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 2013년12월 판문점 인근 올렛 초소를 시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주한미군 변화 및 방위비 분담 문제는 큰 돌발변수 없이 정책을 추진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일보 DB
◇무엇보다 해결 시급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중단 사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제46대 미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그의 당선이 한반도 안보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로 비핵화 협상 등 북핵 문제, 주한미군 감축 등 위상 변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만, 저는 이보다 먼저 바이든 당선인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이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2018년 여름 이후 전면 중단 상태에 있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문제입니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지난 2018년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진 조치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연합훈련 비용, 전략자산 출동 비용 크게 부풀려 말한 트럼프
이 조치에 따라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 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이른바 3대 한미 연합훈련이 폐지되거나 중단됐습니다. 이밖에 연대급 이상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돼 한미 연합훈련은 대대급 이하에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엔 동맹의 가치보다는 돈 문제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내가 오래전에 포기했다”며 “할 때마다 1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형 폭격기가 괌에서 날아오는 데에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며 “한 장성은 괌의 공군기지에서 폭격기가 출격할 경우 (한반도에) 수백만 달러의 폭탄을 투하하고 괌의 공군기지로 돌아가는 데 수억 달러가 지출된다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출동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까요? 트럼프의 발언은 팩트와는 거리가 먼 얘기였습니다. UFG 연습의 경우 훈련 비용이 1400만달러(약 15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 연간 국방 예산 약 7000억 달러의 0.0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UFG와 함께 3대 연합 훈련이었던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의 경우도 200여억원의 돈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간 미측 연합훈련 비용 F-35 스텔스기 한대 값에도 못미쳐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비용은 연간 800억~1000억원 수준입니다. 그것도 우리 측에서 300억~400억원을 부담해 미측 부담액은 500억~700억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1대 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른바 전략자산 출동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B-1B 폭격기가 괌에서 출동해 한반도에서 훈련한 뒤 복귀하는 데는 30억~40억원이, B-2 스텔스 폭격기의 한반도 출동에는 60억원의 돈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포항에서 한미 연합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벌이고 있는 한미 해병대 장병들. 쌍용훈련도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중단 상태다. /연합뉴스
◇트럼프, 중대급 한미 해병대 훈련 중단 발표까지 지시
이미 대선에 낙선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좀 뭐합니다만 한미 연합훈련 중단 관련해 에피소드 하나만 더 소개하려 합니다. 트럼프의 지시로 중단된 것은 대규모 훈련만이 아니었는데요, 2018년8월 UFG가 처음으로 중단된 뒤 중대 규모의 한미 해병대 훈련 중단도 갑작스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중대급은 원래 중단 대상이 아닌데요, 이는 트럼프가 매티스 국방장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단 발표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군 소식통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훈련 중단과 관련해 김정은에게 UFG외에 다른 훈련까지 포함해 ‘성의표시’를 하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 대규모 훈련은 2018년 여름 이후 2년 이상 중단 상태입니다. 물론 한.미 군당국은 종전 훈련을 분산시키거나 형태를 변화시켜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현재 훈련 공백이 없다면 과거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은 굳이 안해도 될 걸 불필요하게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규모 미 증원전력 전개 훈련 기회 사라져
전문가들은 대규모 연합 훈련 중단에 따른 문제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미 증원 전력 전개 훈련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종전 키리졸브 연습에선 대규모 미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훈련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9-1 동맹 연습에선 종전과 같은 대규모 미 증원 전력 전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반격 연습 단계에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여했는데 19-1 연습에선 방어 연습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보통 연대~여단급 이상으로 실시됐던 대규모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과 대규모 연합 공군 훈련인 ‘맥스선더’ ‘비질런트 에이스’ 등도 폐지됐는데요, 이 또한 연합방위 태세 약화를 초래해왔다는 지적입니다.
맥스선더나 비질런트 에이스는 전쟁 초기 제공권을 장악하고 700개 이상의 북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이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은 대대급 이하로 축소됐는데 대대급으로는 실전적인 훈련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군 소식통은 “연대급 이상은 돼야 합동 화력 연합 훈련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썬더'에 참가한 공군 F-15K가 이륙하고 있다.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도 중단되고 있다. /조선일보 DB
◇한미 대규모 훈련 중단 뒤 미일 연합 훈련 늘어나
두번째로는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우리는 전쟁 경험이 없지만 연합 훈련을 통해 실전 경험이 풍부한 미군들로부터 국제법적인 문제 등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반격 작전시 DMZ(비무장지대)를 돌파할 때라는지, 중국군이 개입할 경우 등에 국제법적인 문제 등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장기간의 대규모 훈련 중단은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된 뒤 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해·공군 연합훈련을 늘려가는 모양새입니다.
한 전직 연합사부사령관(예비역 대장)은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필요가 없어 훈련 중단은 군대의 존립을 흔드는 일”이라며 “연합 훈련 중단은 주한미군 감축·철수, 나아가 한미 동맹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규모 훈련 중단이 장기화함에 따라 연합훈련 경험이 있는 장군,영관장교들이 연합사에서 사라져 간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입니다.
◇지난달 열병식 신무기만으로도 한미 훈련 중단 명분 사라져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난달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세계 최대급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는 물론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초대형 방사포 등 포병무기, 신형 전차 등 신형 재래식 무기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대규모 연합 훈련을 중단한 명분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발전) 저지였는데 그 명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침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국내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등 미측이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에도 하루빨리 트럼프 노선에서 벗어나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