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용원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이 침몰, 승조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해군 잠수함의 안전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번에 침몰한 낭갈라함은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독일제 209급 잠수함인데요, 1981년 취역한 40년 연령의 노후 함정입니다. 지난달 21일 53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어뢰발사 훈련을 나간 뒤 실종됐다가 해저 838m에서 본체 잔해가 세동강 난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5일 하디 타잔토 인도네시아 통합군 사령관은 “수색팀이 침몰한 잠수함을 발견했다”며 “정확한 증거를 통해 낭갈라함이 침몰했고, 탑승자 53명이 모두 사망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 인니 잠수함 침몰 원인은 장비 노후화 가능성

침몰 원인은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만 우선 잠수함이 40년이나 돼 노후화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잠수함 함장 출신의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현재로서는 폭발에 의한 침몰보다는 관통구 밸브 등의 노후화로 인한 침수에 의한 침몰사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낭갈함의 실제 항해 훈련이 적었다는 점에서 승조원들의 숙련도 문제 등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낭갈라함은 지난 2012년 대우조선해양에서 창정비를 받았는데 그뒤 창정비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기준에 따르면 6년마다 창정비를 받아야 하는데도 말이지요.

군 안팎에서는 낭갈라함 사고를 우리 해군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우선 잠수함 안전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 잠수함 부대는 지난해 6월 ’30년 280만 마일 안전항해 무사고'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물론 러시아(소련), 중국 등 잠수함 강국들도 세우지 못한, 자랑할만한 기록입니다.

◇ 손원일급 잠수함 잇딴 추진전동기 문제 발생

그런데 지난 1월 우리 해군에도 우려할 만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1800t급 손원일급 잠수함 1척이 동해에서 정기 수리 시운전 후 수상 항해로 복귀 중 추진전동기 문제로 예인된 것입니다. 조사결과 잠수함 스크류를 회전시키는 추진전동기의 핵심부품인 전원변환장치 12개 중 1개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결함이 다른 214급 잠수함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손원일급 2번함인 ‘정지함’도 비슷하게 추진전동기 계통에서 고장이 나 작전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은 손원일급 9척 중 나머지 7척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벌여야 했습니다. 손원일급 잠수함은 1번함인 손원일함에서도 지난 2012년 추진전동기 이상소음이 계속 발생해 한동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추진전동기 제작사인 독일 지멘스사는 군 공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외에도 객관적인 제3의 공인기관 참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 법인인 한국선급(KR)과 독일선급이 참여, 추진전동기 제작상 결함(전동기 내부 볼트 파손)을 밝혀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 잠수함 안전 보증 등에 민간 함정 전문기관 참여 필요성

선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품질 인증(보증) 관련 법인체로 110여개국에 설치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치의 결함도 허용돼선 안될 잠수함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 공식기관 외에도 선박(함정)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 전문기관을 품질 보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과 직결되는 잠수함 승조원의 숙련도 및 사기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할 사안입니다. 비좁은 공간 등 잠수함의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장병들이 잠수함 근무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잠수함 근무를 그만두겠다는 승조원이 50명이 넘었는데, 매년 배출 인원(100여명)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 정부, 잠수함 승조원 처우개선 연간 18억도 못 올려준다?

국방부와 해군은 더 이상의 인력유출을 막기 위해 수당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2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예산부처 등의 반대로 실현이 어렵다고 합니다. 국방부 안대로 2만원을 인상하더라도 추가 예산소요는 연간 18억원에 불과합니다. 해군 이지스함 1척(1조원)의 0.1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침몰 사고를 계기로 우리 잠수함 부대도 ‘무사고 30년’ 대기록을 넘어 안전문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