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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2번 열리는 軍지휘관 회의… 이번 논의는 북한 아닌 '성추행'
입력 : 2021.07.08 02:35
서욱(왼쪽) 국방부 장관이 7일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방일보
서욱(왼쪽) 국방부 장관이 7일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방일보

국방부는 7일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군내 성범죄 예방 대책 및 급식 개선 방안, 군사 대비 태세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공군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현역 장성 성추행 사건 등에 따른 성범죄 예방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군 기강 해이 사건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 재개 방안 등 군사 대비 태세에 중요한 사안은 뒷전에 밀려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장성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우리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해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 부대장 및 주요 직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등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처럼 성 관련 사건 발생 때 군내 성폭력 예방·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상·하위 규정·지침 간 불일치로 적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신고 후 초동 조사·수사 지연 및 미흡 문제를 인식하고,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조직 문화로 군 구성원의 성 관련 문제 인식이 부족함을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후반기에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통해 연합 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16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연합 훈련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강조한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 재개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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