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군 당국은 15일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라고 발표했다. 우리에 앞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이다. 여기에 북한도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을 제외하고 우리가 7번째라고 한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을 제외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북한이 실제로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수중 바지선에서 쏜 것은 확인됐지만 잠수함에서 발사 시험을 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한미 군 당국이 파악해 온 내용과 차이가 있다. 북한은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2016년 8월 새벽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북극성-1형 SLBM을 고각(高角)으로 발사, 500㎞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정상 비행 시 최대 사정거리는 1300㎞인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북한은 북극성-1형을 수중의 신포급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발표했고, 한미 군 당국도 이를 사실상 확인했다. 그 뒤 이를 부인하는 군 당국의 어떤 설명도 없었다. 잠수함 함장 출신인 문근식 경기대 교수는 “당시 한미 정보 당국이 여러 경로로 북한이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안다”며 “왜 지금 북한을 SLBM 성공국에서 배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9년 10월 북극성-1형보다 개량된 북극성-3형 SLBM 수중 발사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이때는 잠수함이 아니라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한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북극성-4ㅅ’, 지난 1월 ‘북극성-5ㅅ’ 등 직경이 더 커진 신형 SLBM을 열병식에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