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5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 최신화를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 승인과 관련, 신형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이 커진 것과 더불어 중국 문제의 부상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브럼스 “중 군용기 KADIZ 침입 등 새 작전계획서 다뤄야” 발언 논란

“북한의 위협은 모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위협은 진화해 왔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향상된 포탄 체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지상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도 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자면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인민해방군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습니다. 우리는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전략기획지침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는 한국군과 미군(주한미군 포함)이 중국 군용기들의 KADIZ 무단진입이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증가 등에 대해 공동의 적으로 삼는 대응책을 새 작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미가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새 연합 작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뜨거운 감자’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 개입 문제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SCM)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 5015) 최신화를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에 합의했었는데요, SCM이 끝난 뒤 저는 뉴스레터를 통해 작계 5015가 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계 5015는 유사시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전면전을 상정한 계획입니다. 작계 5015에 국지도발 대응 계획도 포함돼 있지만 이는 북한의 도발을 상정한 것이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나 중국 군용기들의 KADIZ 무단진입 상황을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안들은 우리 군이나 해경이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계 5015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이 모든 것을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해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악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속에서 미중 군사적 대결시 한국은 미국편에서 서야 한다는 것을 압박하는 취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이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회색지대 전략은 중국이 준군사조직으로 알려진 해상민병대 등을 활용해 ‘서해의 내해화’ 등을 추진, 우리 군이나 미군이 강력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미 작전계획에서 중국 이슈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해왔던 시나리오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입니다. 한미 양국군이 북한의 남침에 대해 반격, 평양까지 북진해 올라가 북 정권을 무너뜨리려 할 때 중국이 과연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북한 급변사태시 평양 정권의 개입 요청을 빌미로 중국군이 북한내에 진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이 ‘뜨거운 감자’가 돼왔습니다.

◇에이브럼스, “한국군 전작권 준비 부족” 계속 언급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한미간에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면 이해할 만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변수는 전면전이든, 북한 급변사태든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대목이니까요.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군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말한 대목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는 “전작권 (전환)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한국과 미국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혹은 ‘최대한’을 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첫번째 조건은 한국이 연합 방위전력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번째 조건에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4성 장군이 이끌 미래의 연합사가 연합 방위군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두번째 조건은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IAMD)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년8개월간 재임한 뒤 지난 7월 이임했는데요, 그는 재임 기간중 전작권 전환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 임기내 전환을 추진하려던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불편하게 여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능력 부족에 대해서도 비교적 직설적으로 언급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발언에 대해 냉철하게 따져볼 것은 따져보고 경청할 부분은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