한국항공우주산업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미래 먹거리로 항공우주, 특히 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열린 한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항공우주 부문 발전을 위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 “새 정부, 과감하게 항공우주 법.제도 개혁하고 국책사업 발굴해야”

지난 2월17일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과 세종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후원한 ‘항공우주력의 기회와 도전, 새 정부의 과제’ 세미나가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렸는데요, 정헌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겸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 ‘차기 정부의 항공우주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했습니다.

정 교수는 새 정부가 과감하게 법·제도를 개혁하고 국책사업을 발굴해 급성장하는 항공우주 부문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했는데요, 그의 발표 중 몇가지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10월 서울 ADEX 2021 전시회에서 한화방산그룹이 공개한 '스페이스 허브 존'에 전시된 각종 우주 관련 장비들./유용원의 군사세계


정 교수는 “코로나 19로 항공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국내 항공우주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2030년 항공부문 시장규모가 2020년의 두 배에 이르는 9462억달러(약 1134조원)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또 2020년에 3710억달러(약 445조 5000억원)인 우주부문 시장도 2040년에는 약 3배에 달하는 1조달러(약 1200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모건스탠리의 예상도 인용했는데요,

◇ 스페이스X처럼 우리 민간기업에도 정부 기술 이전해야

그는 다국적 컨설팅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항공우주 ‘생산 거점’으로서 한국이 가진 매력을 세계 4위권으로 평가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다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소형무장헬기(LAH)와 한국형 전투기(KF-21)를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며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위성체 관련 기술 경쟁력 지속적인 우주 관련 시장 성장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누리호 발사로 인한 국민적 관심 등의 요인도 한국 우주부문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5월에 들어설 새 정부가 항공·우주부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세워 부처 이기주의를 깨고 항공과 우주 부문의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상당한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해당 분야 기술개발 특성을 감안해 종합적·장기적 투자전략을 세우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 중인 국산 초소형 SAR(영상 레이더) 정찰위성. /국방과학연구소


정 교수는 항공기엔진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책사업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침체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군함 등 공공발주를 조기 집행해 산업 생태계를 유지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가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기업에 과감하게 기술을 이전해 우주산업 선도주자를 육성했던 전략을 새 정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이는 KAI, 한화, LIG넥스원 등 우주분야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갖고 있는 국내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런 형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우주사령부 창설해 우주군으로 나아가야”

주제발표에 이어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조진수 한양대 교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제가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우주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항공우주 분야는 민수와 국방이 혼재하지만 국방 분야의 비중이 큽니다. 위성 분야만 해도 1조2000여억원에 달하는 425 정찰위성 사업을 비롯, 최근 각광받고 있는 초소형 위성(정찰·통신 등), 3조7000억원에 달하는 ‘한국형 GPS’로 불리는 KPS사업, 조기경보 위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 공군 전력증강과 국내 항공산업 육성 방안도 대책 마련 시급

고체로켓 분야는 ADD(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미사일 지침 해제로 강력한 민간 고체로켓 개발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또한 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은 군의 역할과 위상이 약해 수정 보완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항공산업에 있어서도 최근 제기된 노후 전투기(100여대) 교체를 위한 KF-21 및 FA-50 추가생산 문제 등 공군 전력증강과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좀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차기 정부 출범이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항공우주 분야 새 비전 및 세부 정책을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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