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선행연구 정반대 결과가 논란 초래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이 국산 마린온 무장형을 적극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사청 등 군 당국은 논란이 커지자 해병대 입장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 사업분석을 하고 결정시기를 하반기로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방사청이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마린온 무장형)로 할 것이냐, 수입품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 시기를 당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린온 무장형 추진에 대해 일각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해병대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돼 수개월간 추가분석 등을 한 뒤 하반기쯤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방사청은 필요할 경우 3차 선행연구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당초 다음달까지 사업분과위와 방위사업추진위를 열어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방사청의 이 같은 방침은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를 국산 마린온 기동헬기의 무장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는 상륙기동헬기와 함께 해병대 항공단을 구성하는 핵심무기다. 해병대는 지난 2018년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조한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전력화를 시작했다. 2018년7월 마린온 추락사고로 헬기 비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지만 해병대는 마린온 36대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중 상륙기동헬기들을 중심으로 해병대 항공단을 출범시키는 게 해병대의 목표다. 향후 해병대 항공단은 2개의 상륙기동헬기 대대와 1개의 상륙공격헬기 대대로 구성된다. 상륙공격헬기는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총 24대가 도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가 항공단 창설에 주력하는 것은 기존의 느린 상륙정과 상륙돌격장갑차 등만으로는 현대전의 필수요소인 신속한 입체적 상륙작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가 상륙공격헬기와 함께 운용돼야 안전하고 완전한 작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륙공격헬기는 우선 상륙작전 때 상륙기동헬기를 엄호해 공중 돌격부대가 적 해안 등지에서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상륙 후 지상작전을 펼 때는 적 기갑·기계화 부대를 공격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해병대가 방어하고 있는 서북도서엔 유사시 적 기습에 대응해 해상 사격과 부속도서 화력 지원 등 주야간 해상 운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상륙공격헬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가을 나온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선행연구 결과다. 기품원은 상륙공격헬기 도입이 해외도입과 국내개발 중 국내개발이 유리하다는 자료조사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최초 도입비용은 해외도입이 국내개발보다 싸지만 30여년간의 총수명주기 비용을 고려하면 국내개발이 1000억~2000억원 가량 더 싸다는 것이다.

마린온 무장형 개발에는 3000억원 이상의 돈과 2~3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륙공격헬기 총사업예산은 개발비를 포함해1조4000억~5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마린온 무장형도 군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해 마린온 무장형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4년 전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한 선행연구 결과와 정반대의 것이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안보경영연구원은 해외도입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일각에선 기품원 평가요소에 국내 방산 등 산업·경제적인 고려요소, 총수명주기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평가 결과가 뒤집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수리온과 마린온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국내 항공산업 및 방산 육성을 명분으로 국내개발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륙공격헬기 논란은 청와대 청원까지 초래했다. 지난 4월9일 ‘해병대 공격헬기, 국산 수리온 무장형헬기 선정 재검토를 청원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지난 9일 마감될 때까지 1942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반면 기품원의 선행연구 결과가 잘못 알려졌다는 반론도 나온다. 기품원 관계자는 “국내개발, 해외도입 등 각각 경우에 대해 장단점과 비용 문제 등을 분석했을 뿐 어느쪽이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서 보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 "힘없는 소군인 해병대는 정부 정책 실험대상인가" 불만도

그러면 ‘국산무기 중시’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왜 마린온 무장형 논란이 거세고 일고 있는 걸까? 일부 전문가들은 마린온 무장형이 수직상승속도 등 성능면에서 해외 후보에 비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상륙공격헬기는 적 대공포와 휴대용 대공미사일 등의 공격에 대해 기민하게 회피하고, 방탄 등 상당한 방호능력이 있어야 한다. 북한은 1만문 이상의 방공포와 수천기 이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SA-7·16 등 조밀한 방공망을 자랑하고 있다.

해외 상륙공격헬기 후보로는 미 벨사의 AH-1Z ‘바이퍼’와 보잉사의 AH-64E ‘아파치 가디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바이퍼는 수직상승속도 초속 14·2m, 순항속도 시속 296㎞, 최고속도 시속 370㎞ 다. 마린온 무장형은 아직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마린온의 성능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마린온은 수직상승속도 초속 7.2m, 순항속도 시속 264㎞ 정도다. 마린온 무장형은 각종 무장·방탄장갑 탑재 등으로 더 무거워져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 마린온 무장형의 수직 상승속도는 초속 7m, 순항속도는 시속 25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속도는 다양한 수리온 파생형중 가장 굼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군의 한 소식통은 “보통 공격헬기는 호위대상인 기동헬기보다 가볍고 빠르다”면서 “하지만 마린온 무장형은 호위 대상인 마린온보다 속도도 느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넌센스”라고 말했다. 상륙공격헬기는 북한의 대공포중 가장 많은 12.7㎜, 14.5㎜ 기관총과 23㎜ 기관포에 대해 어느정도 방탄능력도 갖춰야 한다. 방탄능력이 강화될수록 헬기 무게도 늘어나고 기동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마린온 무장형은 무장헬기이지 공격헬기가 아니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무장헬기는 기존 기동헬기 등에 기관포,로켓,미사일 등을 장착한 것이다. 반면 공격헬기는 처음부터 공격 전용으로 설계돼 무장 및 방탄능력, 속도 등이 무장헬기보다 뛰어나다. 조종석의 형상에 따른 피격 가능성도 차이가 있다. 공격헬기는 보통 기체가 가늘고 긴 창처럼 돼있고 조종석이 앞뒤로 놓여있다. 반면 기동헬기 무장형은 여러 명의 병력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기체 폭이 넓고 조종석도 병렬로 돼있다. 그만큼 적 대공포나 미사일에 피격될 확률도 높다.

공대공 무장능력도 쟁점이다. 해병대는 상륙공격헬기가 적 전투기 등의 공격에 대비해 공대공 무장(미사일)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 마린온 무장형이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 아직 국산 공대공 미사일은 없기 때문에 국산 미사일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미국제 미사일을 장착해야 한다. 기존 미국제 미사일을 장착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등으로 수십억~수백억원을 미국측에 부담해야 한다. 바이퍼 공격헬기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는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을 각각 장착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해병대는 원래 공격헬기를 원한 것이지 무장헬기를 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병대는 입체 고속 상륙작전에 최적화된 헬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가격도 초기 도입비용만 따지면 바이퍼가 마린온 무장형보다 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퍼는 대당 370억원 미만, 마린온 무장형은 37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안보경영연구원에선 초기 도입비용은 해외도입이 국내개발보다 2000억~3000억원 가량 쌀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0년 이상 운용유지비용을 감안하면 국내개발이 해외도입보다 돈이 적게 들게 된다.

해병대 예비역을 중심으로 힘없고 작은 소군인 해병대가 정부 정책의 ‘실험대상’이 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 해병대 예비역 장성은 “육군은 수리온 기동헬기를 도입중이지만 공격헬기는 값비싼 아파치 36대를 도입한 데 이어 수십대를 추가도입한다고 한다”며 “반면 해병대에는 군이 원하는 본격적인 공격헬기 대신 국산 기동헬기 무장형 도입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