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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병제 고민해볼 때 됐다"
병무청 50돌, 모종화 청장 인터뷰

입력 : 2020.08.19 01:42
모종화 병무청장이 병무청 창설 50주년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병무청 창설 50주년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18일 "병역 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다변화되는 안보 위협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모병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 청장은 20일 병무청 창설 5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날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안보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모 청장은 "우선은 (현재의) 징집·모집 혼합 제도하에서 모병 성격이 강한 모집병 비율을 현재의 50여%에서 60~70%로 확대하고 교육·병역·취업이 연계된 병역 시스템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군 인력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선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 청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에 따라 오는 2022년 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되더라도 현역 병력 충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세 남성 인구는 올해 33만3000명이다. 하지만 2022~2035년엔 22만~2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37년 이후엔 20만명 이하로 급감한다.

올해 현역병(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소요 24만6500여명 중 각종 특기병 등 모집병 비율은 53.4%인데 이를 60~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육군의 경우 현역 19만6200여명 중 모집병(특기병) 비율은 47%가량이다. 모 청장은 "올해 3213명 중 1805명이 취업에 성공한 취업맞춤 특기병을 내년엔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요구하는 특기와 관련해 학교, 교육기관 등 민간기관과 협약을 통한 교육으로 군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키우는 양성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부사관·장교를 병사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일부 유명 연예인 등의 잇단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질병 등 입영 연기 기준(24종)을 전면 재검토하고 연기 목적에 반하는 행위 시 취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이 입영 연기 기준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입영 연기는 시행령상으로는 질병 및 심신장애, 직계 존비속 등 위독,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 출국 대기, 각급 학교 시험 응시, 취업 등 8종이다. 훈령상으로는 자녀 양육, 자격시험 응시, 연수기관 수련, 졸업 예정, 벤처기업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16종이다. 병무청은 지난 8년간 고의 손목 수술 등 438명의 병역 면탈 범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언택트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화상 면접,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 챗봇(대화 로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체계 구축 등 지능형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혁신과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 6월 이후 입영 안내 등 병무민원과 관련해 AI 기반 챗봇 '아라'를 운용 중인데 하루 평균 7000건 질의에 응답률이 95%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의 병무청 50년을 만들기 위해 병역 이행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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