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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지 활용해 아파트 짓나… 김현미, 정경두 찾아가 오찬
[오늘의 세상] 軍부지로 택지공급 조율 가능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경두 장관과 오찬을 함께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에 대한 국회 당정 협의를 마친 직후였다. 국토부는 "택지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군 시설 이전이나 군 유휴지 활용을 통해 택지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장관과 정 장관이 오찬을 함께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이 국방부를 찾아가 국방 장관과 오찬을 함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오찬에는 두 부처 간부 약 10명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용산미군기지나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부지 등을 활용한 택지 공급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 소식통은 "오늘 두 장관은 군 유휴지 활용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김 장관은 종종 정 장관과 만나 미군이 떠난 뒤 용산기지에 조성할 용산공원 현안 등을 논의해 왔다"며 용산기지 택지 활용 가능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당정 협의 직후 간부들까지 대동하고 국방부를 직접 찾은 데는 '주택 공급용 택지 확보'라는 시급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실제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는 군 유휴부지 7곳을 활용해 45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 활용도가 낮은 위례 군부지(성남시 창곡동)와 남태령 군 관사(서울 관악구 남현동), 동작구 수방사(본동) 등이 대상이다. 특히 수방사 땅 가운데 택지 활용 후보지로는 남태령의 보급품 관리부대와 영점사격장, 노량진의 군사경찰 분견대, 구파발의 56사단 사령부와 예비군 훈련장 그리고 수도권에선 안양의 52사단 사령부와 예비군 훈련장 등이 거론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추가 해제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억3699만㎡를 공식 해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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